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부터 재건축‥용적률 파격 혜택

2023.0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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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분당, 일산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년 이상된 택지에 특례를 주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안전진단 문턱은 대폭 낮추고 용적률은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같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도 포함돼 모두 49곳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도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춰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용적률도 대폭 완화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수 있고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허용됩니다. 고층 건물을 밀집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비사업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돼 생기는 초과이익의 환수문제는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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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03:57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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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여동생 연락없어"‥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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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3
    [집중취재M] "수류탄 터지는 줄 알았다"‥큰 화재로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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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02:19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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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02:16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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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가면 좋아요"‥어린이 돌봄공백, 소방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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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극복' 신유빈 02:09
    '부상 극복' 신유빈 "셀 수도 없이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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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최다 득점 1위‥"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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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땀사보도] "사진과 다르다" 항의 헀더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고구마 대응하는 가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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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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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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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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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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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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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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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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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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