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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발의, 尹 공약이기도 - 평가 어려워 제도 설계 못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워 - 정규직 임금 깎는다는 건 공격 위한 공격 - 사용자 책임 안 지는 하도급 운영 지양해야 - 노동 약자 정당한 대가 위한 노력 너무 늦었다 - 한국노총 탈퇴? 광양 사태와 논리적 연관성 없다 - 野, 양대노총과 결합 투쟁? 소수 약자들에겐 피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중에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동 :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여쭐게요. 지난달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이걸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다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김형동 : 방금 법제목 제하라 그러지요.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노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가치를 투입했는데 그 결과물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형동 :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정의 가치도 되지만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그다음에 특히 같은 일을 했는데도 늘 적게 받는다, 왜 그럴까. 어떤 노동 이외에 다른 사유, 다른 인연이 들어가서 임금구조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른바 양극화를 극대화시켰고. 특히 또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지만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기저에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많았었고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은 사실 노동법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김형동 :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은 진보진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에서 소극적인 주제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된 후에 이걸 먼저 추진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김형동 : 여당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상대적으로라고 제가, 아무래도 진보진영에 비해서는. ▶김형동 : 여기에 보면 또 진보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쪽, 그다음에 보수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쪽이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보가 진보인지 보수가 보수인지는 이 논의는 제가 수준에 낮기 때문에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시절부터 쭉 추진해 왔고 대통령께서 쭉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당에서 정확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해 온 것을 보여드렸다. 그 정도이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이게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어떤 큰 틀은 알겠는데요. 액수를 맞춰주면 되니까 동일임금 주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일가치 노동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요? ▶김형동 : 어려운 담론이고 큰 담론인데 선후를 따지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대명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김태현 : 네. ▶김형동 : 그런데 동일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부분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제도 자체를 설계를 못 한다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형동 :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 IMF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컸기 때문에 비정규 3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른바 비교 노동자에 대한, 유사동종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정규직과 하는데 왜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돼 왔습니다. 과연 노동의 가치를 될 수가 있느냐부터 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동일가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어나간다 하면 큰 어려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보면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정도로 현장에서도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형동 : 이것도 제가 그냥 제 머릿속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법률안이 그동안 제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내용적인 부분은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절차적인 부분은 들어야 되는 부분을 같이 구성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일단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어제 보니까 찬성하는 논평을 냈던데요. 정의당의 논평을 들어보면 조금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일임금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처럼 올려줘서 상향평준화가 돼야지,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으로 깎아서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 혹시 하향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던데요, 정의당 논평을 들어보면요. ▶김형동 : 우려를 위한 우려이고, 그 논의를 통해서 입법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정의당의 태도에 더 맞는 것 같고요. ▷김태현 :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기우다? ▶김형동 : 이렇지요,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른바 기득권을 우리 당에서 깨서, 흔히 말해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로 가겠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인 것이고요. 이미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야가 노동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한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처벌규정도 없고, 그리고 원청 하청노동자 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동 : 또한 논의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런 부분들은 추가될 수 있다. ▶김형동 : 법이라는 것이 꼭 처벌조항이 있어야 지켜야 되고,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940님. “저는 사내협력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원청, 정규직 임금차이는 40% 차이가 납니다. 이런 회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능한가요?”라고 말씀을. ▶김형동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질의해 주신 분과 같이 같은 사업장 안에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하청도 좋고 협력업체도 좋고 이렇게 계약형태를 바꿔가면서 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라는 식으로. 대신 하청업체 도급금을 나눠주는 어떤 방식의 사업운영은 사실상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얘기에 관해서요. 현재도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한테 약간의 권한이나 책임을 더 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차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은 같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동 : 아까도 물어보실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셨는데요. 케이스마다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 대해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가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청이라는 이유로, 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는 최근에 선관위 같은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찬스 형님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개선 내지 바꿔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은 우리 김형동 의원의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아직 공식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과 협의가 잘 돼야 이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건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동 : 그 하부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민주당 입장을 다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요.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두어 개 이상의 법률안이 제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하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든 그다음에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 노동시장에서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국회 차원에서 너무 늦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이견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통적으로 해 왔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김형동 :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노총 시위 도중에 과잉진압 논란 이거 놓고 이달에 정부 책임 묻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동 : 그거는 그거대로 살펴야 되고, 진성준 의원이 환노위에서, 존경하는 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 노동 의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노동계하고 갈등이 어떤 부분에 첨예하게 있는지 살펴보면 99.9%는 노동계 전체 현안에 대해서는 큰 갈등이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 광양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다치신 우리 김준영 처장이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도 될 수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김태현 : 네. ▶김형동 : 광양 사태 보면 실제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계실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우리 21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를 했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의 문제만 남았었는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합의문은 있는데 합의문에 어떤 이행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조금의 더 정성과 노력과 우리가 관심만 가졌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깝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노동 의제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한 부분은 크지 않다라는 게 제 평가이고요.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법 2, 3조와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했었으면, 제 말씀이 비논리적입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때나 21대 초반에 처리했으면 갈등을 줄였겠지요. 다수당이었고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형동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광양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 한국노총 소속인 거고요. ▶김형동 : 네. ▷김태현 :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내일 논의하겠다. 그러면 탈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법 가지고 계신가요? ▶김형동 : 그게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태현 : 논리적으로는요. ▶김형동 : 그렇습니다. 많은 노동 의제가 있고, 또 중앙의 노사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노사민정이나 노사정 관계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노총은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여러 노동 의제와 관련돼서요. 사회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한 축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탈퇴보다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광양 사태와 관련돼서는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보니까 양대 노총하고 결합해서 투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형동 : 그게 전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전체 노동자들의 생각은 민주노총 지도부, 또는 민주당,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다르다? ▶김형동 : 절대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지금 쭉 보면 과거에 자동차 3사나 조선 3사, 대한민국의 주력을 이루었던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당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리로 나온 적이 있고 파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형동 :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파업의 개수나 어떤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른바 노동 약자들은 법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이 지켜져야 자기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또는 조직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목소리를 더 먼저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약자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체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형동 :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위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또 노동자의 의견까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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