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2004년 8월생, 당분간 술 못 마시나요?

2023.06.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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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연 나이가 19세인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술집 운영자가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냔 얘기들이 나왔지만, 예전처럼 태어난 해만 확인하면 된단 겁니다.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연 나이가 기준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정착까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만 나이가 일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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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 01:48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장관급 메일함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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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05:05
    [스포츠머그] "모든 터치를 골로 만든다"…11골 중 8골 관여한 '괴물 미들라이커' 카사데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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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02:14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노정 대화 7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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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01:59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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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02:04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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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02:23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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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논란에 02:18
    이래경 논란에 "이재명 사퇴해야"…심리적 '분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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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01:53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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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닷새 뒤 선고일 두렵다"…'돌려차기' 신상공개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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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02:06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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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01:51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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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02:28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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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02:20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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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02:04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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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혼인신고 미룰걸, 기회 날렸다"…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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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02:13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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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01:46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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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01:49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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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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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03:26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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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01:43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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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체르노빌 이후 최악"…우크라 물에 잠겼는데 '네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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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03:21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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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02:02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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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01:50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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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위원 모두 사퇴하라"…특혜 채용 감사 '부분 수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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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00:27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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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01:54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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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00:30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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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01:03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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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08:25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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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명태균과 '돈거래' 조사 00:44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명태균과 '돈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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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수도권·강원 밤부터 흐려져 비 00:24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수도권·강원 밤부터 흐려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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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검찰 출석…명태균과의 관계 부인 01:27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검찰 출석…명태균과의 관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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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출석...혐의 전면 부인 02:03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출석...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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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휴일, 맑고 선선한 날씨...가을 즐기는 시민들 01:46
    [날씨] 휴일, 맑고 선선한 날씨...가을 즐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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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일 곳곳 비 내리고 기온 뚝…화요일 서울 아침 5도 01:40
    내일 곳곳 비 내리고 기온 뚝…화요일 서울 아침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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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맑고 온화한 휴일…내일 비 내린 뒤 기온 '뚝' 01:21
    [날씨] 맑고 온화한 휴일…내일 비 내린 뒤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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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트레이트 예고] '아이돌' 국감 뒤에선 / 결국 불기소 01:00
    [스트레이트 예고] '아이돌' 국감 뒤에선 / 결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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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관측 사상 11월 최고 폭우…내일부터 추위 온다 01:51
    관측 사상 11월 최고 폭우…내일부터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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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수 해상에서 화물선 기름 유출…해경, 긴급 방제 00:44
    여수 해상에서 화물선 기름 유출…해경, 긴급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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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 03:12
    [현장연결]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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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휴일 낮 기온 20도 안팎 포근…내일부터 기온 '뚝' 01:23
    [날씨] 휴일 낮 기온 20도 안팎 포근…내일부터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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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영상+] 김영선 03:28
    [현장영상+] 김영선 "강혜경 씨, 선거자금 3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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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명태균에 9천만 원 준 경위 조사 01:28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명태균에 9천만 원 준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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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천 폐수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2명 경상 00:30
    인천 폐수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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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송파에서 1차 사고도 00:32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송파에서 1차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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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시신 발견…경찰 수사 00:34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시신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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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 00:38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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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대 교수들 00:40
    의대 교수들 "학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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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청주시, 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요금 부과…지자체 첫 도입 02:27
    청주시, 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요금 부과…지자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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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문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서 3중 추돌...1명 심정지 00:25
    문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서 3중 추돌...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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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사인을 추적하는 사람들 02:28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사인을 추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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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흔적을 쫓는다…'체계적 과학수사' 5분 만에 신원 확인 02:18
    흔적을 쫓는다…'체계적 과학수사' 5분 만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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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발명왕' 죽방렴 어민…해양쓰레기 잡는 장치 개발해 특허까지 02:02
    '발명왕' 죽방렴 어민…해양쓰레기 잡는 장치 개발해 특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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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침와이드] 휴일 맑고 온화…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 04:41
    [아침와이드] 휴일 맑고 온화…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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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수 해상서 화물선 기름 유출...해경 00:27
    여수 해상서 화물선 기름 유출...해경 "긴급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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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한때 1만 가구 단수 00:38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한때 1만 가구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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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휴일 맑고 선선, 큰 일교차...해상 높은 물결 05:18
    [날씨] 휴일 맑고 선선, 큰 일교차...해상 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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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 불...30대 여성 중상 00:18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 불...30대 여성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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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28
    "숙명여대 아닌 숙면여대"…조회수 폭발한 '교수님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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