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논란 끝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죠.
오는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법 시행 전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에 지급될 보상안이죠.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폐업하면 개 한 마리당 60만 원,
내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45만 원,
그리고 2026년 9월 중순부터는 22만5천 원으로
빠르게 폐업할수록 보상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짜였습니다.
현재 '식용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지난달 기준으로 46만6천 마리인데요.
폐업 뒤 농장을 떠나게 된 개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분양하기에도, 보호하기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호센터를 만들어, 최대한 입양 또는 자연사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동물보호단체는, 여전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농장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어 폐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황인데요.
진통 속에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고민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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