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日 '디지털 행정'...신분증 '마이넘버카드' 곳곳 오류

2023.06.10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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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을 연계시키며 디지털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잘못 등록되는 등 마이넘버 카드 관련 오류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유 번호가 새겨진 신분증인 '마이넘버카드'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각종 민원 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한 오류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13만 건을 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장을 연결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이 계좌는 있지만 쓸데없이 연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쿄 시민 : 아이의 계좌는 아직 만들진 않아서, 계좌 연결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연결해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사례도 7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건강보험 정보가 타인의 명의거나, 편의점에서 발급한 민원서류가 다른 사람 것인 사례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디지털 청은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노 다로/ 디지털청장 : 마이넘버 카드 관련 서비스의 등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청은 지난 2월에 관련 오류들을 인지하고도 5월에 와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며 위기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싼 잇따른 오류는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디지털 행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1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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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추모제..."반민주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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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5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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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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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49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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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02:41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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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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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3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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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01:58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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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02:17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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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29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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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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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02:31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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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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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00:19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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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00:17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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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01:18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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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01:14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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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민원 보려면 11시간 운전"…캘거리 총영사관 설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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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고품질·신소재로 승부"…캄보디아 건설시장 한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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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지갑 열기가 겁나요"…美 고물가·소비위축에 한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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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한국에 가고 싶지만"…항공료 급등에 美 동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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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02:19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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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19:03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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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4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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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2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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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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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50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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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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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0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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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00:46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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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38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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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00:41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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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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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1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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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00:40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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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02:26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우크라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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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장 공개 00:52
    트럼프 기소장 공개 "美 핵프로그램 유출 등 3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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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00:37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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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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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00:35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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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국도 그대로 공개하라!"...확산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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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32:19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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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02:04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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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01:33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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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38:25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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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 위협받는 대만, 튀르키예산 공격용 드론 160대 도입 추진 00:41
    중국 위협받는 대만, 튀르키예산 공격용 드론 160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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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드론 쾅쾅! 대공포 빗발쳐…러 '오데사 공습' 루마니아서도 목격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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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 중국 외교부장 내연녀는 유명 방송인…미국서 대리모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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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전세계 앞서 망신 준 中...꽉 막힌 수산물에 日 '안절부절' 01:57
    [자막뉴스] 전세계 앞서 망신 준 中...꽉 막힌 수산물에 日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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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메타, '메타 AI' 공개…AI 챗봇 경쟁 가속 00:52
    메타, '메타 AI' 공개…AI 챗봇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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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추방 미군 01:36
    北추방 미군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가족 만나길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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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이든·트럼프 '러스트벨트' 미시간주 잇따라 방문...신경전 치열 03:16
    바이든·트럼프 '러스트벨트' 미시간주 잇따라 방문...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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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美 아이폰·룰루레몬 매장에도 떼강도...경찰 02:09
    美 아이폰·룰루레몬 매장에도 떼강도...경찰 "20명 체포·총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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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바이든, 대통령 최초 파업시위 동참…노조 응원하며 기업 압박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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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죽었다던 흑해함대 사령관 모습 하루만에 화상회의에…우크라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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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채권금리 상승에 달러화 가치 연중 최고치 경신 00:49
    채권금리 상승에 달러화 가치 연중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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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월북미군 71일만에 풀려나…"단둥·오산 거쳐 미국으로 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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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필라델피아 공포의 밤…애플도 당했다 [D리포트] 01:32
    필라델피아 공포의 밤…애플도 당했다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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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현장 찾은 바이든 "트럼프 재임 때 자동차 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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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바이든·트럼프 '러스트벨트' 미시간주 잇따라 방문...신경전 치열 04:04
    바이든·트럼프 '러스트벨트' 미시간주 잇따라 방문...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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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욕증시, 금리·유가 상승 속 혼조…나스닥 0.2%↑마감 00:48
    뉴욕증시, 금리·유가 상승 속 혼조…나스닥 0.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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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도에 이어 일본도…달 남극 선점 나선 우주 강국들 02:12
    인도에 이어 일본도…달 남극 선점 나선 우주 강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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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4:11
    "자폐 딛고 대학생 되다"...캐나다 한인 가족의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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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 의회 셧다운 발등에 불...여야·상하원 사분오열 02:02
    미 의회 셧다운 발등에 불...여야·상하원 사분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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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北, 월북미군 추방…美 01:51
    北, 월북미군 추방…美 "조건없이 풀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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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北, 월북미군 中으로 추방...美 01:56
    北, 월북미군 中으로 추방...美 "조건없이 풀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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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월북 미군 중국 통해 인계… 01:49
    월북 미군 중국 통해 인계…"북한에 양보한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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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북한, 월북 미군 추방‥미국 02:17
    북한, 월북 미군 추방‥미국 "조건 없이 추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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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39
    "월북 미군 단둥·오산 거쳐 미국 이송...건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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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미 국무부, 북한 핵전쟁 임박 주장에 00:36
    미 국무부, 북한 핵전쟁 임박 주장에 "무책임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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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월북미군 추방에도 북미대화는 미지수…中 이동 협조에 '눈길'(종합) 01:36
    월북미군 추방에도 북미대화는 미지수…中 이동 협조에 '눈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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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귀한 몸' 트러플 캐기 현장... 02:09
    '귀한 몸' 트러플 캐기 현장..."강아지 없인 이 맛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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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北 01:59
    北 "美軍 내 학대 호소 킹 추방"...美 "보호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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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추방' 월북미군 中단둥·韓오산 거쳐 美로… 01:36
    '추방' 월북미군 中단둥·韓오산 거쳐 美로…"수시간 내 美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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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럽 공룡화석 경매 화제...1억 5천만 년 전 초식공룡 02:18
    유럽 공룡화석 경매 화제...1억 5천만 년 전 초식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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