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 사표 "악질적 계엄선포"…일부 판사 "비상계엄 중대 하자"

2024.12.0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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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계엄 선포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하자 반발했던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계엄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지 30분이 지난 어젯밤 11시쯤, 법무부는 급히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대책 회의'라는 말을 듣자마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사표를 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그런 계엄 선포에 따라서 회의 참석하고 단 1분 1초라도 제가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낸다는게 저는 한심스럽고…." 류 감찰관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선 1979년 신군부의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이건 당연히 너무 악질적이죠. (그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지금 누가 죽었나요?" 일부 법관들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에 분명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고, 서울지법 박병곤 판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사법권을 침해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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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공지에 당사·본회의장으로 나뉜 與 의원들…'표결 불참' 추경호 사퇴 시사 01:46
    '우왕좌왕' 공지에 당사·본회의장으로 나뉜 與 의원들…'표결 불참' 추경호 사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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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긴급 지휘관회의 01:43
    軍, 긴급 지휘관회의 "부대이동 합참 승인 받아야"…"北 오판 않도록 철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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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져보니] 6인 체제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가능한가? 03:42
    [따져보니] 6인 체제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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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01:29
    양대노총 "尹 퇴진하라"…광화문에선 '촛불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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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군홧발 소리 또 들을 줄이야"…8년 만에 전국서 정권 퇴진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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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물 파손에 낙서, 소변까지…'계엄 불만 표적' 된 국민의힘 당사 01:42
    기물 파손에 낙서, 소변까지…'계엄 불만 표적' 된 국민의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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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소리 놀라 01:33
    헬기 소리 놀라 "전쟁 난 줄 알았다"…뜬 눈으로 지샌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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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포고령'에 들끓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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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문자 미발송에 시민들 '분통'… 01:42
    재난 문자 미발송에 시민들 '분통'…"전쟁 나나 밤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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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中·유럽 02:05
    日·中·유럽 "한국 상황 예의주시"…외교 일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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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01:44
    외신 "셀프 쿠데타, 처절한 도박"…'여행 위험국가' 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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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21
    美 "계엄 해제 안도"…CSIS "尹, 정치적 생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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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46원까지 치솟은 뒤 진정…정치인 테마주 '들썩' 01:52
    환율 1446원까지 치솟은 뒤 진정…정치인 테마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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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선 01:42
    해외선 "한국 자산 팔아라"…정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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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벼락' 맞은 재계…기업마다 긴급 비상회의, '대외 신뢰도 하락' 우려 01:44
    '날벼락' 맞은 재계…기업마다 긴급 비상회의, '대외 신뢰도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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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갑차 등장·11시 통금'…쏟아진 허위정보에도 시민들은 '침착' 01:46
    '장갑차 등장·11시 통금'…쏟아진 허위정보에도 시민들은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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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쇄 풀린 국회서 野 촛불문화제…자정에 '尹 탄핵안' 보고 01:43
    봉쇄 풀린 국회서 野 촛불문화제…자정에 '尹 탄핵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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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칼럼 오늘] 참담한 자해극 02:46
    [앵커칼럼 오늘] 참담한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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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5일부터 중부·호남 비 또는 눈…동해안 대기 건조 01:01
    [날씨] 5일부터 중부·호남 비 또는 눈…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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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4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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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정에 '尹 탄핵안' 보고…한동훈 01:42
    자정에 '尹 탄핵안' 보고…한동훈 "총리에 尹 탈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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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대통령실…尹 추가 담화 발표 가능성은? 01:33
    이 시각 대통령실…尹 추가 담화 발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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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교도소 수감된 재소자들, '특혜 없는' 윤 대통령 접촉 가능? 01:41
    [자막뉴스] 교도소 수감된 재소자들, '특혜 없는' 윤 대통령 접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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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불가능 01:48
    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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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01:47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거듭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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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 여사도 못 만난다…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금지' 01:09
    김 여사도 못 만난다…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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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 01:56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경호나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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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00:19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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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00:23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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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 01:31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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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01:33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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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4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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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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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03:02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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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1:17
    [자막뉴스] "차은경 어딨어" 판사 찾아다니며 개인 집무실까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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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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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헌재 변론 나설까?… 01:50
    윤, 헌재 변론 나설까?…"출석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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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36:29
    [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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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00:37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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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법원행정처장 02:20
    법원행정처장 "열배·스무배 참혹"…검경 "주요 가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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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광우 재조사·김성훈 석방…경호처 수사 '주춤' 01:54
    이광우 재조사·김성훈 석방…경호처 수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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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01:55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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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尹 01:55
    尹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수사 흔들기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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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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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00:24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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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00:41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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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에 천만 명 모여야" 강조한 전광훈...과격 행동 부추기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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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9
    "책임 안 피하겠다"더니…윤, '5전 5패' 수싸움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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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00:35
    공수처 "윤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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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00:24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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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치소 구속 수감...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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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03:11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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