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여진 계속..."불법 강요 병원과 장관 고발"

2023.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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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협회가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간호법 입법이 좌절된 뒤에도 의료 현장에서 여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의료현장에서 준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채혈과 초음파 검사, 대리처방과 기록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준법투쟁이 시행된 지난 3주 동안 간호협회에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는 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된 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고 이 가운데 37%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자 신분과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강요한 병원과 의사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준법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거부권' 행사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 관련 책임부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간호법 잡음과 관련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입니다.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입법이 무산됐지만, 그 후폭풍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1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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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민주항쟁 추모제... 00:32
    6·10 민주항쟁 추모제..."반민주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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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5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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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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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49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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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02:41
    김만배까지 입 연 '50억'...다음 주 박영수·양재식 일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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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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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3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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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01:58
    여름의 문턱...산과 바다에서 열린 축제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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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02:17
    [날씨] '역사상 가장 더운 봄'...온열질환자 3주 새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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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29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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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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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02:31
    [자막뉴스] 커피도 못 마실 판...빵집·카페까지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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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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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00:19
    강원 양양에서 낙뢰사고로 1명 심정지·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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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00:17
    강풍·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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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01:18
    [날씨] 곳곳 벼락·우박...농작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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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01:14
    [자막뉴스]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대참사 막은 소름돋는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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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민원 보려면 11시간 운전"…캘거리 총영사관 설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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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고품질·신소재로 승부"…캄보디아 건설시장 한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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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지갑 열기가 겁나요"…美 고물가·소비위축에 한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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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
    "한국에 가고 싶지만"…항공료 급등에 美 동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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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02:19
    [자막뉴스] 두려운 예고편?...극단적인 현상에 사망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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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19:03
    2023년 6월 1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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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4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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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빠진 6·10 기념식... 02:42
    정부 빠진 6·10 기념식..."주관 단체가 정권 퇴진 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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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0 불참'에 野 02:08
    '정부 6·10 불참'에 野 "옹졸"...與 "민주 가치 돈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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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02:50
    반복되는 中 대사 '도발적 발언'...중국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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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공방' 격화... 02:34
    '싱하이밍 공방' 격화..."중화 사대주의" vs "적대가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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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01:40
    하늘에서 우박 '우수수'...낙뢰·돌풍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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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00:46
    동거남에게 감금된 여성, 창문 밖 쪽지 던져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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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00:38
    서울 노원구에서 연쇄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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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00:41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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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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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01:11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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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00:40
    해경, 동해안 입항 불가 11만 톤 상선에서 복통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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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02:26
    러,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푸틴 "우크라 공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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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장 공개 00:52
    트럼프 기소장 공개 "美 핵프로그램 유출 등 37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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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00:37
    캐나다 산불 서부에서도 확산...일부 지역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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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01:43
    아마존의 기적...밀림에서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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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00:35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행진...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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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국도 그대로 공개하라!"...확산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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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32:19
    [뉴스와이드] 정부 빠진 6·10 기념식...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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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02:04
    [상암동비디오] 진짜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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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01:33
    '43분 경기 중단'에도 산체스 완벽투...한화, LG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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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38:25
    [YTN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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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부녀의 범죄" 15년 만에 열리는 재심 사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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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영장엔 '공천 개입은 허위' 표현 02:06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영장엔 '공천 개입은 허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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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앙지검장 탄핵' 긴장 고조…비상 회의 소집 01:58
    '중앙지검장 탄핵' 긴장 고조…비상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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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호 대기 차량 13대 들이받은 덤프트럭...13명 이송 01:36
    신호 대기 차량 13대 들이받은 덤프트럭...13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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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까지 중부·전북 눈…도로 빙판길 주의 01:23
    [날씨] 내일까지 중부·전북 눈…도로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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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폭설 피해 복구 박차…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도 02:05
    경기, 폭설 피해 복구 박차…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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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명태균 '전언' 하나씩 실체로?…'남은 의혹' 수사 어디까지 04:46
    명태균 '전언' 하나씩 실체로?…'남은 의혹'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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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명태균, 옥중 입장문 발표 01:18
    명태균, 옥중 입장문 발표 "뒷돈 받는 잡범 취급…특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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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 통화 뒤 '김영선 전략공천' 확정?…타임라인 재구성하는 검찰 03:17
    대통령 통화 뒤 '김영선 전략공천' 확정?…타임라인 재구성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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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2심서 뒤집혀 02:14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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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명태균 폰' 존재 가능성 열어둔 검찰…'처남에 은닉 지시' 판단 추적 02:13
    '명태균 폰' 존재 가능성 열어둔 검찰…'처남에 은닉 지시' 판단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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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명태균 고소장' 꺼내 든 오세훈... 02:06
    '명태균 고소장' 꺼내 든 오세훈..."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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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진 명태균…검찰 03:25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진 명태균…검찰 "정치적 영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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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죽순 먹다가 온몸 '덜덜' 푸바오… 01:49
    [영상] 죽순 먹다가 온몸 '덜덜' 푸바오…"이상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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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동남아에 도박장 차리고 유튜브로 '원격도박' 참여하게 해 00:47
    동남아에 도박장 차리고 유튜브로 '원격도박' 참여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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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사 탄핵' D-1...중앙지검 확대 부장회의 예고 01:40
    '검사 탄핵' D-1...중앙지검 확대 부장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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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플러스] 동덕여대 대치 장기화?...학교 측 18:12
    [이슈플러스] 동덕여대 대치 장기화?...학교 측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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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홍준표 00:27
    홍준표 "여론 조작 사기꾼...명태균·강혜경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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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일도 내륙 영하권 추위…도로 곳곳 살얼음 주의 01:30
    내일도 내륙 영하권 추위…도로 곳곳 살얼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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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속보]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00:44
    [속보]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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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세훈 00:41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검찰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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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2
    "전투식량 420인분 주문한 뒤 노쇼"...군 사칭 사기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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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찬 겨울바다가 19살 막내를 삼켰다 04:34
    찬 겨울바다가 19살 막내를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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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 00:47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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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소...수사 계속 01:23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소...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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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앙지검장, 탄핵 앞두고 회의 소집...감사 추진에 반발도 02:36
    중앙지검장, 탄핵 앞두고 회의 소집...감사 추진에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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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밤사이 서쪽 눈·비…서울 -2도 추위 계속 01:21
    [날씨] 밤사이 서쪽 눈·비…서울 -2도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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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성장·생존 좌우할 '미래 교육'은?…국제포럼 열려 02:11
    성장·생존 좌우할 '미래 교육'은?…국제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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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주대 00:39
    여주대 "SM그룹, 학교 발전기금 33억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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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울산 미래교육관 첫삽… 01:55
    울산 미래교육관 첫삽…"연구 중심의 교육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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