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치공유국 군대 무상지원 제도 만든다..."中 해양진출 견제"

2023.04.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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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듭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 OSA라는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 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계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본 여권은 5월쯤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40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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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산불 3단계' 진화 중...내일까지 이어질 듯 02:17
    충남 홍성 '산불 3단계' 진화 중...내일까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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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강풍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 30여 건 02:03
    건조한 날씨·강풍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 3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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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극한 대치..양당 새 원내수장도 관심 02:08
    반복되는 극한 대치..양당 새 원내수장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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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20
    北 "미 핵우산 구멍 숭숭"...한미 확장억제 강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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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질주' 울산, 20년 만에 개막 5연승 대기록 01:28
    '선두 질주' 울산, 20년 만에 개막 5연승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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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고온 절정...서울 한낮 기온 27℃ 01:39
    [날씨] 내일 고온 절정...서울 한낮 기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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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변경' 한 총리 00:19
    '프로필 변경' 한 총리 "오늘 엑스포 실사단 방한...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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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웅 결승타' LG, 연장 끝 kt 제압...삼성, NC에 대역전승 00:42
    '이천웅 결승타' LG, 연장 끝 kt 제압...삼성, NC에 대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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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5
    "우리말 배우며 자긍심 키워요"…제10회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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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8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로키산맥 한인 스노보드 강사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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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얌체차 잡는 방법 나왔다 01:40
    [자막뉴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얌체차 잡는 방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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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25화. 05:39
    마이스토리 25화. "자랑스러운 한국인 뿌리 찾아요"…벨기에 입양동포 사라 마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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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2일 글로벌 코리안 18:59
    2023년 4월 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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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산불 3단계' 발령...진화 작업은 내일로 02:11
    충남 홍성 '산불 3단계' 발령...진화 작업은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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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군 산불 3단계 발령... 01:41
    충남 홍성군 산불 3단계 발령..."불이 집까지 내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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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인왕산에서 산불...서울 산불로는 첫 '대응 2단계' 01:39
    종로구 인왕산에서 산불...서울 산불로는 첫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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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왕산 등산객·주민 '대피령'... 02:02
    인왕산 등산객·주민 '대피령'..."60년 만에 이런 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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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대일외교·양곡법 등 격돌 예고 02:25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대일외교·양곡법 등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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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압수수색...피해자 휴대전화·가방 확보 01:36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압수수색...피해자 휴대전화·가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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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고온·건조로 산불 비상...모레 비 소식 02:13
    내일까지 고온·건조로 산불 비상...모레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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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3:42
    [자막뉴스] "불안합니다"...한국산 차량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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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산불...충남·대전 등에 '산불 3단계' 01:51
    전국 곳곳에 산불...충남·대전 등에 '산불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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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군 산불 3단계 발령... 01:41
    충남 홍성군 산불 3단계 발령..."불이 집까지 내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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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인왕산에서 산불...서울 산불로는 첫 '대응 2단계' 01:33
    종로구 인왕산에서 산불...서울 산불로는 첫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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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왕산 등산객·주민 '대피령'... 02:02
    인왕산 등산객·주민 '대피령'..."60년 만에 이런 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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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강풍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 30여 건 02:04
    건조한 날씨·강풍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 3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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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곳곳 산불 발생에 00:31
    尹, 곳곳 산불 발생에 "가용 자원 총동원...협력체계 가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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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고온·건조로 산불 비상...모레 비 소식 02:10
    내일까지 고온·건조로 산불 비상...모레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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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동시다발 산불...야간 진화 상황은? 08:22
    전국 동시다발 산불...야간 진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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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대일외교·양곡법 등 격돌 예고 02:24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대일외교·양곡법 등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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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2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행사, 4일·11일 다 가능...적절한 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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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극한 대치..양당 새 원내수장도 관심 02:09
    반복되는 극한 대치..양당 새 원내수장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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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2
    대통령실 "4·3 추념식, 올해는 총리 참석이 적절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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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9
    민주 "尹, 야구장 갈 시간 있고 4·3 추념식 갈 시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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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실사단 방한... 02:07
    엑스포 실사단 방한..."尹, 충분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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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항모 동원 해상훈련할 듯 00:23
    한미일,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항모 동원 해상훈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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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北 영변 핵시설 강한 활동 포착"...핵물질 '생산 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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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21
    北 "미 핵우산 구멍 숭숭"...한미 확장억제 강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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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압수수색...피해자 휴대전화·가방 확보 01:37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압수수색...피해자 휴대전화·가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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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당시 9줄짜리 사과문... 00:37
    정순신 아들, 학폭 당시 9줄짜리 사과문..."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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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지나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직접 증거가 관건 02:41
    1년 반 지나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직접 증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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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대출규제 풀리니"...20·30 아파트 매입 비중 25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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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세부지침에 한숨 돌렸지만...'공급망 다변화' 과제 산적 01:59
    美 IRA 세부지침에 한숨 돌렸지만...'공급망 다변화'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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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가고·무너지고...미국 토네이도 피해 극심 01:46
    날아가고·무너지고...미국 토네이도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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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기관지염 사흘 만에 퇴원... 00:28
    교황, 기관지염 사흘 만에 퇴원..."난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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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램덩크' 농구 돌풍 이을까? '리바운드' '에어' 02:44
    '슬램덩크' 농구 돌풍 이을까? '리바운드'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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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비행 경력 살린 해설가... 03:01
    40년 비행 경력 살린 해설가..."감사할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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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선운사 감싼 천연기념물 동백...선홍빛 봄의 절정 01:55
    고창 선운사 감싼 천연기념물 동백...선홍빛 봄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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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황제' 작곡 日영화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별세 00:37
    '마지막 황제' 작곡 日영화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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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여야, 내일 대정부질문 격돌...윤 대통령 민생 행보 35:06
    [나이트포커스] 여야, 내일 대정부질문 격돌...윤 대통령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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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강·하야시 상견례...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상의 02:11
    친강·하야시 상견례...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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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총통, 美 하원의장과 화상 회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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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파키스탄, 지난달 물가 35.4%↑...역대 최고 00:32
    경제난 파키스탄, 지난달 물가 35.4%↑...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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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아 24점 폭발' 도로공사, 챔프전 2패 뒤 1승...추격 시동 01:40
    '박정아 24점 폭발' 도로공사, 챔프전 2패 뒤 1승...추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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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고온 현상...모레부터 전국에 비 01:35
    [날씨] 내일도 고온 현상...모레부터 전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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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산불...충남·대전 등에 '산불 3단계' 01:58
    전국 곳곳에 산불...충남·대전 등에 '산불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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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왕산 산불...서울 산불로는 올해 첫 '대응 2단계' 01:33
    인왕산 산불...서울 산불로는 올해 첫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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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바이든 한 마디에 충격에 빠진 세계 경제 04:17
    바이든 한 마디에 충격에 빠진 세계 경제 "최악의 경우에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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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태풍 '끄라톤'에 대만 초토화…곳곳 피해·사상자 속출 02:12
    태풍 '끄라톤'에 대만 초토화…곳곳 피해·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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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동에 또 관심 뺏길라…우크라 02:12
    중동에 또 관심 뺏길라…우크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레이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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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줄무늬 환자복 입고 방방곡곡…중국서 '정신 나간 여행' 유행 이유는 01:56
    줄무늬 환자복 입고 방방곡곡…중국서 '정신 나간 여행' 유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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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7
    "이란 미사일에 이스라엘 공군기지 격납고 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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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01:55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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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란 01:23
    이란 "F35 수십대 파괴"...이, 공군기지 피격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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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1:43
    [자막뉴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최악의 허리케인에 폐허가 된 美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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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나우쇼츠] 00:29
    [나우쇼츠]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전쟁도 못 막는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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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미, 허리케인 '헐린' 사망자 2백명 넘어...카트리나 후 최대 01:42
    미, 허리케인 '헐린' 사망자 2백명 넘어...카트리나 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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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스라엘, 헤즈볼라 겨냥 공습·지상작전 계속…주민들은 '엑소더스' 02:29
    이스라엘, 헤즈볼라 겨냥 공습·지상작전 계속…주민들은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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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1
    "숙박비 너무 비싸서"...中 관광지 화장실에 드러누운 여행객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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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화당 탄생지 간 해리스· 02:34
    공화당 탄생지 간 해리스·"낙태 찬성" 트럼프...'중원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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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푸틴, 한다면 진짜 한다? '핵 경고'에도 코웃음치는 서방국가들 02:26
    [자막뉴스] 푸틴, 한다면 진짜 한다? '핵 경고'에도 코웃음치는 서방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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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01:58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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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레바논 '군사 충돌' 격화‥국제유가 급등 02:14
    레바논 '군사 충돌' 격화‥국제유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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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보본부 공습…"이스라엘군 17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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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정원 30명인데 278명 탑승"...여객선 침몰 사망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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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정선거의 '스타' 징역 9년 형... 밴스도 02:11
    부정선거의 '스타' 징역 9년 형... 밴스도 "트럼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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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 폭격에 레바논 초토화… 02:26
    이 폭격에 레바논 초토화…"2주새 건물 3천100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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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 뉴스] 이란의 '마지막 카드'에 세계적 위기?...폭발 직전의 중동 01:43
    [자막 뉴스] 이란의 '마지막 카드'에 세계적 위기?...폭발 직전의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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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카트리나 이후 최악…허리케인 '헐린' 사망자 200명 넘겼다 01:54
    카트리나 이후 최악…허리케인 '헐린' 사망자 200명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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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콩고 '정원초과' 선박 침몰...78명 사망·100여 명 실종 02:27
    민주콩고 '정원초과' 선박 침몰...78명 사망·100여 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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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국 왕세자빈, 시한부 10대 암환자 '소원' 들어줘 00:50
    영국 왕세자빈, 시한부 10대 암환자 '소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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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나흘째 레바논 공격 확대…헤즈볼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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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글로벌D리포트] 01:36
    [글로벌D리포트] "CIA로 연락주세요"…북한 정보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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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9
    "사랑이 폭탄 이겼다"…이스라엘 '지하 벙커'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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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포커스] 이스라엘, 대이란 보복 수위는…석유시설 때리나 18:36
    [뉴스포커스] 이스라엘, 대이란 보복 수위는…석유시설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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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석유 시설 보복 타격?...국제유가 급등 01:47
    석유 시설 보복 타격?...국제유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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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8
    "하늘에 불꽃, 로켓 폭파 소리도"...이란 대규모 공습 당시 긴박했던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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