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위헌" 반발했지만‥"헌법, 검사 수사권 보장 안 해"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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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 하자, 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검찰총장까지 한목소리로 수사권 축소는 위헌적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후보 신분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야반도주"라고까지 민주당을 비난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검찰 측 논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샘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부장검사와 수사관들도 차례로 모였습니다. 당초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직위별로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까지, 검찰 수뇌부 전원이 집단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오수/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4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4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 축소로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거라고도 주장했지만,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헌재는, 이 주장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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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정명석 범죄 증거 더 찾는다‥JMS 본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02:13
    검·경, 정명석 범죄 증거 더 찾는다‥JMS 본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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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02:19
    '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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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 초고속 봄꽃 이유는? 03:39
    102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 초고속 봄꽃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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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02:32
    '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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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항모' 마킨 아일랜드, 스텔스기 싣고 쌍룡훈련 합류 02:09
    '작은 항모' 마킨 아일랜드, 스텔스기 싣고 쌍룡훈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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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도‥한은, 금리 동결할까? 02:07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도‥한은, 금리 동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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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차단해도 주소 바꿔 '도둑시청'‥정부 전방위 압박 01:57
    접속 차단해도 주소 바꿔 '도둑시청'‥정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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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얼룩말 어린이대공원 탈출‥마취총 맞고 3시간 만에 포획 02:06
    2살 얼룩말 어린이대공원 탈출‥마취총 맞고 3시간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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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02:26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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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02:12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우리도 간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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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 02:29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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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02:31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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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01:55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말보다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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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실력 부족 인정" 이정후 "다시 딛고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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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01:38
    호날두 "저 달라졌어요"‥즐라탄 "내가 곧 스웨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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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킥이 그대로 득점‥역대 최장거리 골?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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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키움 김혜성의 멋진 다이빙 캐치 '안타 도둑이네'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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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아침 다시 쌀쌀 01:18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아침 다시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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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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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 열면 세상 뒤집힌다”는 명태균…대통령실 “친분 있어 집에 온 건 아냐” 01:38
    ”입 열면 세상 뒤집힌다”는 명태균…대통령실 “친분 있어 집에 온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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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02:32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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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다를 인터뷰] 08:00
    [다다를 인터뷰] "축구협회 미워요…태극전사 믿어요" 캡틴 SON 성덕의 유쾌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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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역대 가장 더웠던 9월…가을 짧고 겨울 빨리 온다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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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한글날 완연한 가을 날씨…제주·강원영동 한때 비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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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자유화, 두 다리 자유화요?"...교원 91.8% '학생들 문해력 저하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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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허리케인에 떨던 소녀...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앵커리포트] 01:51
    허리케인에 떨던 소녀...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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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택시가 인도 돌진...등굣길 10대 중상 01:47
    택시가 인도 돌진...등굣길 10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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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03:01
    [날씨] "이런 9월 평생 처음"...더위·호우 '무서운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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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투나잇이슈]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박대성 보고서 온라인 유출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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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에…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02:19
    [단독]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에…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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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재수사 00:43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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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금호타이어 감전사' 책임자 6명 입건…불법 하도급 확인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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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인트뉴스] 무면허 SUV, 전동킥보드 '충돌'…여고생 2명 다쳐 外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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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최소 11차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압류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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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월 8일 '뉴스 9'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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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 01:56
    '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종교적 세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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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호텔 화재 유족 "수사 결과로 의문점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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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자 경보기 껐다"...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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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간판 늘려주세요"…입법 청원 편지 보낸 초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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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00:28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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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의혹' 심리 시작...증인만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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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백만 원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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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문다혜, 음주운전 전에도 4차례 차량 압류...상습 불법운전 의혹 02:00
    문다혜, 음주운전 전에도 4차례 차량 압류...상습 불법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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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유죄…대법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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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10월 8일 뉴스투나잇 01:15
    [이시각헤드라인] 10월 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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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기 울리자 끄고 방문 '활짝'…부천 호텔 화재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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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명예훼손' 열린공감TV…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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