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15%까지 인상' 우세…"공론화위 만든다"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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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안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논의한 연금 개혁안의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소개됐습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려, 2055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 사실 (연금)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했다.] 내는 돈을 얼마나 늘릴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은퇴 후 소득 대체율, 즉 월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민간자문위 내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4월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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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요…동쪽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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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01:00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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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04:04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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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02:06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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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08:20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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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01:12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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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02
    [D리포트] "연체한 줄 착각"…입 벌어지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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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01:46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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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02:13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올해가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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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01:56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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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01:43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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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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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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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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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02:04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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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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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태 01:58
    [단독]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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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02:01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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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02: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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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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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02:02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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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총알받이' 와그너 그룹 용병들, 마약 취한 듯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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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01:50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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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01:51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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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01:58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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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천공이 공관 둘러보고 갔다"…대통령실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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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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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02:38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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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학교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전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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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01:50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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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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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02:00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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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02:01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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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00:32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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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00:32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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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01:56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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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00:43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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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하늘에선 아프지 않으시길"…농구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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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01:00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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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풀영상] 이준석 31:28
    [단독 풀영상] 이준석 "김기현은 밖에 나가면 후아유?…안철수 구멍 뚫린 양말 얘기는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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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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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05:29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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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7:02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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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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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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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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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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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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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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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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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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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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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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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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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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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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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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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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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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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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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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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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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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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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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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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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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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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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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02:59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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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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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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