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2023.02.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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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3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건과 관련해선 최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 취재 : 하정연 / 영상편집 : 이승희 / CG : 김홍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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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요…동쪽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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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01:00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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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04:04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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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02:06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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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08:20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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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01:12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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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02
    [D리포트] "연체한 줄 착각"…입 벌어지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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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01:46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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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02:13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올해가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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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01:56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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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01:43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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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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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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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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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02:04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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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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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태 01:58
    [단독]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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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02:01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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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02: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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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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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02:02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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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총알받이' 와그너 그룹 용병들, 마약 취한 듯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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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01:50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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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01:51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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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01:58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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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천공이 공관 둘러보고 갔다"…대통령실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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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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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02:38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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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학교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전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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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01:50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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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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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02:00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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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02:01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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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00:32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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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00:32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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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01:56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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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00:43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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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하늘에선 아프지 않으시길"…농구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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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01:00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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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풀영상] 이준석 31:28
    [단독 풀영상] 이준석 "김기현은 밖에 나가면 후아유?…안철수 구멍 뚫린 양말 얘기는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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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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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골 오지' 양강도 띄우는 북한‥속내는? 02:32
    '산골 오지' 양강도 띄우는 북한‥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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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YTN실시간뉴스] 한일중 정상회의...완전한 비핵화 논의하나 00:20
    [YTN실시간뉴스] 한일중 정상회의...완전한 비핵화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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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UP] 5월 27일 주요 일정 01:27
    [뉴스UP] 5월 27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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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0
    "연금개혁 마무리 짓자" 이재명 거든 국회의장…여당 "졸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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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분석] 한중일 회담 후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 21:16
    [이슈분석] 한중일 회담 후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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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00:30
    여야, 특검법 재표결 신경전…"사건 정쟁화" vs "양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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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한 00:42
    북한 "6월4일 전 위성 발사"…정상회의 앞 일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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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중일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3국 공동선언' 주목 01:53
    한중일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3국 공동선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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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첫 탈북 외교관' 고영환‥ 02:16
    '첫 탈북 외교관' 고영환‥"통일 교육에 생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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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일본에 00:30
    北, 일본에 "다음달 4일 이전 위성 발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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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尹 02:06
    오늘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尹 "3국 정상, 매년 만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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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포토오늘] 만찬장에 3국 도예 작품 00:38
    [포토오늘] 만찬장에 3국 도예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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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금' 막판 힘겨루기…처리 압박에 02:06
    '연금' 막판 힘겨루기…처리 압박에 "22대 최우선 추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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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육군 00:31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만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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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43
    "재설계 필요" 민주당서 또 종부세 완화론…여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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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대통령, 라인사태에 01:58
    윤대통령, 라인사태에 "불필요한 현안 안되도록"…기시다 "계속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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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특검법 재표결 D-1 '이탈표' 신경전‥연금개혁 공방 02:19
    특검법 재표결 D-1 '이탈표' 신경전‥연금개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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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시다-리창 연쇄 회담…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02:17
    기시다-리창 연쇄 회담…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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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중, FTA 2단계 협상재개 합의…'외교안보대화' 신설도 02:13
    한중, FTA 2단계 협상재개 합의…'외교안보대화'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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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 01:36
    북 "6월 4일 전 위성 발사" 통보…이르면 오늘 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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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본 총리 앞 '라인' 꺼낸 윤 대통령‥ 02:03
    일본 총리 앞 '라인' 꺼낸 윤 대통령‥"한일관계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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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3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먼저" vs "졸속·연금쇼 안돼, 22대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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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해병대원 특검법 내일 재표결…'이탈표·격노설' 신경전 고조 02:02
    해병대원 특검법 내일 재표결…'이탈표·격노설'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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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대통령, 한일중 대표단 환영만찬 주재…3국 화합 공연 00:44
    윤대통령, 한일중 대표단 환영만찬 주재…3국 화합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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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중·한일 연쇄 회담서 협력·교류 강조…오늘은 한중일 정상회의 02:21
    한중·한일 연쇄 회담서 협력·교류 강조…오늘은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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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미리보는 오늘] 오늘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쟁점 법안 논의 01:50
    [미리보는 오늘] 오늘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쟁점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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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추경호 01:00
    추경호 "연금 개혁, 22대 첫 정기국회서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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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완전한 비핵화 논의하나 01:49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완전한 비핵화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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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尹 00:49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尹 "평화 보루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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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육군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 1명 사망...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중” 01:26
    육군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 1명 사망...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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