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지원 대상 제외…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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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깎아준 가스요금은 다음에 가스비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는 크게 오른 난방비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느라 난방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박영희/두부가게 운영 : 이거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 좀 힘들죠. 한 20만 원 더 붙은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저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자, 시장 상인들은 울상이 됐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과 복지시설 등도 부담이 급증했는데,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원액 부담 주체도 논란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집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1차 지원 대책 때는 예비비를 포함해 1천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별도 예산 책정 없이 가스공사가 할인분을 운영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담 규모는 약 3천억 원. 하지만 이미 9조 원의 미수금, 즉 적자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 결국 이번 할인분은 다시 가스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셈이어서, 지원 대상이 두터워지지 않는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황지영)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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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01:00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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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04:04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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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02:06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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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08:20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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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01:12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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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02
    [D리포트] "연체한 줄 착각"…입 벌어지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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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01:46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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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02:13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올해가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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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01:56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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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01:43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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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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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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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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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02:04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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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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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태 01:58
    [단독]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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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02:01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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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02: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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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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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02:02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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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총알받이' 와그너 그룹 용병들, 마약 취한 듯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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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01:50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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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01:51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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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01:58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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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천공이 공관 둘러보고 갔다"…대통령실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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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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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02:38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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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학교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전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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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01:50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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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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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02:00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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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02:01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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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00:32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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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00:32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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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01:56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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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00:43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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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하늘에선 아프지 않으시길"…농구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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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01:00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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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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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풀영상] 이준석 31:28
    [단독 풀영상] 이준석 "김기현은 밖에 나가면 후아유?…안철수 구멍 뚫린 양말 얘기는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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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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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휴가 앞두고 '날벼락' 02:09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휴가 앞두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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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 02:06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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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몬·위메프 00:34
    티몬·위메프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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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3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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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삼성전자 노사, 성과 없이 임금교섭 종료 00:28
    삼성전자 노사, 성과 없이 임금교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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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쇄신·신사업 '비상'...카카오 02:17
    쇄신·신사업 '비상'...카카오 "경영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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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확대 발표에…의료계 00:51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확대 발표에…의료계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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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실버 타운 공급 확 늘린다…'분양형'도 부활 01:47
    실버 타운 공급 확 늘린다…'분양형'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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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창사 이래 최대 위기'…사법리스크에 휘청이는 카카오 03:05
    '창사 이래 최대 위기'…사법리스크에 휘청이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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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무너진 벤처 신화…'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누구? 01:50
    무너진 벤처 신화…'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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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2
    "체크인 불가·취소 요청"…티몬·위메프 사태에 휴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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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6
    "두산 합병비율 불공정"…반발하는 주주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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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강민수 국세청장 01:04
    강민수 국세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인정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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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7
    "한국만 '나의 찾기' 안 된다" 1인 시위도…애플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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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6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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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폭우로 침수차 3,500대 넘어…손해액 320억 육박 00:38
    폭우로 침수차 3,500대 넘어…손해액 32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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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휴가 앞두고 날벼락 01:55
    휴가 앞두고 날벼락 "구매하신 항공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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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4
    "정산을 못 받았다" 항공권도 잇단 취소‥'티몬'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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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향후 카카오 AI·해외 진출은? 02:23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향후 카카오 AI·해외 진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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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커지는 불안감 00:43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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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 가구 공급…분양형도 부활 02:12
    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 가구 공급…분양형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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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02:18
    [단독] "정부 지원인 것처럼"…'갓 창업' 자영업자 노리는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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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2
    "영업익 높지 않아" 백종원 해명에도…가맹점주 "논점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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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카카오 주가, 김범수 구속 여파에 4만선 아래로 00:57
    카카오 주가, 김범수 구속 여파에 4만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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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집값 상승에…'1년 내 주택 되팔이' 5년 사이 최저 01:50
    집값 상승에…'1년 내 주택 되팔이' 5년 사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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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 02:04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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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물건 사는 척 '카드깡'…취약층 노린 범죄 '주의' 02:06
    물건 사는 척 '카드깡'…취약층 노린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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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원전 '잭팟' 놓칠라…체코에 '대통령 특사' 파견 01:54
    원전 '잭팟' 놓칠라…체코에 '대통령 특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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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부, 의대교수들 '수련 보이콧' 비판… 01:49
    정부, 의대교수들 '수련 보이콧' 비판…"헌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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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D리포트] 과당 논란에 '제로 탕후루'…탕후루 인기 부활할까 01:27
    [D리포트] 과당 논란에 '제로 탕후루'…탕후루 인기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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