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2023.06.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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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세금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내 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비싼 차일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길 위에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김영석/운전자 : 상대 과실이 7, 제 과실이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고가차량이면) 보험비가 제가 더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김종서/운전자 :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아니면 확실히 부담금이 좀 커지잖아요.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실 비율이 벤츠 80%, 소나타 20%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나타 차주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5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소나타는 배상액이 500만 원으로 물적 할증기준인 20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 차량 소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추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55만대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가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 피해 차량 배상액이 가해 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박수홍 팀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손승필·박천웅, VJ : 김영래,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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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02:34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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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01:10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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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05:11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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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01:40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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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한국노총 00:57
    [8뉴스 예고]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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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 01:48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장관급 메일함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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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05:05
    [스포츠머그] "모든 터치를 골로 만든다"…11골 중 8골 관여한 '괴물 미들라이커' 카사데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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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02:14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노정 대화 7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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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01:59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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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02:04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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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02:23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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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논란에 02:18
    이래경 논란에 "이재명 사퇴해야"…심리적 '분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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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01:53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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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닷새 뒤 선고일 두렵다"…'돌려차기' 신상공개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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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02:06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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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01:51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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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02:28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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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02:20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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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02:04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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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미룰걸, 기회 날렸다"…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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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02:13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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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01:46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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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01:49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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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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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03:26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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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01:43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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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이후 최악"…우크라 물에 잠겼는데 '네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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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03:21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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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02:02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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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01:50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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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모두 사퇴하라"…특혜 채용 감사 '부분 수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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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00:27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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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01:54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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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00:30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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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01:03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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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08:25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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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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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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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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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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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후 때문?"…올 연말 유독 '비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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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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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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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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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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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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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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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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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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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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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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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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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00:37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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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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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 01:56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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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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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01:54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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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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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01:46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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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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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복현 00:46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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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00:3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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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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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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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4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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