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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0여 개에 이르는 민생 중심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에 여야가 합의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다수 유포된 AI 조작 영상, 딥페이크라고도 부르죠.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는데,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제작했을 경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혼 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가정들도, 상황이 한결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선, 국가가 대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됐고요. 한편,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들은 합산해 최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총 2년이었는데 부모별 각각 1.5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쓸 수가 있고요. 출산 휴가 또한 20일로, 10일 더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 기관-개인 사이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기준이 통일되는 등 산적했던 민생법안 상당수가 통과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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