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뒤 오늘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화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정 /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준비된 말들을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5월 26일 17시 30분경 살해에 착수된 사건인데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을 학생복으로 구입을 해서 갈아입고. 물론 그전에 과외앱을 통해서 과외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후에. 다만 이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장뿐만 아니고 흉기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비슷한 또래 여성을 갑작스러운 공격행위를 통해서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귀가해서 미리 준비했던 캐리어를 사용해서 낙동강 인근으로 옮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것은 시신에 대한 훼손행위를 피해자 집에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피해자 시신은 그대로 피해자 집에 남겨뒀던 상태였고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택시를 통해서 야산 쪽으로 접근해서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과정을 택시기사가 새벽에 캐리어에 혈흔도 남아 있고 또 새벽에 여성이 캐리어를 갖고 가는 것의 수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래서 6시경입니다. 긴급체포가 이뤄져서 전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살인을 하고 싶어서, 살인의 충동감을 느껴서 했다고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 말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니까 살인동기가 그냥 살인인 거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왜 살인에 이와 같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앵커]
그러니까 일반 상해나 폭행, 살인사건도 금품을 훔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살인이 동기라는 부분 아닙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만큼 흥미와 몰입을 했다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평상시에 살인과 관련된 범죄물에 심취하고 또 범죄의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범죄에 관한 수법도 익히고. 아마 이 과정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 여성의 목적물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그것을 현실로 옮기고 싶은 강한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약한 표적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나온 보도 등에 의하면 용의자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서 용의자 집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피해자는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한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이런 양상들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망라해서 종합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터디를 했을 거라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핵심적인 것들이 그대로 소재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물색, 집으로 유인, 그다음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준비한다든가 또 이른바 세척제, 기타 범행도구,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신분증의 탈취.
또 새벽에 택시로 야산으로 접근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범죄들의 조각조각을 마치 이것에 다 맞춰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자백한 바와 같이 그만큼 자신은 살인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와 몰입을 했고 그것에 충동감을 느껴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우리 사회 은둔형 외톨이의 위험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은 주로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하고 테러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즉 인터넷에 있는 테러를 학습하고 또 실행 방법을 급조 폭발물을 만들고 제조하고 계획을 공유하는 것에 상당한 충동과 흥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사례는 범죄에 관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 유대의 고리, 연결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은 우리 사회에 지금 잠복돼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비와 보완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살해 동기로 거론되는 가능성 중의 하나가 혹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탈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것은 작가적 상상력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신분탈취, 그것은 신분증을 위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아이덴티티의 탈취인 것이고. 영화 등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태...
[앵커]
예전에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이웅혁]
영화에서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제정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점들은 일정 기간 범죄물에 탐닉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한 이런 것이 자기의 정체감이 취약한 청년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신분을 완전히 A에서 B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작가적 상상력에 도가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앞으로 검사나 이런 걸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웅혁]
국내에 잘못 소개된 개념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공감력이 없는 이런 특이한 성격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공한 CEO라든가 성공한 예술가도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하는 외국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이한 범죄에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사이코패스 개념은 그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적 구조의 문제를 아주 절묘하게 봉쇄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으로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면 나머지 사회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얘기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의자가 과연 24세까지 어떠한 생애주기적 생활을 해 왔는지.
최근에 사회적 관계가 무엇이 단절되었던 것인지. 과연 범행동기가 이렇게 이른바 모방범죄적 모습, 즉 범죄물을 탐닉해서 실행에 옮기게 되니까 모습. 그러한 사회적 관계, 사회구조적 맥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개인의 특이한 성향,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양형 단계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소개가 돼서 이상범죄만 있으면 무조건 사이코패스 여부만 따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면 어떻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청년을 왜 우리 사회에서 괴물로 만들게 됐는지. 소위 말해서 사회구조와 학교생활,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통한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이코패스는 그렇고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이 나오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만약에 시시비비 변별 능력이 없다. 즉 옳지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면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벌 자체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거죠. 사이코패스는 특별한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는 아니시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이웅혁]
지금 보게 되면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피해자에 대한 죄송하다고 하는 사죄의 표현도 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그런 것에는 충족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이와 같은 은둔형 외톨이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일부 조사에 의하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형 대책이 이와 같은 범죄를 막는 중요한 예방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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