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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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이 집 시세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공인중개사가 '그냥 괜찮은 집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 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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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범, 잡고 보니 학교 선배…'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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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운송 중 사라진 '새끼 손톱 크기' 방사성 캡슐 기적적 발견…피폭 가능성은? 02:04
    [영상] 운송 중 사라진 '새끼 손톱 크기' 방사성 캡슐 기적적 발견…피폭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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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요…동쪽 건조 '화재 유의' 01:01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요…동쪽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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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01:00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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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04:04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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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02:06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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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08:20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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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01:12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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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02
    [D리포트] "연체한 줄 착각"…입 벌어지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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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01:46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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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02:13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올해가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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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01:56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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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01:43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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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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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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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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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02:04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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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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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태 01:58
    [단독]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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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02:01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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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02: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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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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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02:02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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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총알받이' 와그너 그룹 용병들, 마약 취한 듯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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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01:50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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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01:51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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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01:58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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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천공이 공관 둘러보고 갔다"…대통령실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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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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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02:38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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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학교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전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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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01:50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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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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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02:00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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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02:01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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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00:32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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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00:32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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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01:56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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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00:43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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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하늘에선 아프지 않으시길"…농구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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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01:00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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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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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풀영상] 이준석 31:28
    [단독 풀영상] 이준석 "김기현은 밖에 나가면 후아유?…안철수 구멍 뚫린 양말 얘기는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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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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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02:02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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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원 판결에도 전공의 02:03
    법원 판결에도 전공의 "복귀 안 해"…의료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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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인복지주택 가보니…집 곳곳엔 손잡이, 아래층엔 복지관 01:59
    노인복지주택 가보니…집 곳곳엔 손잡이, 아래층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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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0분짜리 퍼레이드 체험에 70만원…놀이공원 상술에 부모들은 '씁쓸' 01:49
    30분짜리 퍼레이드 체험에 70만원…놀이공원 상술에 부모들은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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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포커스] '평당 1억' 아파트 02:33
    [포커스] '평당 1억' 아파트 "입주민끼리 사돈 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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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따져보니]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직구족 '발칵', 왜? 03:30
    [따져보니]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직구족 '발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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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욕증시 '다우의 날'…사상 첫 4만 돌파 마감 01:56
    뉴욕증시 '다우의 날'…사상 첫 4만 돌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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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00:35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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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0
    "시작도 하지마"…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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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18:57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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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중고거래' 과세?… 00:46
    '중고거래' 과세?…"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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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직구 금지' 논란에… 00:48
    '직구 금지' 논란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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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01:56
    [자막뉴스]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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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2:00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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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1:54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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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재부 차관 00:42
    기재부 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 중…유통교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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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유소 기름값 내려…휘발유 2주 연속 하락세 00:39
    주유소 기름값 내려…휘발유 2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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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00:37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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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00:32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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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국구 된 대구은행…시중은행 과점 깰 수 있을까 02:10
    전국구 된 대구은행…시중은행 과점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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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01:59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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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01:45
    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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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 지원에 시간 번 네이버…라인 협상 장기전 돌입 01:53
    정부 지원에 시간 번 네이버…라인 협상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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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쏙 과학쏙] 한반도에도 오로라?…강력한 태양 활동 시작됐다! 02:46
    [날씨쏙 과학쏙] 한반도에도 오로라?…강력한 태양 활동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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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30
    "애플 보고 있나"...애플이 사과한 '유아독존 아이패드' 저격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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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01:59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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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최상목 00:48
    최상목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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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방심위, AI·딥페이크 악용 대비...글로벌 공조 강화 00:33
    방심위, AI·딥페이크 악용 대비...글로벌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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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하다 멤버십 인상 동의할라...공정위, 쿠팡 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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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00:31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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