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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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법원은 5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내부 절차대로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어서 무죄를 예상했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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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03:57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하타이 곧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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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여동생 연락없어"‥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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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3
    [집중취재M] "수류탄 터지는 줄 알았다"‥큰 화재로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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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02:19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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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02:16
    '존경하는 자제분' 상석에 앉은 김주애‥후계자 부각설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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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가면 좋아요"‥어린이 돌봄공백, 소방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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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극복' 신유빈 02:09
    '부상 극복' 신유빈 "셀 수도 없이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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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최다 득점 1위‥"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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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땀사보도] "사진과 다르다" 항의 헀더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고구마 대응하는 가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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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손 넣어 만져보세요" 시민들 경악케 한 '박스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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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9분 만에 '트럼프 총격' 티셔츠 뚝딱…"이게 중국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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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룸 예고]도이치 공범 이종호, 삼부토건 실소유주 로비 정황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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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머리 위 발이…" 공항 리무진 버스 커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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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하면 소액 대출"‥'휴대폰깡' 조직 1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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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1시간 만에 100mm '기록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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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쯔양, 일상생활 못할 정도"…유튜버 추가 고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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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초복 오리고기 먹고 중태…경찰 "누군가 농약 넣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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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인정 전국진 "구제역에게 3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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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곳곳 호우경보…오늘 밤부터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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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500번' 벼락 폭풍…전남 이례적 낙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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