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 전세 '동시 진행' 수법 기승…대거 수사의뢰

2023.03.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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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분양업자가 불법으로 전세 매물을 광고하고 거래를 주선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광고하는 부동산들도 적지 않은데, 이혜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세입자는 지난 2020년 분양업체 소개로 수도권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늦게 집주인이 3천500여 채 빌라를 소유한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이고, 거래를 주선한 업체가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집을 소개하고 이런 건 분양팀이 다 하고 전세에 관해서 설명도 분양팀이 다 하고 했는데, 분양팀 변호사 측에서 분양 말고 전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현행법상 분양업체는 분양 외 매물을 광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전세가로 매매가를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활용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업체가 올린 온라인 광고를 조사해 보니 10건 중 6건가량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직접 등록한 광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택을 있는 것처럼 속여 SNS에 올리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를 '융자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등, 한 달 동안 200건 정도의 불법 온라인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미끼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업체의 등록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불법 의심 광고를 게재한 분양대행사 열 곳과 관계자 29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임찬혁·이종정, VJ : 박현우)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3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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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벚꽃이 벌써 다 폈다고요?…올해 벚꽃 왜 이리 빨리 폈는지 알아봤습니다 (ft. 기상청)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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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이 폭로한 '연희동 스크린 골프'…사저에 직접 가봤다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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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대체로 맑음…일교차는 점점 크게 벌어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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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3대 3 농구 대표팀에 KBL MVP 2명이 있다면?…허훈 · 송교창 듀오의 도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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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남자 피겨 최초' 은메달 차준환 선수 출근길 영상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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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머그] "케인 버거 드세요∼" 해리 케인이 치킨버거를 굽게 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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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2호선 창문 뜯어가신 분…"내일까지 반납하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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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이유는 "200억+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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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검찰 수사 본격화…거론된 6명 어떻게 될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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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없다" 대통령실 선 그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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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허점' 노린 북한 해킹…긴급 패치 배포된 프로그램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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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신현성 두 번째 영장심사… 01:51
    '테라-루나' 신현성 두 번째 영장심사…"투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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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데려간다" 한미 경쟁?…신병 확보 관건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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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미분양', 한 달 만에 13% 급증…'5월 위기설' 솔솔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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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믿었는데…정작 "강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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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제친 수출 주역 자동차…전기 · SUV로 가속 페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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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치고 나오고 물류 악재…우리 자동차 수출 앞으론?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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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네 차례 청와대 출입'에 주목…곧 구속영장 청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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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02:02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진심으로 사죄"…내일 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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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로는 불씨 없다" 산불 사투 벌이는 공중진화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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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01:15
    [D리포트]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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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19억 4천…윤 대통령 부부 77억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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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처형 다반사, 아기 살해도"…북 인권보고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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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면 16강 응원 안 했다"…거센 역풍에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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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광주 27도' 더울 정도 따뜻…점점 메마르는 대기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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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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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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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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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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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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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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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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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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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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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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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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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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