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직장괴롭힘' 법적 사각…"호소할 데 없어"

2023.06.1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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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직장괴롭힘' 법적 사각…"호소할 데 없어" [앵커] 일하다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시헌씨. 소집해제 후 사회로 돌아왔지만 과거 경험한 불편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게 자신이 팔 당근마켓(중고거래) 거래 물품을 소포로 보내라고 시켰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박을 받았습니다. "'노동운동 한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 못한다. 요즘은 정보 교환이 잘 돼서 취직 안 된다'며 협박성 발언도…" 사회복무요원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이 복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직장인 비율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이유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신분 특성상 마음대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없어 궁지에 내몰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아야겠지만 당장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중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복무지를 신속히 재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사회복무요원 #갑질 #괴롭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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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신상공개 딜레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13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신상공개 딜레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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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표결 앞두고 긴장감 01:30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표결 앞두고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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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택근무' 대통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차벽' 쌓고 경계강화 01:56
    '재택근무' 대통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차벽' 쌓고 경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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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6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부산 거리집회 인파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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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장감…관저 주변으로 '경찰 차벽' 01:37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장감…관저 주변으로 '경찰 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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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4
    "끝까지 지켜본다"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메운 '100만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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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9
    "나라 지키자"...광주 금남로 대규모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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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구 시민들 03:11
    대구 시민들 "국민무시 안돼"…연일 '탄핵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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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광주 5·18 현장서 '탄핵' 집회… 02:10
    광주 5·18 현장서 '탄핵' 집회…"국민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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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긴장감 속 국회 표결 주시…이 시각 헌법재판소 02:10
    긴장감 속 국회 표결 주시…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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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51
    "탄핵 반대...대통령 수호" 집회 서울 각지서 열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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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3
    "대통령 탄핵하라"...국회 앞 집회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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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긴장감 속 차벽 트럭까지...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1:57
    긴장감 속 차벽 트럭까지...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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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2:27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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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씬속뉴스] 아이유 팬들 위해 700명 분 선결제… 01:00
    [씬속뉴스] 아이유 팬들 위해 700명 분 선결제…"다만세 잘 불러봐" 소시 유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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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매일유업 멸균우유에 세척수 혼입... 00:58
    매일유업 멸균우유에 세척수 혼입..."제품 회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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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관저 앞 차벽트럭까지 등장...만일의 사태까지 대비 [지금이뉴스] 00:45
    尹 관저 앞 차벽트럭까지 등장...만일의 사태까지 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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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궂은 날씨에도 금남로 채운 광주 시민들… 01:47
    궂은 날씨에도 금남로 채운 광주 시민들…"대통령 탄핵"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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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01:05
    [자막뉴스] "탄핵 가결되면 축하 집회"...'보수의 심장' 대구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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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5
    "TK 콘크리트는 우리가 깬다"…진짜 '국민의 힘' 보여주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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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8
    "거짓말인 줄" "바보 같은 대통령 보고 있으니 답답" [오픈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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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01:27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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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檢,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2:16
    檢,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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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예의주시 02:17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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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02:32
    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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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수뇌부 구속 초유의 사태…대통령 향하는 수사 02:30
    경찰 수뇌부 구속 초유의 사태…대통령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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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산 도심서 01:38
    부산 도심서 "탄핵 촉구" 집회…인파집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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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5
    "80년 오월처럼"…광주 금남로서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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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광화문에서는 맞불집회…보수단체 01:30
    광화문에서는 맞불집회…보수단체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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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특보] 윤대통령 두 번째 '운명의 날'…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24:54
    [뉴스특보] 윤대통령 두 번째 '운명의 날'…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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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계 삼엄' 관저 앞 1인 시위도…윤 대통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 01:37
    '경계 삼엄' 관저 앞 1인 시위도…윤 대통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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