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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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전기요금에 끼워 걷고 있는 KBS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내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인데, KBS와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KBS 수신료 2천500원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매달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는데, 참여한 국민 5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KBS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천300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BS와 한전이 맺고 있는 수신료 위탁·통합 징수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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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미 안보실장 00:45
    한미 안보실장 "9·19 정지는 신중한 조치...대화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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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02:18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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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하성 02:09
    김하성 "폭행 사실무근...추가 고소할 것"...진실공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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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통일장관 00:44
    통일장관 "외부정보 북한 유입되면 감시체제 유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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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03:5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리 잃은 전사, 차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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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 01:45
    한미 안보수장, 삼성·구글과 '반도체·AI' 대화…"안보 넘어 기술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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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미 안보실장 00:29
    한미 안보실장 "9.19 정지는 신중한 조치...대화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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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 남북연락사무소 완전 철거·개성공단 무단 가동...통일부 02:29
    北, 남북연락사무소 완전 철거·개성공단 무단 가동...통일부 "재산권 침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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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00:55
    [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중립적 수사"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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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태섭 '새로운 선택'·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 신당 창당 선언 00:38
    금태섭 '새로운 선택'·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 신당 창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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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인재 영입·전략 공천...총선 체제 전환 속도 02:56
    인재 영입·전략 공천...총선 체제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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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기 신도시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국회 통과 02:15
    1기 신도시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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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거부권 법안 세 번째 부결 02:42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거부권 법안 세 번째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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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01:45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10곳→30곳 반년 새 3배로…폭파된 연락사무소 잔해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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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01:48
    현수막 못 걸고 선거구도 불확실…정치 신인들 "현역 유리한 불공정 경쟁"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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