대통령 거부권도 못 쓴다…'상설특검' 김 여사 정조준

2024.10.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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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의 추진에 나섰습니다. 거부권에 막힌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0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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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군, 미리 알았나…계엄 선포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 실시 01:57
    [단독] 군, 미리 알았나…계엄 선포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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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담 넘은' 국회의장… 02:11
    '담 넘은' 국회의장…"이럴수록 절차 중요" 차분히 이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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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계엄은 결국 김용현의 설계?…'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사전에 몰랐다 02:31
    [단독] 계엄은 결국 김용현의 설계?…'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사전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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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엄령'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통보 못 받은 장관도 02:13
    '계엄령'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통보 못 받은 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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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긴박했던 '서울의 밤'…155분 만에 끝난 초유의 계엄 사태 02:26
    긴박했던 '서울의 밤'…155분 만에 끝난 초유의 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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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8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의총서 '민낯' 드러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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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00:36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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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국방장관 00:26
    [속보] 국방장관 "계엄 관련 모든 사태 책임지고 대통령께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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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대통령실로…'계엄 후폭풍' 대응 논의 02:55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대통령실로…'계엄 후폭풍'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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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령' 폭탄…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04:08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령' 폭탄…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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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계엄 해제 표결 때 없던 배현진 01:54
    계엄 해제 표결 때 없던 배현진 "해외 출장 중…정치적 자살 행위 동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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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용현 05:07
    김용현 "계엄 관련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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