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임박한 최저임금...'차등 적용' 이견 팽팽

2023.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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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8일) : 우리나라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입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8일) :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G7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 구분 또는 연령이나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해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는 노사정 최저임금제도개선 TF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업종이나 지역,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체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데,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생긴 게 변수입니다. 모레,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2차례 집중 회의를 열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간극이 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1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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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국지성 호우...내일도 소나기에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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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02:00
    [자막뉴스] '종전선언' 삭제...김정은 정조준한 새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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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민주항쟁 추모제... 00:32
    6·10 민주항쟁 추모제..."반민주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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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5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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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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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49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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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02:41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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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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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3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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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01:58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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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02:17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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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29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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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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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02:31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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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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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00:19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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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00:17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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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01:18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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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01:14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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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민원 보려면 11시간 운전"…캘거리 총영사관 설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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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고품질·신소재로 승부"…캄보디아 건설시장 한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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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지갑 열기가 겁나요"…美 고물가·소비위축에 한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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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한국에 가고 싶지만"…항공료 급등에 美 동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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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02:19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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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19:03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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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4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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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2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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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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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50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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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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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0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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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00:46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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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38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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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00:41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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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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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1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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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00:40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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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02:26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우크라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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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장 공개 00:52
    트럼프 기소장 공개 "美 핵프로그램 유출 등 3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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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00:37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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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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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00:35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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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국도 그대로 공개하라!"...확산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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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32:19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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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02:04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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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01:33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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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38:25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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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클로징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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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 00:29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2명 구조 · 실종 5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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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9
    "부서져야 피해 적다"…다른 공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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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02:06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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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01:53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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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03:27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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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 00:47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5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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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00:40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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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00:49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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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02:13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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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00:41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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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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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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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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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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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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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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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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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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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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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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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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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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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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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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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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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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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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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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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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