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2023.03.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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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되는 시행령으로 맞불을 놨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결정 내용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됐습니다. 우선 한 장관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과정에 대해 위법적 절차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했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좌편향적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를 헌재가 각하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 장관을 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과는 자신이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인사 발표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초선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윤계 의원이 주요 당직에 임명되는 모습입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계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선을 넘는 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요 당직에 친윤계가 많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당에 그러면 친윤 아닌 인사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주요 당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이 새로 지명됐고,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권칠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모두 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있는,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로, 당 통합과 탕평을 강조한 인사입니다.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실권 요직인 사무총장은 기존대로 조정식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통합도 중요하지만, 안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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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큰 일교차…내일 서쪽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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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핵 카드' 꺼낸 푸틴…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공방 15:11
    [1번지이슈] '핵 카드' 꺼낸 푸틴…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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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과거사 표현 주목 00:38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과거사 표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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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심사 01:59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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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행정소송 00:38
    부평 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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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단체 00:41
    5월 단체 "전두환 손자 연락 받아…광주 오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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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 상습투약 경위 조사 01:39
    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 상습투약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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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미공개 출연작 어쩌나…광고계도 빠른 손절 01:40
    유아인 미공개 출연작 어쩌나…광고계도 빠른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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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고용…성매매업주 구속 00:42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고용…성매매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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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배송된 과자박스…클럽에 유통된 마약 01:39
    하와이서 배송된 과자박스…클럽에 유통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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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00:48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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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안산 빌라서 화재…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 사망 01:48
    한밤중 안산 빌라서 화재…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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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은행도 위기설?…당국, 입출금 동향 실시간 점검 01:55
    국내은행도 위기설?…당국, 입출금 동향 실시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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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대출 출시…금융위 00:34
    긴급생계비대출 출시…금융위 "필요시 추가 재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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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00:42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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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 따라…270㎞ 걷기 행사 00:36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 따라…270㎞ 걷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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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등 장학생 110명 모집 外 02:08
    [비즈&]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등 장학생 110명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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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플재단·국회 선플위, 다문화·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00:55
    선플재단·국회 선플위, 다문화·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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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하늘 맑고 대기 건조…큰 일교차 유의 01:22
    [날씨] 하늘 맑고 대기 건조…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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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제주 남방서 연합 해상훈련…미 항공모함 참여 00:35
    한미, 제주 남방서 연합 해상훈련…미 항공모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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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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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 00:40
    정무수석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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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윤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교체 00:37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윤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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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 조치…일본 조치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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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서 00:36
    서울시의회서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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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추진… 00:32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추진…"내년 예산 반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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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공식 임명 00:39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공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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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01
    전두환 손자 "5·18은 폭동 교육받아"…사죄 위해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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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오는 전두환 손자…경찰 조사 받을까 01:59
    한국 오는 전두환 손자…경찰 조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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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01:4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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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00:47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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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00:45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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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전' 치열… 02:01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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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임원진 출근 저지 02:10
    산은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임원진 출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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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금융권 부실 여파에 안전자산 금값 뛴다 02:07
    세계적 금융권 부실 여파에 안전자산 금값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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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外 00:41
    [사진구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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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02:11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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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의료계 총파업 시사 01:56
    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의료계 총파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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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해단식…53년 역사 마감 00:41
    포항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해단식…53년 역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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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봄 시기하는 꽃샘추위…내일 서쪽 미세먼지 01:23
    [생활날씨] 봄 시기하는 꽃샘추위…내일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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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미 항공모함 내일 부산으로 02:18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미 항공모함 내일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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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8
    "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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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전' 치열… 02:08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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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당정 협의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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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전두환 손자 10:37
    [이슈5] 전두환 손자 "5·18은 폭동 교육받아"…사죄 위해 한국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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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01:29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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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4:08
    [뉴스프라임] "사죄하고 싶다"…전두환 손자 내일 새벽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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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02:08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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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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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02:25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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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00:37
    김동연 "이재명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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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전학 직후 00:47
    정순신 아들, 전학 직후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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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소환 조사 중 00:28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소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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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검정고무신, 주인에게 돌려줘야"…동료·유족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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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 4남매 숨져…2년 전에도 화재 01:58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 4남매 숨져…2년 전에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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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식별지표로 피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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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감소세 정체…일상회복 로드맵 29일 발표 01:59
    코로나 감소세 정체…일상회복 로드맵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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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일교차 극심…서쪽 미세먼지 유입 01:30
    [날씨] 내륙 일교차 극심…서쪽 미세먼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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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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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01:29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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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당정 협의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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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02:13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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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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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02:20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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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02:07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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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02:25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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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00:42
    검찰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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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귀국…'연아 키즈' 비상 01:55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귀국…'연아 키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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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아토피약도 건보 적용…진료비 부담 10%로 00:43
    어린이 아토피약도 건보 적용…진료비 부담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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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00:31
    서울 성동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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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중요시설'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경찰 수사 00:35
    '국가중요시설'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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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앞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대 '고조' 01:48
    닷새 앞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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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고 건조…국외 스모그 유입 01:20
    [날씨] 내일 대체로 맑고 건조…국외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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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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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12시간 조사' 유아인 02:44
    [현장연결] '12시간 조사' 유아인 "불미스러운 일로 큰 실망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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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00:41
    합참의장 "북 핵공격 시도는 정권 종말"…미 항모서 훈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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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00:35
    군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과장·조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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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대 초반 청년 15만명에 교통비 지원 00:43
    서울시, 20대 초반 청년 15만명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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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디커플링' 맞서 개방확대…보아오포럼 내일 개막 02:04
    中, '디커플링' 맞서 개방확대…보아오포럼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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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울산·대구·광주과기원과 반도체학과 신설 협약 00:42
    삼성, 울산·대구·광주과기원과 반도체학과 신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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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장 인근서 시내버스 추돌 차량 상점 돌진 00:38
    광주 시장 인근서 시내버스 추돌 차량 상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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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필리핀 기름 유출 막는다"…해경, 긴급방제팀 첫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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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일교차, 미세먼지 유의 01:12
    [생활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일교차, 미세먼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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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 반환점 도는 윤 대통령...11월 내내 '고빗길' 02:49
    임기 반환점 도는 윤 대통령...11월 내내 '고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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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리로 나간 민주 02:02
    거리로 나간 민주 "확실히 심판"…여 "방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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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1
    "대통령 내려와라" 대규모 장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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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 '자폭 드론' 전력 관심... 01:56
    북 '자폭 드론' 전력 관심..."러시아 파병군에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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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한군 만여명 파병에도 01:52
    북한군 만여명 파병에도 "남의 나라 전쟁"…참관단 파견도 발목 잡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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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의도풍향계] 갈림길 선 여야…'명운 걸린' 11월 05:22
    [여의도풍향계] 갈림길 선 여야…'명운 걸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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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용 · 국정농단" 대규모 집회…"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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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시작도 끝도 '김 여사'...동행명령 35건 역대 최다 02:42
    시작도 끝도 '김 여사'...동행명령 35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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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00:35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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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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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 장외집회, 정권 흔들기...부족한 점 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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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00:47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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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31:18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이재명 '방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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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러 00:34
    북러 "미 동맹 도발로 정세악화"...러 "북한 조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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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 02:30
    북 "핵 무력 노선 변경 없다"...UN·미국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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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02:20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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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02:26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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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여정 00:34
    김여정 "핵무력강화 노선변경 없다‥변화 기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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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5
    "원내선 녹취 추가 공개, 장외선 여론전"…윤 대통령, 입장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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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6
    "대통령, 조만간 입장 표명"‥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총리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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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7
    "청와대 ARS 돌리는 거 받아야지"‥대통령실 사업수주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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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2:40
    민주 "특검 수용·국정농단" 대규모 집회…국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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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 나선 야권 "국민 맞선 대통령 최후는 비참"‥"이재명 방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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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02:09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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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03:02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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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의 생각] 전광판을 보지 않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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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여정, UN 비판에 01:49
    김여정, UN 비판에 "핵 노선 변경 없다" 반발…안보리, 4일 '北 ICBM' 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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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용사] 빨간 옷 변호사의 정체는? 02:26
    [여용사] 빨간 옷 변호사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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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용사] 野 장외집회와 文의 독후감 02:16
    [여용사] 野 장외집회와 文의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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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01:50
    與 "이재명 맞춤형 방탄 집회" 비판…지도부는 '지지율 하락' 대구·경북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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