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아니다" 1심에선 무죄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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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여럿인데, 앞으로의 수사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 등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이들의 실명은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1년) :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검찰은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성과급 50억 원을, 김 씨가 대장동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점, 아들이 받은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0억 원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김 씨 발언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공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곽 전 의원 간에 총선용 정치 자금 5천만 원이 오간 데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뒤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8일) 선고로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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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김정은 딸 김주애, 군 장성들과 사진… 01:48
    [D리포트] 김정은 딸 김주애, 군 장성들과 사진…"존경하는 자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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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동훈 20:04
    [영상] 한동훈 "이재명 수사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 "아닌데요"…'검사 공개법'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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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악연인 건가' 이강인에 또 태클한 발베르데…6년 전 자신과 의문의 미러전? 03:46
    [스포츠머그] '악연인 건가' 이강인에 또 태클한 발베르데…6년 전 자신과 의문의 미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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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작은 몸 뒤덮은 잔해 더미 속에서도… 03:03
    [영상] 작은 몸 뒤덮은 잔해 더미 속에서도…"살아줘서 고마워" 기적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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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자립준비청년에 '성적 기준' 폐지…맞춤형 국가장학금 01:53
    [D리포트] 자립준비청년에 '성적 기준' 폐지…맞춤형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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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Q&A] 튀르키예 "경주 지진의 1000배"…강력한 여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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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02:25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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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이런 탄핵 사유 없다, 의회주의 포기"…대통령실은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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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이제 공은 헌재로…앞으로 남은 절차는? 02:01
    이상민 탄핵안, 이제 공은 헌재로…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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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06:20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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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이상민 탄핵' 반대 48.2%…'김건희 특검' 찬성 66.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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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안철수 45.1% 김기현 38.4%…양자 대결 오차범위 안 02:51
    [여론조사] 안철수 45.1% 김기현 38.4%…양자 대결 오차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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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9,500명 넘어…'퍼펙트 스톰' 국가 재앙 우려 01:51
    강진 사망 9,500명 넘어…'퍼펙트 스톰' 국가 재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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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인구의 6분의 1, 집을 잃었다…이재민 2,300만 명 02:19
    전체 인구의 6분의 1, 집을 잃었다…이재민 2,3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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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딸, 손 못 놓는 아버지… 02:01
    숨진 딸, 손 못 놓는 아버지…"가족 구해달라!" 곳곳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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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1
    "꺼내주세요" 잔해에 갇힌 남매…17시간 만에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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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03:00
    [현장] "집이 먼지처럼 내려앉았어요" 교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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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아니다" 1심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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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품은 MS 검색, 추격 나선 구글…빅테크 대격돌 02:09
    '챗GPT' 품은 MS 검색, 추격 나선 구글…빅테크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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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형 AI 기술' 우리나라의 개발 상황은?…기회와 한계 02:18
    '생성형 AI 기술' 우리나라의 개발 상황은?…기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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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서툰 일본인에게 돌아간 번역상…'AI'가 다듬었다 01:53
    한국어 서툰 일본인에게 돌아간 번역상…'AI'가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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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에 멍든 초등생 사망…부인하던 부모 01:54
    온몸에 멍든 초등생 사망…부인하던 부모 "때린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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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려고 노력…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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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지만 잘 안 보이는 '빈곤 추락' 02:06
    힘들지만 잘 안 보이는 '빈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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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추락' 얼마나 늘고 있나…위기 포착 방법은? 01:26
    '빈곤 추락' 얼마나 늘고 있나…위기 포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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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잇따르는 '빈곤 추락'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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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선체 바로 세우기는 마쳤다…실종자 수색은 난항 01:49
    청보호 선체 바로 세우기는 마쳤다…실종자 수색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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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히 목욕탕 갔다가 심정지…히트 쇼크, 주의할 점은?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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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탈출용으로 단 장비…주행 중인데도 문이 열린다 03:05
    테슬라 탈출용으로 단 장비…주행 중인데도 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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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자제분" 격상된 김정은 딸 김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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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전달 마지막 남은 길도 끊겼다…고립무원의 시리아 01:53
    물품 전달 마지막 남은 길도 끊겼다…고립무원의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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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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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30
    교육부 "등록금 인상 유감…동결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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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내버스 거리 비례 요금제 추진 철회 00:32
    서울시, 시내버스 거리 비례 요금제 추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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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브론 제임스, '최다 득점' 새 역사…NBA 왕위 계승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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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프트 1순위' 김서현, SNS로 코치·팬 험담…결국 00:56
    '드래프트 1순위' 김서현, SNS로 코치·팬 험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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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수술 딛고 다시 01:43
    2차례 수술 딛고 다시 "삐약!"…신유빈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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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메달 담금질 위해…황선우, 호주 전지훈련 출국 00:28
    금메달 담금질 위해…황선우, 호주 전지훈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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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흩어지는 먼지…9일 밤부터 전국 눈 또는 비 01:05
    [날씨] 흩어지는 먼지…9일 밤부터 전국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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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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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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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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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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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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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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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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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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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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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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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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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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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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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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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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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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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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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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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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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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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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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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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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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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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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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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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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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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