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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 따라 병역면제, 아이디어 차원일 뿐 - 자신사퇴·탄핵? 한동훈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 장관 잘하고 있는 韓, 차출 검토한 적 없어 - 민형배, 정치적·정신적으로 민주당의 완결체 - 개선장군 모양새 갖추지 말고 그냥 복당하라 - 이명박·박근혜, 국민과 소통 제약할 필요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이게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여야가 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정책위의장이신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정책위 의장 한 1년간 하셨잖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제 직책을 내려놓으셨는데 그동안 소회를 밝혀주시지요. 정책위 의장 1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당 정책위 의장이신데요. ▶성일종 : 무척 힘든 1년이었지요. 그래서 약자, 민생 미래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특히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입안하는 데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성일종 : 3고(高) 현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민생 문제 해결하고, 또 미래 성장판 확보를 위해서 당과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 아주 의미 있는 1년이었습니다. ▷김태현 : 어떠셨어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교체하기는 했지만 원하는 입법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힘드셨던 점 없으셨습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회에서의 권력은 다 야당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입법으로 새 정부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정책위의장 하셨을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책 관련된 것이요. 국민의힘이 저출산대책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보도 보면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 병역면제 하는 이런 안들이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인 건가요? ▶성일종 :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고요. 지금 인구절벽 문제는 옛날에는 100만 명, 80만 명씩 이렇게 출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명대란 말이지요. 국가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영의 문제이거나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국가가 미래로 가는 데 국가가 없어지는 문제인데 어떠한 것들도 국민들께서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점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게 당이나 정부가 정책으로 다듬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토론을 해 본 게 아닙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이시라는 말씀이시군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에 지금 인구절벽에 의해서 아주 암울하잖아요. 전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게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토론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결정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헌재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은 있으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게 헌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자진사퇴해라, 또 일부 의원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자진사퇴론 탄핵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헌법 65조에 보면 장관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을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면서, 아니 헌재에서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괜찮다 이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재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 있고 진영화돼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지금 범죄 저지른,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해서 검찰청법 4조에 의해서 현재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시행령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부분 가지고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때, 덮어두려고 하거나 묻어두려고 할 때 그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게 맞지 이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좀먹게 시키고 법체계를 허문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그게 탄핵 사유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며칠 전 저희 SBS 단독보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뭐가 두렵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행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든요. 지금 검찰청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4조에 보면 검사의 직무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성일종 : 그래서 부패하고 경제사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패와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역으로 정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을 안 할 때 한동훈 장관한테 뭐라고 할 수 있고, 뭐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야당의 처사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의원님, 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니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이나 이런 거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러한 추측성 보도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은 당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성일종 : 지금 장관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 간판 달고 출마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관직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었고, 그리고 장관이 된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국가에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은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이셨고요. 헌재 결정 이후에 헌재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민주당 측에서 당시에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민형배 의원이 현재 무소속입니까?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완전한 민주당의 완결체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무슨 무소속입니까.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꼼수를 부린 건데, 민형배 의원을 민주당 의원이지 무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받아들이면 될 일을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현재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고, 뭐 복당 절차를 마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처음부터 원래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이 법을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키기 위한 것들을 국민이 모를 분이 있겠습니까? 개선장군처럼 하는 그런 모양새 갖추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차라리 그냥 복당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성일종 : 아니, 민주당 의원인데 뭘 무소속이라고 무늬만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해 보지요. 민주당이 오늘 아마 당직개편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 또 7인회 의원들이 다 뒤로 물러난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퇴론 이게 잦아들 거라고 보시나요? 다른 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성일종 : 그 문제도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다 끝날 일인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안 하고 다른 분들 몇 분들 뒤로 후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른 분들이 전진배치 된다 그래서 그게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성일종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에는 물러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총선 때까지 계속 대표 자리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 총선 때까지 가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친명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질서 있는 퇴진론도 이것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 퇴진하는 데에 무슨 질서가 필요하지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고, 또 같이 일했던 많은 측근들에 의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정리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또 야당도 총선이든 다른 대선이든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핵심에는 항상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 수사본부장 내정했다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을 내정했습니다. 경찰 내부 승진인 건데, 지난번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 임명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찰 내부 승진입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일종 : 아무래도 수사의 전문성은 검찰이 더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어떤 그런 임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예전 정순신 변호사 때요. ▶성일종 : 네. 그렇지만 또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가 또 경찰의 사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경찰로 가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했었던 전직 대통령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사면 이후 첫 행보로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전직 대통령들께서 굳이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또 국민과 소통하는 데 굳이 그 부분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대전 현충원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찾으셨는데 재임 때 당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위로를 해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0일부터 여야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하는데요. 국회의원 수 300명 이것을 깨자라는 국회의장 의견과 299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의견 합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일종 : 어쨌든 국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3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민의를 담는 그런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300명 틀 안에서 약간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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