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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 소식에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 5당이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결국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실익이 없더라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탄핵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부분이 있고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정무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권한쟁의심판 같은 것들 말고도 위헌법률심판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법률이 위헌적이니까 개정을 해라라고 결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국회에서 기간을 도과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탄핵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왜 했을까 나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강성 지지층이 약간 우유부단하다고 자꾸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도부의 알리바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에서 위헌 판결한 것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공감대가 쌓여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진짜 필요해라고 인정해 줄 때 그 힘을 써야지 선출직 공직자들이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봐가면서 그 힘을 써야지 이게 내가 가진 내 힘처럼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그것을 오히려 견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위법성과 중대성을 좀 더 쌓아가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본회의 보고돼서 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월요일에 나오니까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특히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있어서 총리로서의 탄핵,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이 권한쟁의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건데 그것은 200석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150석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것은 또 의미가 있는 탄핵심판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혐의 자체가 총리 때 혐의와 권한대행 때 혐의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오어거든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150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까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결정족수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 대행 탄핵안은 감정적 보복이고 나라 절단 내려는 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들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방탄 정당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었던 망언집을 당에서 저렇게 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실제 책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저 책이 발간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 하는 것들, 그리고 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저 책은 그냥 책 자체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지켜보셔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망언들이 쌓여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보는 도중에 갑자기 책을 들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 그새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 등의 망언이 쌓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신 사례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망언집 출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는 협치의 대상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하는 정치가 마치 상대 정치인을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놓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똑같은 망언들을 해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런 망언집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을 위해서 당이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했다, 이 정도라면 제가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책으로 내고 발행본으로 내고 이런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무슨 보복의 정치, 상호 타도의 정치, 상호 악마화의 정치, 이걸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일을 하라고 제도권에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제도권은 제도 안에서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도 안에서 결정된 것은 승복의 미덕을 보여줘서 제도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존중받을 수 있게 국민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국민의힘의 이재명 망언집 책 출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오늘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형사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강전애] 그렇죠.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이런 데서 드러났던 내용 중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당시 수석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재벌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금전적인 것들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에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가법상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다가 오늘 고발을 한 것.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임명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2015년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도 저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박균택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강요죄라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이 발언 때문에 고발한 것이죠? [강전애] 별건인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도 하고 그리고 저런 형태로 고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상 조금 불필요한 정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2015년 일을 꺼내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 압박과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 이렇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이 들어오면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는데 최상목 대행은 거취 관련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다. 지금은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김상일] 네, 최상목 대행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거취가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도 그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거나 안정화가 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라고 밝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상목 대행이 탐탁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일이에요, 경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거나 고발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면 민주당이 크게 득 볼 일이 저는 없어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무능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실효적이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주고 그것이 잘했다는 박수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내가 힘이 있는데 너가 감히? 이런 화풀이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전략을 제대로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강전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때부터는 그냥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실제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도 아마 150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또 직무정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또 하루이틀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민주당이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까지 생각이 닿아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에 발의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보다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 이 상황. 민주당 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헌재를 비판하는 반응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빌드업이라는 다양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은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이렇게 나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일] 저는 박범계 의원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혐의가 뭡니까? 국무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을 동원하는 데 개입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동조했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되는 거고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했다. 그건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이 되면 뭡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저것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지를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혐의 자체가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기각이라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논리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빠른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국무회의 부분은 실상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사유에 있어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소추되어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대통령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맞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사건은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신청했었던 것들을 헌재가 받아들여서 검찰이 국무위원들의 수사 자료를 달라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 당시에도 헌재가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닿아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월요일에 결정하겠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날 각하가 나올 것인가, 기각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원들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따로 넣었는데 이건 월요일날 같이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무총리 측 변호인들이 이게 각하 사유다라고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각하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본안으로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에 각하로써 끝나면 본안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저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본안까지 가서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 사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사건도 빠르면 다음 주 주말쯤이나 아니면 그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결정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대통령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심리가 진행되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인 권한쟁의심판 결과는 월요일 나오지 않지만 각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결정족수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이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일부 쟁점이 겹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를 한 것이 일부라고 강전애 대변인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모든 혐의들은 앤드가 아니에요. 오어예요, 오어. 어느 하나가 위법, 위헌이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것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파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부분인 국무회의와 관련된 판단이 나온다면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계엄사와 관련된 것,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집행되고 계엄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너무 기대를 한 국자 퍼서 담아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적법성과 상관없이 한덕수 총리의 관여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통령 선고를 미리 가늠해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헌재가 보안을 철저하게 너무 잘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탄핵, 권한쟁의 이런 게 몇 건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에. 6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6건을 물리적으로 평의하고 변론하고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안 하고 대통령 심리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늦어진 부분이 이해가 저는 이제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덕수 총리의 평결까지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랬기 때문에 늦춰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강전애] 결정문을 제가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게 되는 포인트 하나가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지금 내란죄라는 것을 대통령 사건에서도 철회하고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국회 측이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란행위라는 것으로 남겨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라는 것과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내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이번에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서 결정문에 넣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를 빼고 판단했는지 여부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 철회한 것을 각하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평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의 결과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전혀 말을 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앵커] 그것도 월요일날 나올까요? [강전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면 형법의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내란 행위, 이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고요.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각하됐을 때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했던 많은 일들,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게 소추에서 취소가 되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주목돼요. [김상일] 그걸 취소되는 걸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정질서가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중단되는 상황은 뭐가 됩니까? 유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탄핵이 된 것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심판을 할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대행직이 정지가 됐다면 헌정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유고 상황인데 유고 상황에는 권한대행이 임명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임명이 됐다면 그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민주성과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거기에서 결정된 의사결정들이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그 역시 자기 기대를 조미료를 한 국자 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추에서 취소한다면 정계선, 조한창. 두 분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도 있고 또 거부권 행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강전애] 제가 항상 방송에서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이 대통령과 함께 나오지 않고 먼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 그러니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급해서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했던 것들이 유효라고 볼 것인지 학설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월요일날 각하든 기각이든 돌아오는 형태로 결정이 나왔을 때는 아마 대통령 측이나 혹은 박성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심은 되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결정에 두 분이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명에 대한 효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청구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말하자면 셀프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번 짚고 가야 되는 쟁점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게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사안을 각하하는데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무슨 무한루프도 아니고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뫼비우스의 띠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사이에 정치권은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달걀 테러에 이어서 이재정 의원도 오늘 폭행당했다면서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김상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못마땅해하시는 분이 날계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폭행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만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계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충동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치테러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의 여야가 지지자들을 정치테러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까지 선동하고 예민하게 감정과 갈등을 고조시켜놨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폭행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얼마 전에는 지지자들이 양 당에서 한 분씩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제도권에서 제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독이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야 될 분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마치 선동을 하듯이 감정을 더 오히려 고조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일에 열을 올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는 책임이 있고요. 정치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위해서 제발 좀 모든 사법 결정과 관련돼서는 승복하겠다는 선언들을 좀 모여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시는 지지자분들께는 평화롭게 자신의 논리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정도에서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과격한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자의 정치테러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거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는데 사과의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최상목 몸조심해라, 이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것이 당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함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한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야가 함께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최근에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조기대선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 명단 자체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재명 대표가 목이 긁힌 정도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당시에는 정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은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있다고 하면서 광화문에 방탄 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방탄 조끼를 입고 나와서는 앞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마치 좌표를 찍는 것처럼, 저 안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자들로 하여금 체포해 오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정말로 말의 수위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승복의 메시지를 함께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승복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찬성하거나 동의하거나 공감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승복 문화가 없는 공동체, 그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공멸의 위기, 공멸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복의 문화를 만드는 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선언과 호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이 나서서 사과도 하고 승복의 메시지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론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대는 36%, 찬성이 58%로 나타났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다음 그래픽을 보면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로 3주째 수치가 같은 흐름입니다. 다음 그래픽 볼까요. 장래 지도자감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지난해 12월 해당 기간 여론조사의 최고치 37%에 근접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선 결과 기대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39%,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인데요. 최근에 강성 발언이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론조사는 추세가, 추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추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중도층이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양쪽 다 중도층에게 소구가 될 만한 행동들은, 만족시킬 만한 행동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서 계속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추이 자체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게 저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 선거는 0.1%만 져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를 보면 중도는 확실하게 이번 비상계엄과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세가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지층 눈치만 본다고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이 잘하는 것 없이 백전백승, 국민의힘은 백전백패,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층 눈치만 봐서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전애] 어쨌든 선거 국면이 되면 또 중도확장적인 모습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수요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36%를 기록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율이 낮은 부분이 항상 지적이 됐었거든요. 중도 확장성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40%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12월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역시 40%에 이르지 못하는 36%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가 이 6명 안에 들어가지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권주자들은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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