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금리인하 실기 지적…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
[앵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지난 주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진 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내수 진단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 3년 2개월 만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여야를 불문하고 인하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이지 못하고 후행적 인하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뒤따라갔고…"
"KDI가 올해 계속해서 전반기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많은 지적들이…"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와 집값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1년 뒤 평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폭증 당시 불거진 정책적 혼선과 관련해 한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준 것을 부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만큼, 전망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총재는 소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건설 투자가 내수 부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만이 오로지 내수 진작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 되지만 여러 구조적 요인도…"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이 총재는 비용 측면에서 챗GPT가 훨씬 용이하다는 의견에 "챗GPT의 10월 금리 전망은 틀렸다"며 "일일이 회의록에 남기진 않지만 수시로 만나 회의한다"고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 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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