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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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또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입국·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구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 법무부 대변인 :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에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반(反) 법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고 내용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나 공사 방해 같은 조폭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준칙 정비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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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대설특보 해제, 밤까지 곳곳 눈...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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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시행 1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방향 설정 세미나 00:17
    [전북] 시행 1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방향 설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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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尹 대통령과 오찬...'내홍 수습' 당부 주목 05:54
    與 지도부, 尹 대통령과 오찬...'내홍 수습' 당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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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40
    "나경원 '용기 있는' 불출마? 뜨거운 아이스커피"...최상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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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4
    軍 "초기에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전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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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01:53
    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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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 흡연"...재벌가 3세 등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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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눈, 빙판길 조심...서울 대설특보 해제 02:01
    [날씨] 추위 속 곳곳 눈, 빙판길 조심...서울 대설특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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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종말까지 90초"...핵무기가 앞당긴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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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 무인기 관련 00:35
    유엔사, 北 무인기 관련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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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대상 기업·예비창업자 모집 00:21
    [녹색]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대상 기업·예비창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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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비야레알 단주마 임대 영입...손흥민과 주전 경쟁? 01:55
    토트넘, 비야레알 단주마 임대 영입...손흥민과 주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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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01:56
    [자막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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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내부 구조 첫 확인 00:33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내부 구조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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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열린 대형 고드름... 00:24
    아파트에 열린 대형 고드름..."피해 없도록 미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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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난방비 '꿀팁'... 09:58
    [뉴스큐] 난방비 '꿀팁'..."외출모드·타이머 적절히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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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대설특보 해제, 밤까지 곳곳 눈...빙판길 주의 02:15
    [날씨] 서울 대설특보 해제, 밤까지 곳곳 눈...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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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시내버스도 운행 못 해요"...어쩌다 이런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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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6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 원...가스요금 할인"...'난방비 폭탄' 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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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외출모드' 02:26
    난방 '외출모드' "아낄 수 있다 vs. 손해다"...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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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회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 00:21
    [부산]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회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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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03:31
    [앵커리포트] "전 정부 탓" vs "대책 없이 남 탓"...난방비 폭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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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尹 대통령과 오찬...李, 전북 민심 탐방 06:49
    與 지도부, 尹 대통령과 오찬...李, 전북 민심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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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경기침체 '회복불가'...대분열의 시대온다 01:46
    [자막뉴스] 경기침체 '회복불가'...대분열의 시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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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몽골산 희토류 국내 공급...몽골과 전략적 협력 00:11
    [기업] KT, 몽골산 희토류 국내 공급...몽골과 전략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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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AI 커피로봇 사업 진출... 00:13
    [기업] SKT, AI 커피로봇 사업 진출..."5년 내 시장 1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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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타타대우상용차, 새 준중형 트럭 공개...최대 5t 적재 00:11
    [기업] 타타대우상용차, 새 준중형 트럭 공개...최대 5t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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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2023년형 무풍에어컨 출시... 00:09
    [기업] 삼성전자, 2023년형 무풍에어컨 출시..."친환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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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우 가격 하락' 소문에 마트 가보니...왜 비쌀까? 02:12
    [자막뉴스] '한우 가격 하락' 소문에 마트 가보니...왜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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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9:36
    [뉴스큐] 이재오 "야당 제친 별난 사람들"...이상민 "민주당, 계모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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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 흡연"...'유력층 마약망'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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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5:54
    [한방이슈] "세계최강 보낸다"...美, 젤렌스키에 '역대급' 생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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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타이어 법인·임원부터 기소...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02:16
    [단독] 한국타이어 법인·임원부터 기소...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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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03:21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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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긴급상황 아닌 줄, 착각했다'... 03:08
    軍 '긴급상황 아닌 줄, 착각했다'..."총체적 난국이네요"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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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지금이 과수 화상병 방지 골든 타임 02:10
    [녹색] 지금이 과수 화상병 방지 골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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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란 소각'으로 스웨덴 나토 가입 차질...핀란드 독자 행보? 02:11
    '쿠란 소각'으로 스웨덴 나토 가입 차질...핀란드 독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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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축구 대표팀, 다음 달 소집 명단 발표...이민아 부상 제외 00:19
    여자축구 대표팀, 다음 달 소집 명단 발표...이민아 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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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01
    美 "러 본토 공격 안 한다"며 탱크 지원...우크라전쟁 확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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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세계 최강전차'는? [국경없는 영상] 02:56
    미국·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세계 최강전차'는?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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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린 벨 감독 00:31
    콜린 벨 감독 "월드컵 기대해요. 좋은 경기 자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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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재벌가 3세·前 경찰청장 아들도 '덜미' 01:49
    [YTN 실시간뉴스] 재벌가 3세·前 경찰청장 아들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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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습 대설...다시 북극 한파에 서해안 눈 01:26
    [날씨] 출근길 기습 대설...다시 북극 한파에 서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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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LNG값 11배 오른 사이 38%↑...올해 2배 더 오를 듯 02:51
    국제 LNG값 11배 오른 사이 38%↑...올해 2배 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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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민심' 긴급 진화... 03:49
    '난방비 민심' 긴급 진화..."취약계층 지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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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높아진 화재 위험…식당·주택은 물론 '화물트럭'에서도 큰 불 [제보영상] 01:37
    겨울철 높아진 화재 위험…식당·주택은 물론 '화물트럭'에서도 큰 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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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4
    이재명 "정부, 난방비 폭탄 남 탓...7.2조 원 지원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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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6
    이재명 "수없는 공격·음해에도 사필귀정"...與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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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경원 언급 없이 02:20
    尹, 나경원 언급 없이 "전당대회에 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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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羅 불출마에 00:25
    이준석, 羅 불출마에 "나라면 전당대회 나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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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 02:17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수출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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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 02:14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초기에 긴급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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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 뚫린 방공망에도 징계는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02:10
    뻥 뚫린 방공망에도 징계는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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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무인기 공방...'대통령실 책임론'에 한때 파행 02:40
    국회 국방위, 무인기 공방...'대통령실 책임론'에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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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 02:23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2~3배 연봉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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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형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01:57
    동료 수형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무기징역 추가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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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처벌 0건... 02:38
    중대재해법 처벌 0건..."기업·정부의 무력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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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사지가 떨린다는데..." 농협 직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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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 그치지만...내일 찬 바람 불며 추위 강해져 01:14
    [날씨] 밤사이 눈 그치지만...내일 찬 바람 불며 추위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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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눈 대부분 그치지만...다시 북극 한파 '맹위' 01:29
    밤사이 눈 대부분 그치지만...다시 북극 한파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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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경호처 책임론' 공방...국방위, 한때 파행 00:52
    北무인기 '경호처 책임론' 공방...국방위,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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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02:07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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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9
    민주 "에너지 지원금 7.2조 지원"...與도 '수습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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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LNG값 지난해 최고 11배 올라...올해 2배 더 오를 듯 02:51
    국제 LNG값 지난해 최고 11배 올라...올해 2배 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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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연봉 2~3배' 꼬드김에...국가 핵심기술 넘긴 연구원들 02:16
    [자막뉴스] '연봉 2~3배' 꼬드김에...국가 핵심기술 넘긴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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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與 지도부 오찬...이재명, 검찰 출석 D-2 24:09
    [뉴있저] 尹, 與 지도부 오찬...이재명, 검찰 출석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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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재벌3세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마약 어디까지? 11:18
    [뉴있저] 재벌3세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마약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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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동아시아 덮친 '최강 한파'...일상으로 자리잡나? 02:05
    [뉴있저] 동아시아 덮친 '최강 한파'...일상으로 자리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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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나가노 -27도 이틀째 한파 맹위...교통 마비·물류 차질 이어져 02:07
    日 나가노 -27도 이틀째 한파 맹위...교통 마비·물류 차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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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속 연진이...'더글로리' 학폭 실제 가해자가 받은 처벌 03:02
    현실 속 연진이...'더글로리' 학폭 실제 가해자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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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청년에게 다가간 한 남성...이윽고 벌어진 영화같은 일 01:53
    [자막뉴스] 청년에게 다가간 한 남성...이윽고 벌어진 영화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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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安 신경전 고조...본경선 남은 1~2자리는 누구? 02:09
    金·安 신경전 고조...본경선 남은 1~2자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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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 02:23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2~3배 연봉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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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3℃ 혹한 강타한 中...설상가상 '난방대란' 01:57
    영하 53℃ 혹한 강타한 中...설상가상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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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기초수급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현금 지원 01:50
    [서울] 서울시, 기초수급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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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수상한 동굴' 본격 발굴 시작... 01:48
    군산 '수상한 동굴' 본격 발굴 시작..."역사적 가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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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연승' DB 7위 도약...여자농구 우리은행, 선두 질주 00:38
    '3연승' DB 7위 도약...여자농구 우리은행,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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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부터 눈 '펑펑'... 02:10
    새벽부터 눈 '펑펑'..."미끄러질 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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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눈 대부분 그치지만...다시 북극 한파 '맹위' 01:24
    밤사이 눈 대부분 그치지만...다시 북극 한파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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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02:09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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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에너지 지원금 7.2조 지원"...與도 '수습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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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LNG값 지난해 최고 11배 올라...올해 2배 더 오를 듯 02:51
    국제 LNG값 지난해 최고 11배 올라...올해 2배 더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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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경원 언급 없이 02:17
    尹, 나경원 언급 없이 "전당대회에 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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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安 신경전 고조...본경선 남은 1~2자리는 누구? 02:09
    金·安 신경전 고조...본경선 남은 1~2자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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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수없는 공격·음해에도 사필귀정"...與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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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백현동 의혹' 조사에서 00:40
    정진상, '백현동 의혹' 조사에서 "김인섭 연락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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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수진 징계안 제출... 00:35
    野 조수진 징계안 제출..."이태원 국정조사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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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公 청렴도 최하 등급...사정 기관도 '낙제점' 02:53
    성남도개公 청렴도 최하 등급...사정 기관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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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 02:14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초기에 긴급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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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 뚫린 방공망에도 징계는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02:09
    뻥 뚫린 방공망에도 징계는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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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측 00:40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정부 소통은 통보 수준...무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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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인 이수현 22주기 추모식... 00:40
    의인 이수현 22주기 추모식..."용기와 희생이 우호의 씨앗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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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 02:18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수출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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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01:52
    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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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타이어 법인·임원부터 기소...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02:15
    [단독] 한국타이어 법인·임원부터 기소...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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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 02:24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2~3배 연봉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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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처벌 0건... 02:39
    중대재해법 처벌 0건..."기업·정부의 무력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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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03:21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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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제대로 '허 찔린' 러시아...美, 엄청난 결정 01:48
    [자막뉴스] 제대로 '허 찔린' 러시아...美, 엄청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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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 SNS에 올린 영상 3개 '눈길' 04:30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 SNS에 올린 영상 3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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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눈 오는 날 그 설렘으로 00:43
    [영상] 눈 오는 날 그 설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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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34
    산업부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 3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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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비 폭탄 여파 확산...버스 멈추고 LPG차 감소 02:13
    가스비 폭탄 여파 확산...버스 멈추고 LPG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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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00:45
    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입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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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 00:41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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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형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01:59
    동료 수형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무기징역 추가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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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송치...초등학생까지 가담 00:28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송치...초등학생까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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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 흡연"...'유력층 마약망'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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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면탈'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브로커 등 22명 기소 00:36
    '병역 면탈'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브로커 등 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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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무원, 마스크 백만 장 수의계약 의혹"...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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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수상한 동굴' 본격 발굴 시작... 01:47
    군산 '수상한 동굴' 본격 발굴 시작..."역사적 가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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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사장도, 푹신한 땅도 내달린다!...네 발 달린 AI로봇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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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나가노 -27도 이틀째 한파 맹위...교통 마비·물류 차질 이어져 02:06
    日 나가노 -27도 이틀째 한파 맹위...교통 마비·물류 차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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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8
    美 "러 본토 공격 안 한다"며 탱크 지원...우크라전쟁 확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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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란 소각'으로 스웨덴 나토 가입 차질...핀란드 독자 행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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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찬바람 불며 추위 강해져...호남·제주 눈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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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내일까지 남부 많은 비…중북부 30도 초여름 더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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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둔기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해 실명 위기…징역 1년8개월 00:30
    둔기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해 실명 위기…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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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관 화재...연구실 100㎡ 불타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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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착륙' 일으킨 30대 "답답해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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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박스] 검찰 "국회 '사무실'서 돈봉투 전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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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학교도 일상회복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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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성범죄 의혹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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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내고 컬투쇼 방청"‥현직 경찰 행보에 '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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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남부 비 이어져…수도권·강원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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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군산에 많은 비...인명 피해 없지만 일부 피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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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피해자들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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