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023.06.0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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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보복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달달 외우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증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중) :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자기는 나가서 그 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저는 솔직히 피해자분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이제는 가족까지 죽게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를 기다린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 여성 (오늘, SBS '뉴스브리핑' 통화 중) : 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화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분명히 동기가 없는 저도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동기를 준 저에게는 어떻게 할지 정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지인들도 그렇고 지금 협박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전 여자친구도 그렇고 자기 죽마고우였던 사람한테도 영치금을 안 보냈다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정말 악질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과연 내 일로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만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은 2심 재판까지 간 상태라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건 초기에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성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검찰이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꿨지만 역시 신상공개 절차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노력으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뀐 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법령을 통하지 않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 도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를 명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법령은 재판을 통해서 선고 때 부수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선고할 때는 사실 성범죄에 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정보들이 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는 부수 처분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법적 절차 없이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를 응원한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이 경찰에 의해 공개된 것과 비교되면서 도대체 신상 공개의 기준이 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국회는 결국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질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전강진/당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지난 2009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해자의 죄 재발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명·얼굴·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는 50명에 달하는데, 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됐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 등의 경우 똑같이 범행의 잔인성이나 재범 우려가 있지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저런 식으로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건이 발생 될 때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공개수배는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검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논란은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돌려차기 피해를 당한 여성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신과 유사한 그런 피해자들을 앞으로 또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건들의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신상 공개 여부가 사실상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은 평균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 4일이 넘어간 시점에서 공개가 결정되는데요. 신상 공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기사에 달린 댓글이 평균 5천여 개 정도였습니다. 비공개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에 달린 댓글이 많은 사건 위주로 신상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개 때마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비공개로 두고 있는 '신상공개 지침'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촘촘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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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우크라 댐 폭발로 집 잃은 비버 방황…동물원서는 '떼죽음' 01:03
    [D리포트] 우크라 댐 폭발로 집 잃은 비버 방황…동물원서는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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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 중단…7년 5개월 만에 불참 선언 02:34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 중단…7년 5개월 만에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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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02
    여당, "감사 수용" 선관위 압박…"9일 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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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천안함 발언 논란'에 이틀 만에 사과 00:34
    권칠승, '천안함 발언 논란'에 이틀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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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년 만에 돌아온 약과 유행에 신난 한국인들이 벌인 일 [갓 나온 맛도리 EP.31] 04:07
    천 년 만에 돌아온 약과 유행에 신난 한국인들이 벌인 일 [갓 나온 맛도리 E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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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25
    [D리포트] "부적절 표현" "무한 책임"…후폭풍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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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WBC 음주 물의'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징계 확정 01:48
    [현장영상] 'WBC 음주 물의'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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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이빨에 수염까지…이게 오리고기?" 중 당국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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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층에서 하루 종일 '우두두두'… 01:25
    윗층에서 하루 종일 '우두두두'…"층간 소음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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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이번 학기도 (헛)수고"…대학생 '조롱' 포스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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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덩이 불법 시술받고 사망…브라질 모델의 무모한 선택 01:16
    엉덩이 불법 시술받고 사망…브라질 모델의 무모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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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밭 귀퉁이 묻었던 4·3 희생자 유해,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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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동참 시 오늘부터 '과태료' 00:47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동참 시 오늘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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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고교 출제 오류로 재시험…매년 반복되지만 징계 없어 02:30
    세종 고교 출제 오류로 재시험…매년 반복되지만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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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2023 정책엑스포' 개최 00:45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2023 정책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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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02:34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정의 구현? 사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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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01:10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하늘…내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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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05:11
    [영상] 댐은 폭파됐는데 범인은 없다?…서로를 배후로 지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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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01:40
    [현장영상]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유족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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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한국노총 00:57
    [8뉴스 예고]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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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 01:48
    [D리포트] 北 해킹조직 '김수키'…"장관급 메일함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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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05:05
    [스포츠머그] "모든 터치를 골로 만든다"…11골 중 8골 관여한 '괴물 미들라이커' 카사데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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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02:14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노정 대화 7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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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01:59
    닫혀버린 대화의 문…'최저임금 · 근로시간'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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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02:04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180개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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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02:23
    분열된 유엔 안보리…험난한 '중러 관계' 설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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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논란에 02:18
    이래경 논란에 "이재명 사퇴해야"…심리적 '분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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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01:53
    정유정 사이코패스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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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닷새 뒤 선고일 두렵다"…'돌려차기' 신상공개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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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02:06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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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01:51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 내일 복귀…이태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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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02:28
    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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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02:20
    그랜저는 54만 원 싸질 듯…국산차 '세금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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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02:04
    한강뷰에 역세권인데 8억대…'뉴홈' 물량에 쏟아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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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미룰걸, 기회 날렸다"…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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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02:13
    최전방 '원톱' 이영준 투혼…'원팀'으로 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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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K-전투기 유럽 하늘을 난다? FA-50 1호기 출고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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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01:49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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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약물 법원, 재범률 3배 낮춘다"…국내 마약 재활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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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03:26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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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01:43
    건강식품인 척 농촌 퍼졌다…태국인이 태국인에 판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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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이후 최악"…우크라 물에 잠겼는데 '네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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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03:21
    [단독] 심리검사론 모른다…'극단 선택' 학생 70%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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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02:02
    윤 정부 '안보전략' 발표…종전선언 빼고 북핵 최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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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01:50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은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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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모두 사퇴하라"…특혜 채용 감사 '부분 수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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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00:27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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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01:54
    'WBC 술자리' 세 선수에 사회봉사 ·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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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00:30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공개…마스코트 '프리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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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01:03
    [날씨]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비…돌풍·벼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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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08:25
    [오뉴스 출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기승 (고란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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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7
    "윤석열 탄핵" 오전 9시부터 규탄 집회…밤 지새운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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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엄군 앞 시민들 침착한 대응...유혈사태 피했다 02:06
    계엄군 앞 시민들 침착한 대응...유혈사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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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노총 01:37
    민노총 "'윤석열 퇴진' 무기한 총파업"…시민단체, 촛불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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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화문광장 뿌려진 '호외'…민주노총 01:52
    광화문광장 뿌려진 '호외'…민주노총 "쿠데타"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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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혼돈의 밤 보낸 국회…시민들 규탄 구호 계속 01:46
    혼돈의 밤 보낸 국회…시민들 규탄 구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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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심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대통령실 주변 긴장 완화 01:48
    심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대통령실 주변 긴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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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용산, 계엄선포 4시간 전 경찰청장에 비상대기 지시 01:54
    용산, 계엄선포 4시간 전 경찰청장에 비상대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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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동연 00:36
    김동연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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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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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포인트뉴스] 식간에 번진 고층 아파트 화재… 08:24
    [포인트뉴스] 식간에 번진 고층 아파트 화재…"젖은 수건으로 연기막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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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씬속뉴스] 밀치고‥깨지고‥계엄군 진입에 국회 '난장판'…대혼돈의 6시간 01:02
    [씬속뉴스] 밀치고‥깨지고‥계엄군 진입에 국회 '난장판'…대혼돈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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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시도때도 없이 보내더니…계엄은 '긴급재난' 제외? 00:57
    [자막뉴스] 시도때도 없이 보내더니…계엄은 '긴급재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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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국 학교 정상 등교…교육부 긴급회의 소집 01:55
    전국 학교 정상 등교…교육부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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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13
    "재난문자 아예 안 왔다"...비상계엄령에도 조용했던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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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회대로 통행 재개…밤샌 시민들, 계엄군 막아서기도 01:57
    국회대로 통행 재개…밤샌 시민들, 계엄군 막아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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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시민사회 일제히 비판...민노총 02:27
    시민사회 일제히 비판...민노총 "정권퇴진까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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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회 앞 밤샘 집회 낮까지 계속... 02:48
    국회 앞 밤샘 집회 낮까지 계속..."윤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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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재소장 권한대행 00:28
    헌재소장 권한대행 "혼란스러울수록 헌법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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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법원장 02:09
    대법원장 "국민 걱정 없도록 최선"...검찰 내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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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혼돈의 밤 보낸 국회…경찰 도로 통제 여전 01:39
    혼돈의 밤 보낸 국회…경찰 도로 통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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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동연 경기지사 00:35
    김동연 경기지사 "큰 소동 일으킨 윤 대통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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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심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잠잠해진 대통령실 주변 01:45
    심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잠잠해진 대통령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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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노총 01:54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광화문 광장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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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진해터널 내 단독사고로 SUV 전복…운전자 경상·차량 파손 00:25
    진해터널 내 단독사고로 SUV 전복…운전자 경상·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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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노총 02:16
    민노총 "정권퇴진까지 총파업"...시민사회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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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주문하고 '잠수'...노쇼에 울분 토한 소상공인들 01:33
    [자막뉴스] 주문하고 '잠수'...노쇼에 울분 토한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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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노총 00:33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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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조희대 01:22
    [현장영상+] 조희대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 본연 임무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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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노총 '윤석열 퇴진'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 상황 대기 중 01:45
    민노총 '윤석열 퇴진'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 상황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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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철도 이어 학교도...비정규직 노동자 6일 총파업 돌입 01:55
    [자막뉴스] 철도 이어 학교도...비정규직 노동자 6일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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