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1조7천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총액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천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코로나 추경' 편성되나…통합당도 찬성으로 돌아서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추경은 역대 사례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국회 통과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2009년으로, 전년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28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두 번째는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4천억원 규모 추경이다.
세 번째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편성한 경기대책 2차 추경으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