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경의 절반 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목표대로 추경이 위축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슈퍼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검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비상경제시국'에 11.7조 추경 초스피드 편성…내수살리기 '올인'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24일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불과 열흘이 걸렸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추경안 편성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과거보다 중국 경제의 비중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감안할 때 '경기 하방위험'을 막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초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부터 활용하겠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추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천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을 제외하고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