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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반도체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주원] 5월까지 올해 총 누계 무역적자가 273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5월, 같은 기간의 무역적자가 85억 불이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수출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수입액이 여전히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입 쪽에서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수입 쪽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더라도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잘되면 수출이 많아지니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같은 게 최근에 보면 한 1년 전 대비 40% 수준밖에 안 돼요, 가격 자체가. 물량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력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액은 여전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적자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도 나왔었는데 무역수지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출 영향이 아니고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황형 흑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주원] 그렇죠. 올해만 놓고 보면 1월달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가장 컸고요. 그게 한 125억 불. 그게 점점 줄어서 이제 21억불까지, 올해 5월달에는 줄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면 무역수지는 조만간 흑자로 반전될 것 같아요. 반전되는데 5월달만 놓고 보더라도 수입 증가율 감소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 그렇다면 수출은 안 되는데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 말씀하셨던 좀 이상한 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아마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 분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전기차 수출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자재를 우리가 중국에 상당 수준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지금 12대 주력 품목 중에서 5월달에 플러스를 기록한 게 딱 두 품목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고 일반 기계, 기계 쪽은 소폭 플러스였고 자동차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플러스 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게 수개월째 자동차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수출, 내연기관차도 많이 수출이 되지만 말씀하셨던 전기차 그게 핵심인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죠. 그런데 배터리를 만들 때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그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산 배터리 만드는 소재나 광물의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한 1~2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고 나라 전체로 보면 수입은 많아지는데 자동차 수출은 잘되는데 수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무역수지에 별 큰 도움은 못 주고. 또 말씀하셨던 무역수지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최첨단 산업에서 블록이 생기잖아요. 중국이 그걸로 만약에 보복해 버리면 사실 다른 데서 우리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중국이 보복한다는 건 중국의 물량이 세계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었는데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도 있었고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원]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타다가 하려고 했던 건 우리가 시내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승용차, 한 서너 명 타는 그런 택시가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인승에서 15인승.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콜택시 비슷한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기존 법에서는. 그래서 그 시장을 보고 타다가 들어갔던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고쳐버렸어요. 아예 11인승, 15인승 그 시장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예외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사실 타다 운영진들이 실제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1~2년 전에 했던 거라 불법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법이 만들어질 때 2019년, 2020년에 통과됐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혁명,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존의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건지. 그때의 분위기는 기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사실 타다뿐만 아니고 이런 충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룰을 세워야 되겠죠. 그 룰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서 말씀하신 그 룰들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얘기도 좀 해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주유소의 기름값도 떨어지고 좋은데 유가 떨어지는 걸 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까 우리가 수출 얘기도 했지만 수출이 좋아지려면 세계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 앞으로의 방향성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세계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한 17%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 한 20% 정도 되고. 중국이 만약에 경제 활동 이전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원유 소비가 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유가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닌데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제유가의 수요는 많이 생각보다 줄 거고 그게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80달러대를 다 넘었는데 지금은 70달러, 많이 내려가는 데는 60달러대까지도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인데요. 이란은 기존에 한 5% 넘게 전 세계에 원유를 공급했었는데 이게 2018년 트럼프가 이란하고 그 이전 정부, 오바마 정부 때 맺었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원유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게 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포인트가 만약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분인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런 핵합의에 대한 다시 재개 가능성, 회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오바마 정부하고 같은 민주당 정부니까. 그런 것,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도 이란 쪽이 상당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쪽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나요? [주원] 가장 큰 건 부채 합의죠. 6월 1일 기준으로 마지노선을 두고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웠는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때문에 상당히 증시가 올랐던 거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마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달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심리가 지금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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