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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 오늘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지금 의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죠. 거기에다 셀 수 없을 정도의 특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겁박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그 대전략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벌써 1486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원이 넘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위기가 닥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작동해서 안정이 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주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다섯 가지인데 5가지 중에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허접한 탄핵 사유를 갖고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자]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부분은 부결로 당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단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에는 이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표를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이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에는 전원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탄핵안 가결의 조건을 과반,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한다면 불참을 하고 3분의 2,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다면 참여를 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탄핵소추안으로 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총리로서 위법, 위헌한 행위가 있고 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한 행위가 나눠져 있어요. 면밀하게 따져보면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체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죠.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건의한 것은 이것은 총리 때인데. [앵커] 저희 탄핵 사유 그래픽이 있으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 논리로만 볼 때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가장 강해요. 그런데 일단 그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총리 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걸 적시를 하면 그게 나중에 151명이라 하더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탄핵소추 사유가 5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세 줄이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라는 거죠. [최창렬] 밑에 두 개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인데. 그런데 아무튼 임명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헌재 재판이 지연된다. 지연되니까 이른바 내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체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데 지금 여야 합의할 때까지는 보류하겠다. 여야 합의는 안 됩니다, 이건. 장담컨대 안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임명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임명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사실상 임명 안 한다는 얘기다. [최창렬]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비판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겁니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허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조기대선에 대한 조급증 때문 아니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당연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확정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본인의 정치적 이익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럴 빌미를 제공을 한 비상계엄 사태.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악수다. 문제는 이번에 한덕수 추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으로 하여금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하는 빌미를 잘못 제공을 했다. 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덕수 총리의 잘못된 논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그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중론이고. 그리고 여야 합의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미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선출한 3명은 국회 입법부의 결정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만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야에 공을 넘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간을 더 주지 않고 지금 추가 탄핵소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국가적 대혼란을 지금 중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핵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의 6인으로 탄핵 선고 여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헌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지금 추가 탄핵의 시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앵커]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대행을 하게 되는 사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끝이 아니고 최상목도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최창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이 되면 재판관 임명을 또 안 하게 되면 말이죠. 아까 최상목 부총리 얘기로 봐서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국무회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논리라면 알 수 없어요.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예요. 따박따박이죠. 그야말로 헌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대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야말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와서 여야 합의 다 김진 위원이 다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합의된 거고, 지난달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달 22일날 여야 합의로 합시다라고 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한 달 전.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도 임명을 안 하고 이주호 만일...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오늘 따박따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최창렬] 최상목 부총리나 이주호 부총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봐도 이것은. [앵커] 최상목 부총리는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최창렬]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논리에 맞으니까. 명분에 맞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용인하고 있고 헌재가 유권해석으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권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무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도 그 얘기를 했고. 그건 사실상 유권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임명을 안 합니까? 게다가 이건 국회 선출 몫이잖아요.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니라고요. 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적극적 권한 행사고 대통령의 고유 행사이므로 행사 안 하고 여야 합의 해와라, 이런 얘기예요. 여야 합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하고 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탄핵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혼란에 빠지는 거라서 어느 정도 여야가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여권 세력이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 틀어진 거거든요. 이건 얘기를 하지 않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 저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 많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가지고는 나무라지 않고 모든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한 것은 민주당이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그건 비판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자업자득일 수 있는데 그때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3명을 하자는데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두 명 갖고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나무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논리가 맞지 않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그때 여당 말을 안 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잘못한 거 책임이 다 민주당에 있다? 논리의 비약이죠. 자꾸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소수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앵커]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된다면 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앵커] 국무위원들 지금 나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면 명함을 예를 들어 파게 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런 초유의 직함을 갖게 되는 겁니까? [김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이제 오늘서부터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탄핵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많지만 일단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죠.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 때 당시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1시간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무회의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대통령 나간 다음에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국가신인도 이런 문제.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뜻을 표했고. 저는 오늘 국무회의들하고 저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해서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를 앞두고 의례적인 절차일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계속 권한대행을 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계속 거부함으로써헌재와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는 일을 최상목 부총리가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오늘서부터 작동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3인 임명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서 처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의 논리와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임명을 거부하면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로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까지의 국가적 혼란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실 인식상 본인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타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둘러싼 혼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서 스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6인 선고가 가능한 것 아닌가. 만약에 6인 선고가 가능하다는 헌재의 해석이 나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관한 여야 정치권과 권한대행의 분쟁이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당장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진] 그렇죠. 왜냐하면 4월 중순에 2명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니까 헌재가 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보다 최상목 부총리가 더 낫다. 지금 경제 위기도 있고 그리고 국무회의 때 계엄 사태 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나은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도 했더라고요. [최창렬] 저도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근거라면 그거예요. 국무회의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의 문제가 가장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최상목 부총리가 상당히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국무회의장을 빨리 나왔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최상목 부총리는 적어도 한덕수 대행처럼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것도 알 수 없어요. 막상 권한대행이 돼봐야 아는데 제가 봐도 막상 권한대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자신이 또 임명을 안 해서 또 탄핵이 된다? 그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또 임명을 안 해서 또 혼란을 연장한다? 제가 봐도 최상목 부총리는 만약에 권한대행이 되면 임명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표결에서의 논쟁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151이냐, 200이냐. 이것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도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서 표결 여부를 정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151석,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 받아들여서 탄핵심판의 절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재가 반려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하할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 자체를 각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헌재가 미리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왜 헌재에 미리 유권해석을 구하지 않느냐. [앵커] 그러니까 표결 전에 헌재가 교통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건가요? [김진]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왜 국가적인 혼란을 해소하고 수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저는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 국무총리는 그대로 있고 국무총리가 몸통을 움직여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육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소추의 대상은 몸통이 되는 것이 맞지, 운동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보다는 몸통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봐서 151석 이것이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앵커] 어쨌든 지금 151이냐, 200이냐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요. 우원식 의장도 표결 전에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과반으로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바로 가처분 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행이 그러면 2명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일단 국회의장이 말이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151명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오늘 표가 아마 190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150표는 당연히 넘는 거고. 그렇다면 가결이 된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 상황 속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복귀를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의 선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모든 게 지금 처음 가는 길들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국회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의사봉을 결정을 내리면 일단 직무는 정지될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속 직무를 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 상황상. [앵커]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게 있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200명이 맞다라고 하면서 200명에 못 미치는 찬성포로 탄핵이 가결된다면 한덕수 대행은 헌재의 판단 전까지 직무를어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인 판단 권한이 없다라고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 논리대로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저 논리는 이제는 헌법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헌법학자도 결국은 재판관들도 그렇고 헌법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단지 그 기구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단지 국회라는 기구, 대의기구가 151명 이상의 찬성표로 통과했을 때 의사봉을 두드릴 때 그 행위에 대한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150명이다, 200명이다 하는 건 다 논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에게 유난히 3분의 2의 탄핵의결정족수를 부여 한 것은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앵커] 총리는 임명직이다? [최창렬] 총리는 임명직이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 논리는 있다고요, 나름대로. 비록 선출권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출 권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한대행이. 논리 나름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유권해석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지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행의 대행까지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바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속셈은 어떤 걸까요? 어떤 정치적 계산을 지금쯤 하고 있을까요? [김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선거법 1심 유죄에 대한 2심 선고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보통 선거법 재판은 1심이 6개월인데 훨씬 늦어졌잖아요. 1심이 1년 수개월이 걸렸는데 2심이 만약에 3개월이라는 게 지켜지게 된다면 내년 2월 전에는 2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결정이 2월 이후로 늦춰지고 3월이나 말이죠. 이렇게까지 늦춰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조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2심 선고를 앞당겨서... 앞당긴 게 아니라 정식적인 3개월의 시한을 적용을 해서 내년 2월에 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봉쇄되는 유죄 판결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세력, 윤석열 대통령 찬성 지지하는 세력, 우파 이런 강경 세력에서 빨리 대법원 선고까지 해라. 엄청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대법원 선고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져서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완전히 이번 조기대선에 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시간표상으로는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대법 판결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항소심 판결이 만약에 1심과 유지된다면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최창렬] 영향은 크다고 봐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5일날 공직선거법에서 중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지되면 말이죠. 대법원 판결이 안 나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봐야 돼요. 다른 얘기인데, 양대 적대 세력이 공존해왔어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적대한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여야가. 우리나라 여야가 항상 보수, 진보가 적대적으로 공존해왔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처럼 이런 적대적 공생은 못 봤거든요. 한쪽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라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 말고 정치사회적으로 적대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그게 같이 겸비돼서 생각해야지 사법적인 문제만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m 적대적 공생이 무너진 구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요즘 여권의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앵커] 요즘 여권 잠룡들이 바빠졌습니다. 언론에 조금이라도 얼굴을 더 내밀기 위해서 일정이 참 바빠진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지금 장이 섰습니까? [김진] 장이 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희망과는 달리 조기대선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유리해집니다. 더군다나 경선에 영향력이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상당수가 대구경북, 영남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나이 많은 그런 당원들이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면 탄핵 반대표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경선에서 유리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선 경쟁력으로 따지면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나 한동훈 대표보다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떨어진다. 조기대선 벌어지게 되면 최대 핵심 이슈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나 득표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는 그들이 탄핵 찬성파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홍준표 시장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김진 위원님 해설은 역시나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듣고 좋아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섭섭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실까요? 기관마다 좀 다르고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조사 나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단번에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1위를 기록했어요. [최창렬] 오세훈 시장이 중도확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강고한 보수 지지층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앵커] 본선에 내밀 카드로는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최창렬] 저는 홍준표 시장은 필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의 대선 구도가 되면 말이죠. 홍준표 시장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 탄핵에 찬성하는 얘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걸 유권자가 다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대단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을 옹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가 없어요. 30일날 사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탄핵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반대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걸 유권자들한테는 저는 김진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물론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탄핵에 반대한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유권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오세훈, 한동훈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직 몰라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다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과는 비슷한 시각을 보였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그중에서는 좀 3파전, 2파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거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차범위 내니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 차이는 별로 없는 건데 결국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될 거예요. 경선에서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이 경선룰을 가지고 많이 싸울 거라고요. 당심, 민심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데 정권을 다시 잃지 않으려면 여당이, 여권이 지금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카드는 필패다. [최창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스스로 이재명 이길 카드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견제하는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가 날개가 꺾이면날지를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경쟁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의 필패론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핵에 반대한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총선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탄핵 반대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번 조기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본인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거에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사적으로 거액을 가지고 간 사건이라든가 당시 노회찬 의원이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완종 불법자금 1억원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직후에 그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는 테이프가 방송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 두 개 플러스 결정적인 결정타를 먹일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TV 토론에서 그러면 본인이 그걸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동등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약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홍준표 시장 나오면 땡큐다. [김진] 땡큐죠. 탄핵 반대했다가. 이재명 대표보다는 적지만 만만치 않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땡큐죠, 땡큐. [앵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처에서 칩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확인은 안 되지만요.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투권 체제, 쌍권체제라고 하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직 임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너무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완전히 국민의힘의 주류가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민심과 너무 괴리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공간이 생기겠죠,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탄핵의 결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잠룡들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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