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종합계획 발표

2023.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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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착취와 노동 착취, 그리고 장기적출을 위해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에서 '매매'로만 한정했던 인신매매의 범위를 확대해,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일련의 행위 모두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인신매매 해당 범죄 3천200여 건 가운데 성매매, 성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염전노예 같은 노동력 착취 건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에도 인신매매 방지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문항도 개발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했는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됐는지, 생필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을 연계해 주는 상담전화 1600-8248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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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순신 아들 '꺼지라'가 폭력? 불쑥 찾아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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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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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5·18 발언 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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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전두환 손자 내일 오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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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썰고 춘장 볶으면서 운다"…중국집 사장님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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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불이야' 못 알아듣고…" 나이지리아 4남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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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에 고용하세요"…저출산 해결책이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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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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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유학생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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