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먼저 나오게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관되게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국정이 마비되고 내각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쟁점도 없고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끝낸 사안을 이렇게까지 끈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라도 결론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저희가 어제 보도를 보면 정족수 관련된 권한쟁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1명이 맞는지 200명이 맞는지를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건 본안까지 갈 것도 없이 각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좀 부적절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는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다음 주 월요일에 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료됐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강성필]
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결이 됐지만 탄핵소추는 먼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태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큰 쟁점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금 더 숙고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사실 총리 시절 것도 있고 권한대행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더 크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총리 시절 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이 맞다. 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바이블로 느낄 수가 있는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을 때 탄핵을 하면 그 지휘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쟁점사항이 별로 없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은 헌법학자와 협회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도 차후에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것이다.
다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에 방조했느냐, 가담했느냐. 그리고 또 계엄의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고 그 직후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서 선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른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단가를 조정할 만한 변동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전기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도 많았는데 한 총리의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민영]
선입선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 건을 먼저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을 했었어야 맞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조를 하면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다는 점을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기각될 것이라는 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총 크게 두 가지 정도 쟁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비상계엄에 동조를 하고 여당 대표와의 국정운영을 천명했다고 해서 작위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파면을 시키기라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재판관을 불임명하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하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해서 파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으로 의견이 수렴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내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각하가 아니라고 하면.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억지로 6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한덕수 총리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없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6표를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해서 판단을 않기로 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을 시킨다고 하면 먼저 복귀를 시켜서 국정운영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시그널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계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많은 장관들을 모았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내란과 관련돼서 동조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지만 이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3명의 이름을 명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법적 근거까지 명시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각하는 아닐 것이다. 각하된다는 것은 국무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하를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아직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6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있는데 그 이후일 거라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지금 추세를 보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선고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언제까지 지연될지 저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아니면 이 2명의 재판관의 임미가 도래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최소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보다는 늦어지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주 초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한 2~3일 뒤에 선고를 하는 것이 전례였기 때문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수요일이니까 그것보다는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게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선고가 난 직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근 학교들 휴교를 한다든지 차벽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어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보다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저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지금 6표를 못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결과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각하파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앵커]
선고가 지연될수록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고가 늘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유리할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복귀를 시켜서 국정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앵커]
그러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성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에 참가했던 헌법재판관이 인터뷰를 한 것에 따르면 과거에는 세월호 7시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소추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넣어야 하냐, 빼야 하냐를 가지고 논란이 길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재판관들이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야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5가지 쟁점들 중에서 특히나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내용들은 정황적인 상황과 증인과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증거 채택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재판관들끼리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하고 또 이런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정문과 증거 채택 모든 것을 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탄핵사건에 대한 각 헌법학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인용, 기각, 각하 모든 의견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견해였습니다. 실제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들, 이를테면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각하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가지가 넘는 절차 위반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론을 전제하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저는 다소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청을 어제 항의방문했더라고요.
[강성필]
맞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최근에 김동연 전 지사가 맥주캔 테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백혜련 의원이 달걀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녁에 이재정 의원이 폭행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들, 권총 테러와 관련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1.5cm 목에 자상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긁힌 것에 불과하다고 절하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살 협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런 정치인들과 관련된, 테러와 관련된 것은 저는 정말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지지자들에게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와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무법천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사건만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통상 이렇게 폭력 협박이 있을 때는 수사 의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신변보호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제보라는 것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단 범인은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반대집회의 구성원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이것을 심지어는 국민의힘과 같이 걸부를 시켜서 염산이었으면, 돌이었으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계란 2알에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제1야당 대표가 무법지대와 폭력을 준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장 발생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런 잘못된 발언,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아무런 시그널도 안 보냈는데, 협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언론 기사를 보고 와서 이재명 대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변보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경찰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자작극이라고 비난을 하기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협의들은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테러 위험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다. 저희 민주당이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한목소리를 모아야지 신고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짧게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제가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설에 대해서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좌파 유튜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음모론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한 3월 10일날 한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러시아식 총기를 언급하면서 암살 제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기폭제가 돼서 어떤 문자들이 날아와서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제가 타임라인을 확인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런 경과라고 하면 왜 바로 수사 의뢰와 수사 착수를 못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이거도 짧게 짚어보죠.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자가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성필]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심야 의총까지 열면서 22분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도부에 일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의 우선순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참고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상설특검도 국회에 특별검사를 추천의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맞지, 지금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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