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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먼저 결정하기로 하면서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 시기에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24일, 다음 주 월요일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는데 다음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4일이 한 총리에 대해서 선고일이 지정이 됐고요. 이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 총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달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지정돼 있습니다. 왜 먼저 한덕수 총리가 지정이 됐을까요? [서용주]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중대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말로 저희는 읽혔는데 왜 미뤄지느냐?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평의와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상 기각이나 각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먼저 권한대행을 복귀시킴으로써 대비책으로 일단은 먼저 기일을 잡아놓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에 대한 결정을 쓰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다. 우리가 3월 13일이라고 예측했던 그 앞에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각이 나왔으나 당시에 결정문에는 탄핵소추에 국회에 많은 부분들이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적시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깨뜨리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지금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느냐, 방조했느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결정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실체적 요건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밑자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들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부분들을 차곡차곡 예고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왜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온다고 분석하세요? [이종근]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물론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정국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에요. 어떤 정파들의 정치적 갈등으로 그것을 권한행의를 요구하거나 헌법에 맞느냐를 요구하거나. 그렇다면 이 정치적 갈등을 종지부를 찍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치적 안정을 갈구하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대단히 불확실성만 키워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헌재가 계속 평의만 거듭함으로써 언제 그러면 대통령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계속 언론들이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즉 행정 공백에 대한 도미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안정을 기하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그나마 부총리보다 갖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이 실권을 행사할 테고, 만약에,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므로 그만큼의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도 있어서 쟁점 사안들을 결정하지 아니 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파악을 했을 테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심판 선고가 지금 예측 불가능하게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평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전원일치를 가고 싶으나 전원일치가 불가능한 이견이 계속 충돌되므로 이것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행정 공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 그러니까 탄핵은 정당하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마치 모든 탄핵들이 전부 다 정당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걸 검사들의 변호인단이 이거 적법하지 않다,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세 사람 검사의 국회 측의 문건을 봤더니 이것은 뭔가 소명이 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툴 수 있다. 이게 예단을 해서 검사들은 지금 탄핵이다가 아니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법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낸 문장인데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모든 지금까지 낸 8건의 탄핵이 전부 정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침소봉대다. 정확하게 그 결정문을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가 총 5가지인데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추 사유 중 하나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점인데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명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헌재는 임명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 내릴까요? [서용주]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회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추천권을 침탈할 것이다. 침해했기 때문에 원상복귀시켜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20일 넘게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헌 행위입니다. 최상목을 빼더라도 권한대행의 행위, 대통령의 행위는 이렇게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임명권만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당시 총리로서 권한대행 임무를 하면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고, 여야 합의를 해 오면 해 주겠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적인 부분들이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행위가 중대하게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선고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내란죄 철회 논란 여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 때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대리인단이 요구한 상황이고, 그런데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프리뷰의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같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의 혐의와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된 내란죄 언급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죄로 전체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라면 지금 국무총리와 관련돼서는 당시에 요건, 그러니까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방조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방기했느냐 이런 식의 내란죄를 적극적으로 주요임무종사자라든지 수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가담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 철회 여부와 관련돼서 결정적인 이번 탄핵과 관련된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해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할 때 그때 당시에 정족수가 쟁점이었잖아요. 총리에 대한 151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명이냐, 이 부분 쟁점이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정족수 200명이다라고 헌재가 판결을 한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까요? [서용주] 그렇겠죠. 이것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법률상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 사례가 없어서 아마 판단을 이번에 헌재가 내릴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당시에 의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죠. 다만 200석으로 할지 151석으로 할지 국회에서 사전에 의원들끼리 의결 절차를 거쳤었다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변론 과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200석과 151석에 있어서 200석으로 결정하거나 151석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과 국회의 권한이나 다만 절차상 의결을 거쳐서 확정했다면 더 명확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200과 151이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을 해 주겠으나 저는 151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했을 때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극히 제한적인 탄핵요건을 뒀다면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것이죠. 순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고 시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0석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이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법률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것을 보면 대통령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종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석,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주석서가 있습니다. 물론 주석서가 헌법처럼 완전히 그것을 귀속하는 헌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헌법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헌법도 계속 호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버리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성들이 계속 호적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그 불확실한 부분부분들에 대해서 주석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주석서에 따르면 일단 권한대행도 200석을 해야 한다라고 아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연구관이었고 지금은 고대 교수가 된 당시 그 부분을 집필한 분한테 전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해석은 이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 한다면 200석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의 일, 직무와 관련돼서 탄핵을 했다면 150석이다. 그것은 권한대행이라는 취지, 권한대행이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정지고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일단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 하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구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것을 발목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 주게 된 점이 아쉽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 크레딧 실근무 기간 전부 인정, 이 문제 때문에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아무리 얘기해도,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민생입니다. 특히 추경,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면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 시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또 민주당에서 최고위 시간에 맞춰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연금 타협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 후에 민주당의 당내 상황들은 짚어보기로 하고 한 총리 탄핵선고 이야기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선고가 어떻게 될지, 즉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내란 부분입니다. 아까 내란죄 철회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내란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덕수 총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다섯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는 철회했더라도 이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있어야 사실상 같은. 그러니까 내란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즉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굉장히 공을 들인 게 뭐냐 하면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성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국정을 혼란시켜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내란죄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절차적 적법성, 그러니까 요건, 국무회의를 통과했느냐, 국무회의가 있었고 심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내란이 전제되어야만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한테 내란과 관련돼서 당신의 역할이 적다라고 한다면 내란을 전제해서 역할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것이니까 내란을 전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초를 이번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보겠습니다. [김성훈]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지시받고 영장 집행 방해하신 것 맞나요? [김성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기자] 그러면 그때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시지 않고 그렇게 저지를 하신 건가요? [김성훈] 잘 아시겠지만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는 메시지 보낸 것 사실인가요? [김성훈] 그런 메시지가 어디서 그런 걸 들었죠? [기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그런 보도도 여럿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훈] 잘못된 보도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영장적시 보고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 날 있었고요. 저하고 대통령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합니까? [기자]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김성훈]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기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훈]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1차 구속영장 집행 당시에 집행을 저지한 혐의,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 사전 고지 없이 침입을 한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전 고지 없이. [서용주] 사전 고지가 있었지 왜 없었습니까? TV 안 봅니까? 1차 시도, 2차 시도 했을 때. 그리고 공수처나 검찰이 기본적으로 경찰이 숙련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고지 없이 가면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일반 집에 들어갈 때도 고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들이 영장 발부가 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은 사전 고지를 다 떠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관저로 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그러려고 있는 게 경호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 영장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불법 영장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대통령의 옆에 있다고 그런 권한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그동안 검찰이 왜 저런 법에 대항하는 경호처의 차장을 계속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지 납득이 안 가지만 네 번째, 받아들여서 청구가 돼서 오늘 실질심사를 받는데 말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은 이미 많이 시도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지 않고 오늘은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구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앵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여부도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비화폰은 제3자 손에 들어갔을 때 보안 조치 의무가 있다. 의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교적 다른 혐의자들과는 다르게 법원 앞에서 본인의 소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김 차장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거의 대부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해야 돼요. 자신이 왜 지금 부당한 영장을 받았는가를. 그랬을 때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기사가 뜹니다. 바로 저희도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기사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고 제목 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도 조언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의 총기 사용 운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아마 못을 박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당시에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공무를 막아섰잖아요. 그때 이유가 이겁니다. 영장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청구권도 없다. 그래서 나온 영장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하면서 어떤 걸 덧붙였냐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함께 첨부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첨예한 다툼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보완을 한 거거든요. 이건 공수처에서 돈 2000만 원을 주고 그 기관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자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공수처에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나왔죠? 중앙지법에서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죠?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는데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공수처에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될 거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 때문에 이것은 파기될 수도 있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 자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냐를 도돌이로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에서 영장 받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건 나중에 다시 본안 재판에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부랴부랴 공수처가 셀프로 2000만 원 주고 낸 연구 보고서까지 첨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단언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내란죄 부분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질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용주] 잠깐 바로잡을 게 있어요. 시청자들한테 팩트 확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에서 구속취소 부분들이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요. 중앙지법이 구속취소를 한 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취소된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의 산정이잖아요. 날과 시죠. 왜 그걸 뛰어넘죠? 그러니까 날과 시가 이것을 시로 계산하기 때문에 날이 지나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가장 컸어요. 덧붙여서 두 번째로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까지 다 포함해서 법원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줬을 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죠. 결국에는 상급심까지 올라가서 그걸 다퉈야 될 문제였으나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안 했기 때문이고, 시간과 날도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잘못이 없어요. 검찰의 심우정 총장이 구속기소를 할 때 24일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하루 잡아먹었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25일날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즉시항고도 포기했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잘못한 것이죠. 결국에 지금 공수처의 내란 부분이 오늘 김성훈 차장과의 관련성이 있다? 전혀 없다. 그런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다시 한 번 정정을 해 드리면 그 결정문을 다시 보시죠. 첫 번째 부분, 날, 시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날, 시 등. 그러니까 기일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란죄 등,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음, 영장청구권이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퉈야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고기일 때문이다라고 확언하는 게 아니라 선고기일이 분, 시로 따지지 않고 날짜로 한다고 하더라도라는 뜻은 뭐죠?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퉈야 된다는 것이지, 제가 선고기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서용주]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쓴 부분들은 날, 시가 아닐지라도 두 번째 문제도 있다라고 부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내란죄의 수사권이 볼 수 없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날, 시 플러스 이 부분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날, 시가 없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문해력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앵커]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사안 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일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묶어봤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다시 한 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 선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언제 나올까요? [이종근]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 노바디 노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14일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법으로 명기가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11일과 14일이 걸렸고 총 일수가 91일, 최대 91일 걸렸으므로 지난 14일이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4일이 넘어간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최대한 공보관이 그러면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공보관의 대답들이 상당히 진짜 불가칙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일신문의 기사를 보면 공보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까지는 평의를 한다고 내가 대답을 할 텐데 내일부터는 노코멘트 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보관도 지금 불가측하다라는 속내를, 물론 공보관이라고 안 하고 헌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기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공보관 빼놓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제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평결 없다. 평결 단계까지 못 갔다.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8:0 인용이라면 지금 이 시각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까지 평의를 거듭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면 이 평의는 순탄하지 않다. 즉 몇 가지 쟁점과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결정문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게끔, 고개를 끄덕이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논거가. 그 논거와 관련돼서 최소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대리인단이 계속 주장했던 세 가지, 소추의 동일성이나 혹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공판중심주의를 깨뜨린다거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답이 완성되지 아니한다면 각하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각하라는 건 본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이게 적법하지 않다, 절차 자체가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날짜를 봤을 때 어쨌든 3월 26일은 안 되잖아요.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고, 또 모의고사 때문에 헌재 일대 초중고가 그 선고날은 휴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의교사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26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 말, 28일. 그런데 빠르면이 예측 불가능해지니까 이거 4월달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3말 4초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많이 조급한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사실 어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선고일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조간에서는 헛스윙을 했다는 그런 분석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서용주]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부분은 헛스윙이라고 얘기하고 스텝이 꼬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 자체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을 했던 100번을 했어야 됩니다.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면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권한대행을 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법률적 제도를 국회에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머뭇거리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위헌이다라고 지칭했을 때 즉시로 하지 않은 부분을 기다려준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많은 탄핵 부분에 대한 발의는 제 스스로도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대놓고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즉시로 탄핵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서 그 직을 잃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인데 그게 너무 많은 정치적 고려가 민주당 내에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언론에서 나오는 한덕수 탄핵심판 기일과 겹치면서 헛스윙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일단은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3일날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장, 그것과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의 관련성까지 빌드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인용을 하기 위한 헌재의 정치적인 고려가 섞인 선고기일이다. 다만 헌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념과 정치인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헌재도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과 원칙, 그리고 헌법에 가장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정치적으로 너무 질질 끄는 것, 그건 헌재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 형사재판,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의 고통, 희생.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측에서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민주당 쪽에서도 광주에서 탄핵집회에 나오셨다가 좀 안 좋은 불상사로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지금 민주당 의원 계란을 맞고 있고 어떤 의원은 허벅지를 두드려 맞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단식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헌재가 정치적 고려는 딱 한덕수 총리, 여기까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헌재 주변도 그렇고요. 굉장히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고. 이런 양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종근] 제가 늘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왜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국회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은커녕 최소한 국회에서 지켜야 될 적법절차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가 있을 때 법사위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소위를 통해서 며칠간은 숙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부권 행사만 이야기하지만 거의 모든 거부된 법안들이 전부 다 아주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적법절차라는 게 야당에게 숙려 기간,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190석에 가까운 야당 전체가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물론 지금 집권여당이 무조건 잘했다고 제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무조건 고발, 고소 조치를 하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국민들을 전부 다 헌재 앞으로, 또는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계란 투척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날계란 투척의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전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헌적인 발언이고 그다음에 위법적인 발언이고 완전히 우리나라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어떤 사람에게 체포 운운한 것. 체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만 할 수 있어요. 위임받아서, 우리의 권력을. 그런데 국민이 직접 체포를 하라는 건 린치예요. 개인적인 린치예요. 개인적인 린치는 뭐죠? 테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체포를 하라? 이건 법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에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진정을 하거나 해서 공권력이 동원하게 만들어야지 국민들 누구로부터도 체포될 수 있으므로 몸조심 하라. 이런 폭력적인 언사가 도리어 이런 테러 행위를 낳는다. 이것은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정치 테러는 근절돼야 되지만 정치 테러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전선동적 발언도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지지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신해서 숨진 지지자 유족에 위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단식을 하는 분들 멈추고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양극단의 대립이 극화되는 상황, 여기에 대한 우려나 진화를 요구하는, 진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없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국민을 끝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지지층조차도 이용해먹고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의 지지층이 생명을 잃고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국가 지도자면,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면 돌아가십시오. 제 일은 제가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현업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승복 메시지를 왜 내지 않죠? 심심한 위로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승복 메시지를 내면 불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헌재의 심판에 승복할 겁니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극한 대립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혼란을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려주십시오. 그 승복 메시지를 내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는 참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못된 대통령이다,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24일날 본인의 2차 형사재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또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그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지지층을 악용해서 자기의 여론전에 재물로 쓴다? 그것은 참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많이 속이 상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혹시 짧게 첨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이종근]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저도 아쉽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꼭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저는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불복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시장 시절에 박근혜 탄핵 때 세 차례나 걸쳐서 헌재가 만약 기각을 하게 되면 헌재를 단죄해야 한다라는 불복 발언을 벌써 세 차례나 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역시 승복 발언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헌재를 단죄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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