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2024.10.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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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피폭량이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고, 한 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고 사측의 관리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10일, 과방위 국정감사) :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겠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 달 넘는 검토를 거쳐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질병'이 아닌 '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중대재해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죠.] 이번 사고가 '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데, 피해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전휘린 YTN 부장원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1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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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2차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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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 김규나 '한강 노벨상' 폄하 논란... 00:41
    작가 김규나 '한강 노벨상' 폄하 논란..."중국 작가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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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에 휩쓸린 러시아인 부자...아버지 사망·아들 탈진 00:16
    파도에 휩쓸린 러시아인 부자...아버지 사망·아들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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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정황 국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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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00:24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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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02:07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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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02:16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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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점가 '한강 신드롬'...교보문고 등 실시간 베스트셀러 상위권 독점 00:35
    서점가 '한강 신드롬'...교보문고 등 실시간 베스트셀러 상위권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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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02:39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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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4:51
    한동훈 "패륜적 언행" vs 이재명 "2차 심판"...재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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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가을꽃 축제 즐기는 시민들 01:58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가을꽃 축제 즐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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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02:28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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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02:11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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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공개 무인기 침투 사진, 03:36
    북 공개 무인기 침투 사진, "신빙성 있지만, 미심쩍은 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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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맞춤 정장업체 돌연 폐업...예비부부 수백 명 피해 00:35
    [단독] 유명 맞춤 정장업체 돌연 폐업...예비부부 수백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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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12:40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정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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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02:40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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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인사이드] 가을 적시는 목소리...재즈 디바 웅산 05:34
    [컬러인사이드] 가을 적시는 목소리...재즈 디바 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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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소환은 언제? 15:14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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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 02:13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다음 주 예식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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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에 한강 운영 책방 '성지 순례' 00:31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에 한강 운영 책방 '성지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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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패륜 발언 vs 정쟁화 안 돼"...민주 '혈세 낭비'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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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02:25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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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1년 내 선거 재판 확정"...결과 따라 의석수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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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1
    한동훈 "인적 쇄신" 이재명 "2차 심판"...여야 부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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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 01:57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브레이크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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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02:24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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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02:18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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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최신 비밀병기 S-70 드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아군에 격추 00:44
    러시아 최신 비밀병기 S-70 드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아군에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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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02:22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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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포근한 '가을 날씨'...서울 낮 26도·광주 25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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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머토프로 홍보 책임자 교체... 00:37
    트럼프, 머토프로 홍보 책임자 교체..."공보 조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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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00:38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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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주얼 벗어난 해리스...파워 포즈로 보그 표지 장식 00:31
    캐주얼 벗어난 해리스...파워 포즈로 보그 표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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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02:28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가부장 문화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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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 68억 도난'...범죄수익이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Y녹취록] 03:12
    '창고 68억 도난'...범죄수익이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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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경찰, 00:35
    미 경찰, "마약 든 것 아님" 적힌 가방에서 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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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00:55
    중 "EU와 전기차 관세 협상 큰 이견...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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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8
    한동훈 "인적 쇄신" 이재명 "2차 심판"...여야 부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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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8.98%...전남 영광 가장 높아 00:44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8.98%...전남 영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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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패륜 발언 vs 정쟁화 안 돼"...민주 '혈세 낭비'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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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00:29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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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00:30
    여,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낯뜨거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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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정황 국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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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년 내 선거 재판 확정"...결과 따라 의석수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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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02:22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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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 02:11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다음 주 예식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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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 01:58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브레이크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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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00:24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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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02:0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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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02:06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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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02:21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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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상 수상에 출판사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덩달아 인기 00:35
    한강 노벨상 수상에 출판사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덩달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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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스토이 문학상 김주혜 작가 00:38
    톨스토이 문학상 김주혜 작가 "한국인의 뜨거운 영혼이 K문학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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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최소 30명 사망 00:34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최소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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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카라과, 이스라엘에 단교 선언... 00:29
    니카라과, 이스라엘에 단교 선언..."학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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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의 이례적 홍수로 사하라 사막에 호수 생겨 00:47
    50년 만의 이례적 홍수로 사하라 사막에 호수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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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01:55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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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여야 총력전 31:28
    10·16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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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이탈리아 등 00:38
    프랑스·이탈리아 등 "레바논군 역할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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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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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02:19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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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01:52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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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쇼츠에서 공연장으로...J팝 커지는 관심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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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유학생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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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02:19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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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02:23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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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00:31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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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김여정 00:36
    [속보]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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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이번 주 '계절 급변'...기온 10℃ 하강, 체감 영하권 01:54
    [날씨]이번 주 '계절 급변'...기온 10℃ 하강, 체감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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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년 65세 시대' 열리나...노사 '고용 방식' 이견 02:32
    '정년 65세 시대' 열리나...노사 '고용 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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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정고시 만학도의 졸업식... 02:11
    검정고시 만학도의 졸업식..."젊은 선생님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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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장 전, 조리기구 '식품용' 확인했나요? 01:54
    김장 전, 조리기구 '식품용'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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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호위반 사망' 배달원...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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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 딛고 함께...발달장애 화가 작품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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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시각·청각 장애인 눈높이 맞춤' 피싱 예방 교육...전국 최초 01:58
    '시각·청각 장애인 눈높이 맞춤' 피싱 예방 교육...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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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냉난방비 6천만 원 아껴요"...지하수 활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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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01:44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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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 서쪽 바다에서 지진...규모 2.3 00:22
    제주 서쪽 바다에서 지진...규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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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제주도 때아닌 '가을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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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흉물로 방치된 선박 수두룩...쉽지 않은 처리 골머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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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1년째 첫 삽 못 뜬 도심 복합시설...시민 시위까지 02:39
    11년째 첫 삽 못 뜬 도심 복합시설...시민 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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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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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로제 '아파트' 열풍에 '구축·재개발' 등 '밈' 화제 01:49
    로제 '아파트' 열풍에 '구축·재개발' 등 '밈'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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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편하게 이용"...양문 버스·중앙정류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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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상청 00:23
    기상청 "북한 함경북도 길주 2.5 지진...자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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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 불...3명 부상·25명 대피 00:22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 불...3명 부상·2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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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1만 가구 단수 불편 00:24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1만 가구 단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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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천 석남동 폐수처리공장 폭발 사고...2명 다쳐 00:24
    인천 석남동 폐수처리공장 폭발 사고...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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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01:36
    [단독]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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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역주행...난장판 된 주말 강남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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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리~ 크리스마스"...보기만 해도 설렘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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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성 소수자 축제에 맞불 집회...물리적 충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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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여전...건강보험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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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에 마약 취해 운전...'처벌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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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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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00:40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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