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2023.06.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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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와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KBS 수신료 2천500원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매달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는데, 참여한 국민 5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KBS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천300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BS와 한전이 맺고 있는 수신료 위탁·통합 징수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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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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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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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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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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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01:58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野, 오늘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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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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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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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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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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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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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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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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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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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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