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변협-공정위 충돌…법정 다툼 돌입

2023.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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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변협-공정위 충돌…법정 다툼 돌입 [앵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자 변협은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인데요. 변협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자체적인 상담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는데, 공정위가 '사업자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협이 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로톡에서 공정위로 갈등이 번진 겁니다.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변협에 일단 법원이 손을 들어준 상황. 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문제 없는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선 일단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발하고 있고…" 변협은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자체 개발한 변호사 정보 앱 '나의 변호사'에 상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변협이 보유한 변호사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공공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서 한 서너달 안에 론칭할 생각입니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다음달 심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즉각 취소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 입니다.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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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뉴스한판] 안보리 이사국 재진입…중러와 관계 개선? 15:18
    [주간 뉴스한판] 안보리 이사국 재진입…중러와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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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신상공개 딜레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13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신상공개 딜레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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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증 호소한 임산부, 경찰차에 달려오더니... [앵커리포트] 01:26
    통증 호소한 임산부, 경찰차에 달려오더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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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무시해 사건 논란' 뉴진스 하니 02:02
    [영상] '무시해 사건 논란' 뉴진스 하니 "국감 혼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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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정산 사태' 대표 3명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 01:43
    '미정산 사태' 대표 3명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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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1:46
    [자막뉴스] "꿈에서 레시피 알려줬는데"...백종원 꿈꾸고 복권 20억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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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46
    "동성혼 금지 현행 민법 위헌" 동성부부 11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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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진스 하니 00:30
    뉴진스 하니 "국감 나가기로 결정...버니즈 지키겠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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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대 창고서 수십억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 관리자 구속 00:34
    임대 창고서 수십억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 관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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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01:02
    대통령실 "2천 명은 최소"‥서울의대 "안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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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진화위, '47일 불법 구금' JP 신군부 인권침해 규명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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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01:39
    [D리포트] "임대 창고서 현금 68억 도난"…40대 관리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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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서쪽 곳곳 산발적 비…큰 일교차 유의 01:12
    [날씨] 서쪽 곳곳 산발적 비…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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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부산서 아찔한 상황 발생...경찰 향해 달려오더니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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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산업수도 주역 대화합 한마당...울산공업축제 개막 01:58
    산업수도 주역 대화합 한마당...울산공업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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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고영욱 갑자기 GD·김민희 소환한 이유 01:12
    [티조 Clip]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고영욱 갑자기 GD·김민희 소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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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수수료율 상한제' 카드로 압박…점주들 '배민 보이콧' 가능할까? 07:05
    정부, '수수료율 상한제' 카드로 압박…점주들 '배민 보이콧'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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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배민 상생안은 '차등수수료'…업주들 얼마나 손해이길래? 11:02
    배민 상생안은 '차등수수료'…업주들 얼마나 손해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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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멧돼지 잡다가 사람 잡는다... 오인 사격 사고에 '공포'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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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창고에서 사라진 68억 현금…닷새만에 절도범 검거 01:22
    창고에서 사라진 68억 현금…닷새만에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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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7
    "현금 68억 도둑맞아"...잡고 보니 창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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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임대창고에서 68억 원 현금 도난...범인은 창고 관리인 [앵커리포트]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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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대표들 구속 갈림길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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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 거야!"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 관련 국정감사 출석 예고한 뉴진스 하니…"모든 결정 진심으로 지지" 가족들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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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외신도 놀란 인기… 02:19
    외신도 놀란 인기…"한국이 훔쳤다" 중국은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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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68억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인...수십억 현금이 도대체 왜 창고에? [Y녹취록]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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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한국 축구 썩었다는데?…돌발질문 맞닥뜨린 홍명보 01:17
    [자막뉴스] 한국 축구 썩었다는데?…돌발질문 맞닥뜨린 홍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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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오후까지 서쪽·제주도 중심 비...내일은 맑고 온화 01:36
    [날씨] 오후까지 서쪽·제주도 중심 비...내일은 맑고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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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5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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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04
    "전두환 신군부, JP 불법구금·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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