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야 탄핵·감액 예산 강행에 계엄 꺼냈나…후폭풍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비상계엄을, 심야에 전격 선포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사유로 들었는데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연말 예산 정국을 둘러싼 가파른 대치로 정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비상계엄 선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며 한밤 담화의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기능 훼손을 비상계엄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특히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해 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들며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 탄핵 시도에 더해 야당이 나라 살림을 운영할 정부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삭감하자,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범죄자 집단 소굴', '괴물', '파렴치', '패악질'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을 이어갔는데, 협치가 불가능해진 악화일로 상황에서 선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야(巨野)의 즉각 해제 결의가 예상됐음에도,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큰 '비상계엄 카드'를 꼭 꺼내야만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내외적 혼란이 뒤따른 가운데, 여야 모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비상계엄 #윤석열대통령 #예산안 #탄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