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표결에 여당 몫 선출안만 부결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사전 합의한 사안을 갑자기 표결에서 야당이 뒤집었다며, 사기 당했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정치에 야바위가 판 치면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뭐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께서는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의 놀음 방식.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뭐 야땡땡이라고 말하는 거요?) 야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에 야바위가 판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기극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 해서 여당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두 사람의 추천은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간, 그래서 원내대표단이란 협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율이 됐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합의를 완전히 원천 무효시킨 것이죠. 이거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전횡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냐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 복수혈전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여야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여당이 F학점인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했다면서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가인권위원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 기본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학점이었어요. 그래서 F학점인 국가인권위원을 추천을 하니까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보고, 자율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꺼내는 5060세대 군 복무 발언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적절한 해법이냐며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건강하고 경험 많은 5060세대에게, 일종의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경계근무를 맡기면, 고용 효과도 있고, 부족한 병력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무리 과학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오신 5060인데 40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되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거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의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 넘잖아요. 플러스알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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