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카드 꺼낸 KBS 사장...평행선 달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

2023.06.1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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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 KBS 사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를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앵커] [강승규 / 시민사회수석 (지난 5일) :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고,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에 KBS는 사장 사퇴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즉각 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별도 비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철 / KBS 사장 :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개별 징수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일본은 14만 원 등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징수 방식을 떠나 방만 운영을 개선하고, OTT에 밀려 뒤처지는 KBS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서중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공영방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 개혁이 필요하단 이유로 분리 징수 방안을 갖고 KBS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공영방송 예산에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더는 데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기자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주혜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1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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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국지성 호우...내일도 소나기에 돌풍 01:35
    [날씨] 국지성 호우...내일도 소나기에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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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02:00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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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민주항쟁 추모제... 00:32
    6·10 민주항쟁 추모제..."반민주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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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5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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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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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49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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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02:41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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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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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3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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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01:58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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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02:17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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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29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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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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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02:31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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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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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00:19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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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00:17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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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01:18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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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01:14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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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민원 보려면 11시간 운전"…캘거리 총영사관 설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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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고품질·신소재로 승부"…캄보디아 건설시장 한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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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지갑 열기가 겁나요"…美 고물가·소비위축에 한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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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한국에 가고 싶지만"…항공료 급등에 美 동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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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02:19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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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19:03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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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4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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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2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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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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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50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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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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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0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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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00:46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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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38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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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00:41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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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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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1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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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00:40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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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02:26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우크라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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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장 공개 00:52
    트럼프 기소장 공개 "美 핵프로그램 유출 등 3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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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00:37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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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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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00:35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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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국도 그대로 공개하라!"...확산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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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32:19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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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02:04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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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01:33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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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38:25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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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02:15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윤석열 탄핵하라"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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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윤 대통령 실명 비난할 땐 언제고...'계엄·탄핵'엔 침묵하는 북한 02:08
    [자막뉴스] 윤 대통령 실명 비난할 땐 언제고...'계엄·탄핵'엔 침묵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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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잠시 뒤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본회의 개의 임박 05:50
    잠시 뒤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본회의 개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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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美 전문가들 02:14
    美 전문가들 "국제정세 급변 속 韓외교능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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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본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00:47
    일본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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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럽 곳곳에서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00:34
    유럽 곳곳에서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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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우려에 사흘째 하락 00:42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우려에 사흘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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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발언 수위 높이는 미국‥전 대사들 03:03
    발언 수위 높이는 미국‥전 대사들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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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01:05
    [현장영상] "윤석열 퇴진!" 국회 현재 상황…국회·여의도역 지하철 안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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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곳곳 01:58
    전국 곳곳 "탄핵 촉구" 집회…국회 표결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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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안 표결 앞두고 여의도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03:11
    탄핵안 표결 앞두고 여의도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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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수사'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02:12
    '계엄 수사'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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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용산 시민들 '행선지' 확인…대통령 공관 부근 경비 강화 01:55
    용산 시민들 '행선지' 확인…대통령 공관 부근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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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법재판소 긴장감 01:52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법재판소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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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01:42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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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후 5시부터 탄핵안 표결…집회 현장 분위기는? 02:18
    오후 5시부터 탄핵안 표결…집회 현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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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탄핵 표결 1시간 앞으로…국회 주시하는 헌법재판소 01:37
    탄핵 표결 1시간 앞으로…국회 주시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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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도 수사 본격화…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01:46
    경찰도 수사 본격화…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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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6
    "아침 기차 타고 상경"…'윤석열 탄핵 촉구' 본집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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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01:09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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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02:23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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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0
    "탄핵안 통과 촉구"…국회 앞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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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국 곳곳 01:55
    전국 곳곳 "탄핵 촉구" 집회…국회 표결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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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광화문에선 반대 집회도 01:37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광화문에선 반대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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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02:03
    [단독]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계엄포고령 작성 안 해...김용현이 위치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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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02:04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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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개시‥이 시각 서울고검 04:17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개시‥이 시각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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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도 수사 속도…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01:40
    경찰도 수사 속도…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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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02:37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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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01:28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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