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장관 탄핵‥"의회 폭거" vs "책임 물어"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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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송부되는 순간부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야당은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10.29 참사에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물론, 재난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주무장관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재도 결국 탄핵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간으로서의 양심, 도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 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의 폭거이고, 의회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자,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입장문을 냈고,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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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 02:26
    [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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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03:57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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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여동생 연락없어"‥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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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3
    [집중취재M] "수류탄 터지는 줄 알았다"‥큰 화재로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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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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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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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가면 좋아요"‥어린이 돌봄공백, 소방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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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극복' 신유빈 02:09
    '부상 극복' 신유빈 "셀 수도 없이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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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급여도 지급 연기' 캐롯‥1년도 안 돼 매각 협상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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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최다 득점 1위‥"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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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땀사보도] "사진과 다르다" 항의 헀더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고구마 대응하는 가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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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권,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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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5%...국민의힘 35%·민주당 30%"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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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지층 57% 한동훈...나·원·윤 뒤이어"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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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한국, 자유세계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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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김여사 문자' 논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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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59% "명칭 변경해야...부정적 인식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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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5차 회의 종료..."심도있는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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