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좀 줄어드나…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2023.02.0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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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4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당시 4.27%였던 금리가 지금은 6%대로 훌쩍 올라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A 씨/직장인 : 생활비를 쓴다고 했을 때 거의 전액 정도가 두 배로 늘어난 느낌인 거죠. 60만 원이 갑자기 더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줄일 게 없는지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이 인하 요구를 받아주는 수용률은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30%가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상환 능력이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용도 개선 경미'라고만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건지, 개선되긴 했지만 금리를 낮출 만큼은 아닌 건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수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봉이 급격히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눈에 띄게 개선돼야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어느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요구권이 다른 금융기관에 서는 거절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표준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제도 안내를 확대하는 걸 넘어 금융사들의 수용률을 구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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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입건 01:03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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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화재 탈출 실험하다 발견한 '충격적 사실' 05:46
    테슬라 화재 탈출 실험하다 발견한 '충격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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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전국 눈 또는 비…제주 등 남부 집중 00:51
    [날씨] 밤부터 전국 눈 또는 비…제주 등 남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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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숨은 '주애' 찾기…김정은 '금지옥엽' 열병식 등장 01:37
    [현장영상] 숨은 '주애' 찾기…김정은 '금지옥엽' 열병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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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고수익에도 세금 안 낸 연예인 · 유튜버 조사 01:39
    [D리포트] 고수익에도 세금 안 낸 연예인 · 유튜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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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Q. 이 그림이 의미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현대적 감성'을 살린 2024 파리올림픽 픽토그램 03:22
    [스포츠머그] Q. 이 그림이 의미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현대적 감성'을 살린 2024 파리올림픽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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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지? 산독기 월드스타 제이홉의 24시간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따라하게^^ 정국인 근데 왜 울었대요? / [문명특급 EP.277] 28:38
    BTS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지? 산독기 월드스타 제이홉의 24시간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따라하게^^ 정국인 근데 왜 울었대요? / [문명특급 E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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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03:50
    [인터뷰] "60시간 만에 구조"…한국에서 매일 아빠 연락만 기다리는 딸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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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여진' 악조건…골든타임 지나도 01:56
    '추위·여진' 악조건…골든타임 지나도 "생존자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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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해 속 56시간 모유 먹여…18개월 아기 살린 모성애 02:10
    잔해 속 56시간 모유 먹여…18개월 아기 살린 모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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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갈라지는 집 보며 탈출…숨진 시어머니 천으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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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새벽부터 투입된 한국 구호대…생존자 5명 구조 02:39
    [현장] 새벽부터 투입된 한국 구호대…생존자 5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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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북한 건군절 75주년 최대 규모 열병식…신형 '고체연료 ICBM'부터 '대남 핵부대'까지 공개 03:03
    [영상] 북한 건군절 75주년 최대 규모 열병식…신형 '고체연료 ICBM'부터 '대남 핵부대'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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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20년간 걷은 지진세로 뭐 했나"…늑장 대응에 터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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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 손길 안 닿는 시리아… 01:53
    구호 손길 안 닿는 시리아…"서방의 제재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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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00:29
    윤 대통령,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최선 다해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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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지은 화성-17형에 신형 ICBM도…전술핵부대 첫 공개 02:18
    줄지은 화성-17형에 신형 ICBM도…전술핵부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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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바로 뒤편에 딸 김주애… 02:06
    김정은 바로 뒤편에 딸 김주애…"후계자 내정"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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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절반 넘게 02:02
    [여론조사] 절반 넘게 "무임승차 기준, 65세보다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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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국민연금 개혁?… 02:01
    [여론조사] 국민연금 개혁?…"늦게 받자" "현행대로"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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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16
    여당 "이상민 탄핵은 대선 불복"…야당 "윤 정권이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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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웃은 김기현-나경원…'집계 유출' 항의한 안철수 01:56
    함께 웃은 김기현-나경원…'집계 유출' 항의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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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푼다…입국자 공항 검사는 유지 02:06
    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푼다…입국자 공항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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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주 살해범 공개수배…9년 전 흉기 휘둘러 징역형 02:02
    편의점주 살해범 공개수배…9년 전 흉기 휘둘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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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 채 숨진 아들… 02:09
    온몸 멍든 채 숨진 아들…"친모 오지 마" 학대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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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계모 01:51
    친부·계모 "애가 자해"…장기 결석인데 가정방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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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소환·출금 …유아인 01:35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소환·출금 …유아인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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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낯섦주의※ 김건희·천공 얘기 말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하는 국회 / 스브스뉴스 06:03
    [스브스뉴스] ※낯섦주의※ 김건희·천공 얘기 말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하는 국회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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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도와줄게" 휴대폰 슬쩍…사적 영상 빼돌린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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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짜 상품' 되판 오뚜기 직원, 10억 챙겼다 03:36
    [단독] '공짜 상품' 되판 오뚜기 직원, 1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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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망' 전 대표 무죄 나온 날…노동자 또 추락사 02:01
    '김용균 사망' 전 대표 무죄 나온 날…노동자 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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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에 놀랐다"…다큐 찍다 찾은 '대학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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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지진 사망자 1만 7천 명 넘어…새벽부터 구조 01:25
    [현장] 지진 사망자 1만 7천 명 넘어…새벽부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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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릇 6천 원 못 버텨"…고물가에 착한 가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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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 좀 줄어드나…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01:57
    대출이자 좀 줄어드나…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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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금 탈루 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00:29
    국세청, 세금 탈루 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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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웅 01:50
    박세웅 "글러브의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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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화도 못한 대기록 도전… 01:38
    이상화도 못한 대기록 도전…"김민선 시대 이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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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헌, 서울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00:26
    황대헌, 서울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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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비 또는 눈…남해안 30mm 이상 01:02
    [날씨] 밤사이 전국 비 또는 눈…남해안 3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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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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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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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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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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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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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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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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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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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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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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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6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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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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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00:37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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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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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 01:56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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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0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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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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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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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01:54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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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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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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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01:46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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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01:58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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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01:35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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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복현 00:46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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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00:3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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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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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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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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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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