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변수?-재판관 교체도 주목돼

2023.0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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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직무는 바로 정지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거죠? ◀ 기자 ▶ 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개시됐는데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담당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개변론이 원칙인데요, 곧 변론 일자부터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국회는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부터가 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률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니 당이 걸리고, 그렇다고 당론만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김 위원장은 오늘 표결 전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 앵커 ▶ 9명인 헌재재판관 구성도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만간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 기자 ▶ 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 4월에 잇따라 퇴임합니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니까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고요. 다만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짓기가 헌재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인준이 늦어지는 만큼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겠죠. 법정 시한인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성근 전 판사 탄핵안은 헌재 각하까지 9개월 가까이 걸린 전례도 있습니다. ◀ 앵커 ▶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여야 셈법도 복잡하겠죠? ◀ 기자 ▶ 일단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탄핵결정이 나오면 여권에, 기각된다면 야당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당장은 격한 대립 속에 탄핵안이 처리된 터라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월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난방비 등 민생 법안 처리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네 김민찬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김현국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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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아들 퇴직금, 아버지 향한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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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나머지 5명은? 1차 수사기록 찾아보니‥ 02:18
    '50억 클럽' 나머지 5명은? 1차 수사기록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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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6백만 원 장학금은 유죄"‥"퇴직금 50억 원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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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온몸에 멍" 숨진 채 발견된 11살‥부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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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 02:26
    [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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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03:57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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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엄마랑 여동생 연락없어"‥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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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3
    [집중취재M] "수류탄 터지는 줄 알았다"‥큰 화재로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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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02:19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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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02:16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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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소방서 가면 좋아요"‥어린이 돌봄공백, 소방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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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극복' 신유빈 02:09
    '부상 극복' 신유빈 "셀 수도 없이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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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치·팬 욕설' 김서현‥데뷔하기도 전에 징계 01:10
    '코치·팬 욕설' 김서현‥데뷔하기도 전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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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급여도 지급 연기' 캐롯‥1년도 안 돼 매각 협상 01:32
    '2월 급여도 지급 연기' 캐롯‥1년도 안 돼 매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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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BA 최다 득점 1위‥ 01:12
    NBA 최다 득점 1위‥"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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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선우 'AG 금메달 기대하세요' 00:25
    [스포츠 영상] 황선우 'AG 금메달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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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쌀쌀'‥밤부터 차츰 비나 눈 01:18
    [날씨] 출근길 '쌀쌀'‥밤부터 차츰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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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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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땀사보도] 06:02
    [엠빅뉴스] [땀사보도] "사진과 다르다" 항의 헀더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고구마 대응하는 가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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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낙연 00:29
    이낙연 "24일 귀국...대한민국 생존 위해 할 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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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당 02:06
    민주당 "노동계와 장외투쟁 검토"...서영교 발언에 與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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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현희 감사결과'에 與 00:51
    '전현희 감사결과'에 與 "무혐의 호소인" 野 "유병호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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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02:07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野 "대꾸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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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8
    "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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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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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01:51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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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가보조금 물 쓰듯…나랏돈 쌈짓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01:54
    국가보조금 물 쓰듯…나랏돈 쌈짓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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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5
    "선관위, 민주당과 동업 관계인가"…"정치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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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여정 01:43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위성 발사 사전 미통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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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하늘 방패' 세우는 한국...北 미사일 '사전 박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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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한일, '재발 방지책' 마련 중점 02:11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한일, '재발 방지책' 마련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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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간단체 보조금, '해외여행' 등 3백억 넘게 부정 사용‥ 02:28
    민간단체 보조금, '해외여행' 등 3백억 넘게 부정 사용‥"5천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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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여정 02:01
    김여정 "유엔 안보리 대단히 불쾌‥위성 발사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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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초계기 갈등' 더 안 따진다‥ 02:12
    '초계기 갈등' 더 안 따진다‥"재발방지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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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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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야?!]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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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02:05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적 동업 관계 확신…노태악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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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안보리 '北 발사' 논의에…김여정 01:45
    안보리 '北 발사' 논의에…김여정 "대단히 불쾌, 위성 발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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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軍, 빠른 유속에 北발사체 잔해물 인양 연기… 01:33
    軍, 빠른 유속에 北발사체 잔해물 인양 연기…"한·미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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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족 영웅 발굴'로 보조금 지원받아 '尹정권 퇴진' 강의 02:00
    '민족 영웅 발굴'로 보조금 지원받아 '尹정권 퇴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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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실, 1.1조원대 민간 보조금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02:10
    대통령실, 1.1조원대 민간 보조금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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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요와이드] 내일 발사체 인양작전 재개…수중 상황이 최대 변수 20:54
    [일요와이드] 내일 발사체 인양작전 재개…수중 상황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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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27
    "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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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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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00:32
    민주 "국민의힘에 국민 없고 일본만...'일본의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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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브리핑] 03:56
    [백브리핑] "김정은 축하해" 메시지 보낸 트럼프 전 대통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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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출장비 받아 해외여행?…줄줄 샌 314억원 02:02
    출장비 받아 해외여행?…줄줄 샌 314억원 "보조금 예산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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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일 '초계기 갈등' 묻어두기로 결론… 01:51
    한일 '초계기 갈등' 묻어두기로 결론…"재발 방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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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한, IMO 규탄에 01:34
    북한, IMO 규탄에 "앞으로 알아서 하라"… 발사체 사전 미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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