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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한덕수 / 국무총리]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한덕수 / 국무총리]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대신 한번...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세요.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앉으세요. 진행하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면을 봐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처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 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 차관, 나오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습니다. 맞습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87조 내란, 내란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의원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잠깐. 그럼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죠? 그러면 내란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고기동 / 행안부 차관]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한다고 전달하십시오.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제가 개별 사건에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나오십시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차관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켰습니다. 이 명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현재 확인된 것으로...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했고 대통령의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한 발언들이 언론에 공지돼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거 맞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은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아마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관련된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안 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처벌해야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백 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고... [우원식 / 국회의장]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긴급 현안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반대의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무회의에 심의하는 게 의결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철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비상 사태에 가능하다, 일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우원식 / 국회의장]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원래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000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 일종의 탄력성이 회복돼서 4대 금융 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주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그것이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덕수] 정확한 숫자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한덕수]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0원인 거 아십니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0원인 거 아세요? [한덕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0원인 것 아십니까? [한덕수] 그것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헌법보다는 형법에 1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참절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국헌문란은 어떤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법률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 알고 계세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거기에...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우원식 / 국회의장]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다음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부총리님, 그때 당시 반대하셨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반대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일단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증시에서 패닉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헌법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증권시장, 저희가 그날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요.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의 증시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증시 안정기구는 활용하실 겁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증시안정기금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증시안정기금이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럼 환율 안정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통용되는 스무디오퍼레이션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작용을 해서 저희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외환보유고 충분합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외환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요.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대외자산이 그때보다는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기 상황과는 우리가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외평기금을 재정 적자 메꾸는 데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세수 결손에 쓴 게 한 4~6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외평기금의 전체 규모 가용 자산이 200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외환의 안전망에 저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외환 환매 조건부 채권, 소위 말해서 외환 환매 조건 RP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그런 부분은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금 현재 저희가 수출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 동의하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저희가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생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경기 둔화 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 인하가 지난 9월 미국의 빅컷 금리인하 후에 10월에 단행이 됐습니다. 금리인하 실기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올해 경제성장률 얼마로 전망하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2.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9%로 하향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올해 2.2%.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올해 1.9로 하향했고 내년도는... [최상목 /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올해 2%로 전망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2.2%에서 2%로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부총리님, 올해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내렸고요. 내년에는 1.8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미 1.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금 현재 저희가 기관마다 전망이 다릅니다. 그런데 2%나 2%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나 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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