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충돌…"납득할 수 없어" VS "불복하나"

2023.03.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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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회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절차적 위법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권칠승/민주당 의원 : 불복이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되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도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현행 법률 취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시행령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27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헌재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진) 김학휘 기자(hw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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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는 증권인가, 상품인가…권도형 돈은 어디로? 02:15
    테라·루나는 증권인가, 상품인가…권도형 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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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피해자 02:06
    테라·루나 피해자 "국내는 형량 짧아, 미국서 처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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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금자문위 '맹탕' 보고서…구조개혁 숙제도 혼선 01:54
    [단독] 연금자문위 '맹탕' 보고서…구조개혁 숙제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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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2
    [단독] "정순신 아들 '꺼지라'가 폭력? 불쑥 찾아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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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 남녀 동반!…차준환·이해인 뜨거운 환대 속에 귀국 05:03
    [스포츠머그]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 남녀 동반!…차준환·이해인 뜨거운 환대 속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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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야당 서로 01:54
    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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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 변화" 기대하지만…교과서에 '강제' 빼겠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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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에 못 쓰는 방부제가…'중국산 카스테라' 판매 중지 01:43
    빵에 못 쓰는 방부제가…'중국산 카스테라'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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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01:50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5·18 발언 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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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전두환 손자 내일 오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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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썰고 춘장 볶으면서 운다"…중국집 사장님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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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수장 돌고돌아 원점으로…외부 입김에 개미 '발끈' 02:16
    KT 수장 돌고돌아 원점으로…외부 입김에 개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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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불이야' 못 알아듣고…" 나이지리아 4남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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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반지하서 화상 입은 둘째…이번엔 화재로 잃었다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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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에 고용하세요"…저출산 해결책이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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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경찰 출석…'코카인 투약 시점' 집중 수사 이유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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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자주, 더 커진 산불…기후변화로 '활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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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논두렁 태우다가…온난화도 산불 키운다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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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관심은 다시 장가계로…유커도 명동에 돌아올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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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태우다 '후다닥'…앞으로 대형 산불 많아진다? (풀영상)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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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백세주 안되고, 원소주 되고…'전통주' 기준 바꾼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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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 '군사기지' 핵항모 니미츠 승선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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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온 과자 택배…이후 전국 클럽에 뿌려진 마약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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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노예'도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처벌은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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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하라"…유족 호소 담은 '10·29 진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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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만 원 치솟아도 팔린다…암표상 얼굴 직접 봐야 불법?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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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동반 메달'…뜨거운 환영 속 '금의환향'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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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갈수록 따뜻한 이번 주…메마른 대기 계속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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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 탕평 · 안정' 강조에… 02:07
    '통합 · 탕평 · 안정' 강조에…"시간 벌기"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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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필리핀 도착…동남아 순방 일정 돌입 02:00
    윤대통령 필리핀 도착…동남아 순방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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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혹 끝장 국감"...여당 "입법 독주 끝장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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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필리핀 국빈 방문...5박 6일 동남아 순방 시작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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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문다혜 음주운전에 곤혹…국민의힘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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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압박 국감"…"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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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입건에…지지자들 "檢이 괴롭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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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02:13
    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밤마다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탈출시켜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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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 국감 만들 것"…"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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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한동훈, 이틀째 부산 지원 유세…野 '부산금정' 후보 단일화 발표 01:53
    與 한동훈, 이틀째 부산 지원 유세…野 '부산금정' 후보 단일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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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00:37
    윤 대통령 "북한 핵 시설 공개는 미국 관심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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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정감사 내일 개막…총공세 vs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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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출국…필리핀·싱가포르·아세안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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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00:24
    민주 "한동훈, 야당 단일화 폄하...총선 심판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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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혹 끝장 국감"...여 "정쟁 국감,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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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민주·혁신당 오후 단일화 발표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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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2대 첫 국정감사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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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길…"한-아세안 관계 최고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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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시작...일 이시바 총리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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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북 핵시설 공개는 미국 관심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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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국정감사 개막...여야, '부산 금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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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북한, 미 관심 끌려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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