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2023.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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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심사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로써 문제로 지적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는데요.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에 살던 한 지적장애인의 가족이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를 찾았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27살 딸이 3년 전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대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법적으로 사위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현재 딸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성매매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체는 이 남성을 신고하거나 다시 고발하더라도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나 제보, 수사 의뢰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내용으로 고발장을 써서 내라고… 고발로 갔을 때 불송치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긴 딜레마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 등 공익 사건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거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직접 하시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조사를 하게 되면 고소 의사를 의심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의사로 고소한 게 맞느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만 박탈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고발인 제외가 소추권 등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간 차별을 일으키고, 다른 법령과 모순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5명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 없이 '각하'하면서 여전히 맹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에선 법 통과 직후 이를 되살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이의신청권 #고발인 #헌법재판소 #사회적약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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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이슈] '핵 카드' 꺼낸 푸틴…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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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과거사 표현 주목 00:38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과거사 표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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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심사 01:59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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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행정소송 00:38
    부평 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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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단체 00:41
    5월 단체 "전두환 손자 연락 받아…광주 오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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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 상습투약 경위 조사 01:39
    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 상습투약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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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미공개 출연작 어쩌나…광고계도 빠른 손절 01:40
    유아인 미공개 출연작 어쩌나…광고계도 빠른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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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고용…성매매업주 구속 00:42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고용…성매매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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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배송된 과자박스…클럽에 유통된 마약 01:39
    하와이서 배송된 과자박스…클럽에 유통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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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00:48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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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안산 빌라서 화재…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 사망 01:48
    한밤중 안산 빌라서 화재…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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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은행도 위기설?…당국, 입출금 동향 실시간 점검 01:55
    국내은행도 위기설?…당국, 입출금 동향 실시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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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대출 출시…금융위 00:34
    긴급생계비대출 출시…금융위 "필요시 추가 재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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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00:42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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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 따라…270㎞ 걷기 행사 00:36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 따라…270㎞ 걷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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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등 장학생 110명 모집 外 02:08
    [비즈&]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등 장학생 110명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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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플재단·국회 선플위, 다문화·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00:55
    선플재단·국회 선플위, 다문화·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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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하늘 맑고 대기 건조…큰 일교차 유의 01:22
    [날씨] 하늘 맑고 대기 건조…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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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제주 남방서 연합 해상훈련…미 항공모함 참여 00:35
    한미, 제주 남방서 연합 해상훈련…미 항공모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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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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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 00:40
    정무수석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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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윤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교체 00:37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윤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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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 조치…일본 조치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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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서 00:36
    서울시의회서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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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추진… 00:32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추진…"내년 예산 반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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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공식 임명 00:39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공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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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01
    전두환 손자 "5·18은 폭동 교육받아"…사죄 위해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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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오는 전두환 손자…경찰 조사 받을까 01:59
    한국 오는 전두환 손자…경찰 조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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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01:4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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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00:47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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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00:45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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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전' 치열… 02:01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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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임원진 출근 저지 02:10
    산은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임원진 출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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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금융권 부실 여파에 안전자산 금값 뛴다 02:07
    세계적 금융권 부실 여파에 안전자산 금값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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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外 00:41
    [사진구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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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02:11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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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의료계 총파업 시사 01:56
    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의료계 총파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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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해단식…53년 역사 마감 00:41
    포항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해단식…53년 역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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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봄 시기하는 꽃샘추위…내일 서쪽 미세먼지 01:23
    [생활날씨] 봄 시기하는 꽃샘추위…내일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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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미 항공모함 내일 부산으로 02:18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미 항공모함 내일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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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8
    "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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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전' 치열… 02:08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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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당정 협의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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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전두환 손자 10:37
    [이슈5] 전두환 손자 "5·18은 폭동 교육받아"…사죄 위해 한국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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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01:29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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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4:08
    [뉴스프라임] "사죄하고 싶다"…전두환 손자 내일 새벽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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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02:08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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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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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02:25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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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00:37
    김동연 "이재명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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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전학 직후 00:47
    정순신 아들, 전학 직후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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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소환 조사 중 00:28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소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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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검정고무신, 주인에게 돌려줘야"…동료·유족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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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 4남매 숨져…2년 전에도 화재 01:58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 4남매 숨져…2년 전에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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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식별지표로 피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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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감소세 정체…일상회복 로드맵 29일 발표 01:59
    코로나 감소세 정체…일상회복 로드맵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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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일교차 극심…서쪽 미세먼지 유입 01:30
    [날씨] 내륙 일교차 극심…서쪽 미세먼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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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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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01:29
    윤대통령, 국빈 방미 한 달 앞두고 외교비서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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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것"…당정 협의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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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02:13
    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돌고돌아 내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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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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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02:20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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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02:07
    일본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예정…한일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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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02:25
    이재명, 당 내홍에 '비명계 중용' 당직개편…사무총장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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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00:42
    검찰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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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귀국…'연아 키즈' 비상 01:55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귀국…'연아 키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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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아토피약도 건보 적용…진료비 부담 10%로 00:43
    어린이 아토피약도 건보 적용…진료비 부담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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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00:31
    서울 성동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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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중요시설'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경찰 수사 00:35
    '국가중요시설'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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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앞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대 '고조' 01:48
    닷새 앞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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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고 건조…국외 스모그 유입 01:20
    [날씨] 내일 대체로 맑고 건조…국외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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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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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12시간 조사' 유아인 02:44
    [현장연결] '12시간 조사' 유아인 "불미스러운 일로 큰 실망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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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00:41
    합참의장 "북 핵공격 시도는 정권 종말"…미 항모서 훈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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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00:35
    군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과장·조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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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대 초반 청년 15만명에 교통비 지원 00:43
    서울시, 20대 초반 청년 15만명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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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디커플링' 맞서 개방확대…보아오포럼 내일 개막 02:04
    中, '디커플링' 맞서 개방확대…보아오포럼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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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울산·대구·광주과기원과 반도체학과 신설 협약 00:42
    삼성, 울산·대구·광주과기원과 반도체학과 신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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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장 인근서 시내버스 추돌 차량 상점 돌진 00:38
    광주 시장 인근서 시내버스 추돌 차량 상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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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기름 유출 막는다"…해경, 긴급방제팀 첫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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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일교차, 미세먼지 유의 01:12
    [생활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일교차, 미세먼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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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운영이란..." 윤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 보낸 명태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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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설득에 나선 배우·어머니..."시민에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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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옥중 메시지 공개…"계엄은 언제 알았다고 하나?" 질문에 변호인단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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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만점자 11명..."눈치작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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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홍천,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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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지지' 시의원 역풍...부산 각계 "윤석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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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탄핵' 중앙지검..."탄핵소추권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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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정부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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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 받고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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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서쪽 비·눈, 빙판길 주의...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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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대체 인력·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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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논술 무효 확인 소송 다음 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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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이 뭐예요?"...선생님들이 직접 자료 만들어 아이들에게 '계엄령' 수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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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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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왜 안 와?" 계엄엔 조용했던 내 휴대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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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수사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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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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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옥중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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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낮 큰 추위 없어…서쪽 지역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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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환자 이송 구급차·화물차 충돌...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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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00:58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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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은 부끄러운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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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출입통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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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01:06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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