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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퇴진 이야기할 때 아냐, 탄압에 맞서야 - 퇴진에 질서가 어딨나…李 결단 압박하면 안 돼 - 당직 개편 빠르면 오늘, 당내 요구에 시점 당겨 -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공천에 결정적 권한 없어 - 팬덤의 영역 벗어난 개딸, 폭력행위에 당 분열 - 우상호 비대위 '수박 금지령' 같은 대책 필요 - 민형배 탈당은 본인의 결단…복당 본인이 판단해야 - 한동훈 자진사퇴가 정답, 탄핵이 능사는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연구원장)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위기, 이게 극복 가능한 것인지. 총선전략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시지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맡고 계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 :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당무에서 바로 대표직 유지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완주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태호 :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시기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민생이 어려우니까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겨서 그야말로 유능한 민주당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검찰이 또 추가 기소, 추가 영장 이런 것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까지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호 :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 어디까지 갈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정태호 :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라는 것은 의원들에게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다 판단해서, 그야말로 총선 승리가 본인의 정치 인생과도 연결돼 있고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실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정태호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일사불란하게 싸울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소위 말하면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나올 때 예전에 2016년 총선 앞두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했듯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게 당과 나를 위해서 좋다라는 판단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태호 :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믿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보도는 많이 돼서요. 친명계에서 나왔다 비명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정태호 :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뭐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태현 :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태호 : 그야말로 퇴진하는 데 뭘 질서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의 결단의 문제이지 결단의 문제를 압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직 개편 있다고 하던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예를 들면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고 다른 대변인,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을 전부 다 교체한다.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한다라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들이 맞는 내용입니까? ▶정태호 : 그거는 아마 이번 주에 당직 개편이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빠르면 오늘이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태호 : 그러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당내 의원들을 만나왔지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여론을 많이 경청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당직 개편 요구가 있기 전부터 당 대표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은 친명계, 소위 말하는 7인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고 비명계 의원들을 등용해서 탕평인사를 하겠다 이게 컨셉인 건가요? ▶정태호 : 핵심은 통합적인 당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통합적인 당 운영이요? ▶정태호 : 네. 그러니까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당 시스템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직 개편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차에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당긴 것 같아요. ▷김태현 :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언론보도입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천 실무를 담당하는 게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을 바꿔야지 사무총장 안 바꾸고 다른 자리 다 바꾸면 뭐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정태호 : 사무총장은 공천에 있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김태현 :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말씀하시는. ▶정태호 :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아, 그렇구나. ▶정태호 :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공천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실제로 공천심사위원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번 당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당직에 임명되는가 그걸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보니까 사무총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장이신 정태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당직 개편 대상이십니까? 앞에 놓고 여쭤보려니까 죄송한데요. 사무총장보다 총선 공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렇지요, 여론조사를 민주연구원에서 하니까요. ▶정태호 : 네, 민주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요. 그거는 권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거론되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당직들은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부분의 자리가 거론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이번 당직 개편이 그 취지에 맞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교체 얘기가 전혀 없던데 그냥 유임하시는 거지요? ▶정태호 :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해 봐야 알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태호 의원께서 예전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태호 : 네, 저 일자리 수석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러셨지요. 알겠습니다. ▶정태호 : 네. ▷김태현 : 아무래도 총선전략을 담당하시는 민주연구원장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아마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30 세대의 지지율, 사실은 지난 대선 때 2030 남성층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고, 그게 윤석열 후보 당선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2030 지지율이 급락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2030의 지지라는 게 딱 굳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떠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 같은 건 세우고 계신가요? 2030 지지율을 얻기에요. ▶정태호 :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부동층, 무당층이 많은 층이 2030 세대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태호 : 그만큼 여나 야나 믿을 만한 정당이 없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곽상도 50억 뇌물사건이라든가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소통'과 '공정'이라고 봅니다.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공정'과 '소통'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공정과 소통. ▶정태호 : 네. 그러니까 2030과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정책에서 보여주느냐가 저는 2030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지난 주말에 계속된 보도인데요. 민주당의 강성당원들,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들'의 약칭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4선 의원들이 전원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서 "내부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지금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정태호 :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것을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팬덤의 영역을 벗어났다? ▶정태호 : 네. 그러고 실제로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민주당 분열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걱정 때문에 당 대표께서도 그런 폭력적 행위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우리 내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해로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일부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나 집 앞에 가서 시위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정태호 : 그렇지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의재'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사의재'거든요. 제가 사의재 멤버라고 해서 저보고 "다음에 총선 때 한번 보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친문, 친명 이 프레임인가요? ▶정태호 : 그분들의 생각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의재 멤버라고 해서 총선에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태호 :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고, 또 윤석열 정권의 분열적인 작전에 말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당 대표도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뭐를 할 수,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정태호 :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 징계를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있었었지요.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수완박법 얘기해 볼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현재 결론 아닙니까? ▶정태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이후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태호 :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말을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김태현 :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태호 : 검찰 개혁에 가장 열심이었고 또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이 민형배 의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결단으로 탈당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쭉 이해를 해 왔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 절차적 유연성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복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을 위해서는요. ▶정태호 :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또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인이 국민과 잘 소통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 또는 일부 의원들, 황운하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은 경우에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호 : 헌재 결정의 취지는 수사권은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률에, 법 개정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더더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서 각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한동훈은 자진사퇴를 해야지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진사퇴를 안 하면 김용민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의 얘기대로 탄핵안, 해임건의안도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정태호 : 탄핵안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미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정신을, 취지를 훼손했고, 그러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사퇴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엄청난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릴수록, 맞을수록 큰다. 아마 한동훈 장관의 여권 내에서의 위상은 더 커져서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나요? 민주연구원 입장에서 보면요. ▶정태호 :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하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호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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