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위헌" 반발‥"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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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하자,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까지, 검찰 수뇌부 전원이 집단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초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직위별로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김오수/당시 검찰총장](지난해 4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 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4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 축소로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거라고도 주장했지만,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헌재는 이 주장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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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사투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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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골목길에 쓰러져 방치됐던 10대‥지나던 시민의 CPR이 살렸다 02:20
    [제보는 MBC] 골목길에 쓰러져 방치됐던 10대‥지나던 시민의 CPR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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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격전 얼룩말 '세로', 왜 탈출했을까 02:32
    추격전 얼룩말 '세로', 왜 탈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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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항공기 운항 중단‥플라이강원 리스료 체납에 01:57
    사상 초유의 항공기 운항 중단‥플라이강원 리스료 체납에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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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실화자 처벌 엄포는 말 뿐‥경고해도 밭두렁·쓰레기 태우기 여전 02:25
    산불 실화자 처벌 엄포는 말 뿐‥경고해도 밭두렁·쓰레기 태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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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통장도 이제 비대면으로‥금융위 02:11
    아이 통장도 이제 비대면으로‥금융위 "논의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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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논란' 김서현 01:55
    'SNS 논란' 김서현 "오타니 슬라이더 갖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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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는 '환상 프리킥'‥호날두는 '대포알 프리킥' 01:49
    메시는 '환상 프리킥'‥호날두는 '대포알 프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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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한 자리에 모인 빙상 여제 3인방 00:25
    [스포츠 영상] 한 자리에 모인 빙상 여제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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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중심 옅은 황사‥충청·남부 비 조금 01:15
    [날씨] 내륙 중심 옅은 황사‥충청·남부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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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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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아니다"…MBC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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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흥 '흉기 살인사건'에 4명 사상…50대 중국인 차철남 긴급체포 02:24
    시흥 '흉기 살인사건'에 4명 사상…50대 중국인 차철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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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가게 안까지 흉기 들고 돌진...중국인 난동에 '코드제로' 발령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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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주살이' 꿈꿨는데‥하루아침에 거리로 02:12
    '제주살이' 꿈꿨는데‥하루아침에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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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비 그치고 여름 더위, 서울 26℃·대구 32℃...서해안 안개 02:21
    [날씨] 비 그치고 여름 더위, 서울 26℃·대구 32℃...서해안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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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월 2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2
    5월 2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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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56
    "아기띠 사용하다 떨어졌다"…1/3은 뇌진탕·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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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와글와글 플러스] 01:14
    [와글와글 플러스] "'마트 흉기 살해' 김성진은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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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와글와글 플러스] 노태우 아내 김옥순 여사, 5·18 묘지 참배 01:17
    [와글와글 플러스] 노태우 아내 김옥순 여사, 5·18 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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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고성'이란 거짓말‥'2차 계엄' 정황 뒷받침 02:25
    '경고성'이란 거짓말‥'2차 계엄' 정황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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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때 이른 여름 더위 …대전 31도·구미 33도 01:22
    [날씨] 때 이른 여름 더위 …대전 31도·구미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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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서 도시락 믿고 샀는데"…제조 시간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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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 과속했다간…' 이렇게 단속된다 01:01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 과속했다간…' 이렇게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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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시세 차익" 청약 몰려든 아파트…까봤더니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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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AM-PM]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최종 변론 外 01:43
    [AM-PM]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최종 변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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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 이후 처음...'치사율 75%' 공포의 감염병 주의보 [지금이뉴스] 01:32
    코로나 이후 처음...'치사율 75%' 공포의 감염병 주의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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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SPC그룹 대책 없나 02:57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SPC그룹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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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에 소맥도 안 사줘" 지귀연 주장에…'의혹 사진' 공개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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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건사고] '시흥 흉기살인' 중국인 차철남 검거…2명 사망·2명 중상 05:07
    [사건사고] '시흥 흉기살인' 중국인 차철남 검거…2명 사망·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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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 수원 아파트에서 불…주민 4명 부상 00:28
    경기 수원 아파트에서 불…주민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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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침에 이슈] 시흥서 흉기로 4명 사상…잇단 난동에 주민들 불안 10:31
    [아침에 이슈] 시흥서 흉기로 4명 사상…잇단 난동에 주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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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인데 웬 영어?" 경찰관들에 내린 지침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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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낮 6차선 대로변서 지인 살해… 01:22
    대낮 6차선 대로변서 지인 살해…"평소 원한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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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한낮 30도 안팎 여름 더위 …내일 곳곳 비 01:28
    [날씨] 한낮 30도 안팎 여름 더위 …내일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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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흉기 사건' 용의자 검거…"돈을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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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귀연, 룸살롱 접대 부인…민주, 현장 사진 공개 01:49
    지귀연, 룸살롱 접대 부인…민주, 현장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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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외출 자제" 시흥시민에 안내 문자...중국인 강력범죄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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